- (통산 200회) (2022년 그 9:7 논문)
(통권 221호 2022.12.01. 영어논문3)
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 경제·정책학 관련 영어논문 ②
(통산 200회) (2022년 그 9:7 논문)
※ ‘논문명의 번역’(제1저자명: 논문명. 잡지명·권(호): 시작 페이지~종료 페이지, 발행연도) [논문의 성격] 논문 요지의 초역±α순. 논문명 번역 중의 [ ]은 저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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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3편 논문)>
○ [미국의] 코로나 팬데믹 중에 희소한 자원 배분에 대한 여론의 [장애에 대한] 편견을 확인하고 탐구하다
Ne'eman A, et al: Identifying and exploring bias in public opinion on scarce resource alloc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ealth Affairs 41(10): 1513-1522, 2022［양적 연구］
코로나 팬데믹은 희소한 의료자원 배분에 대한 여론을 조사할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미국 성인의 전국 대표 표본을 이용한 컨조인트(Conjoint Analysis) 실험을 통해 단기 생존확률이 동등한 두 코로나 환자 사이에서, 병원에 있는 마지막 인공호흡기 배분에 대한 응답자의 의사(意思)에, 환자의 다양한 특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의사가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조사하였다. 환자의 특성에는 젠더, 인종, 연령,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취업 상황, CDC(미국질병예방관리센터)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준수 여부 및 장애의 여부・종류・정도・원인・예후를 포함하였다. YouCove사(社) 제공 온라인 조사를 2021년 1~2월 진행해, 최종적으로 2,500명으로부터 답변을 얻었다. 이 시기에는 코로나 환자 수가 많고 백신 접종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응답자의 장애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기 배정 의사는, 비장애인에 대한 그것보다 5.5%포인트 낮았다. 장애에 대한 편견은 응답자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연한이 길수록 강했다. 자유롭고 온건한(moderate) 응답자는 백인 환자보다 흑인・아시아계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배분하는 경향이 있었다. 보수적인 응답자는 트랜스젠더 환자보다 비트랜스젠더(cisgender)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주는 경향이 매우 강했다. 이상의 지견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는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특히 자원의 희소성이 있는 의료정책 결정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의 경감 및 공민권 강화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 니키 코멘트
코로나 팬데믹 아래에서의 인공호흡기 배분 의사에 따라 장애에 대한 편견을 평가한다는 시점은 참신하지만 일본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집필자도 강조했듯이 저도 ‘고등교육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에 놀랐습니다. 덧붙여 잡지 Health Affairs 2022년 10월호는 ‘장애와 건강[의 관계]」 대특집으로, 17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 팬데믹 효과와 경기후퇴 효과가 미국의 사망에 미친 영향 – 코로나19 원년
Ruhm CJ: Pandemic and recession effects on mortality in the US during the first year of COVID19. Health Affairs 41(11): 1550-1558, 2022［양적 연구］
미국에서는 2020년 3월 1일~2021년 2월 28일에 70만 명에 가까운 초과사망이 발생하고, 이것은 효과가 상쇄되는(counterbalancing) 경우가 많은 2가지 메커니즘의 결과이다. 하나는 이 기간에 생긴 실업률 변화(이하 ‘경기후퇴 효과’)에 따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팬데믹 효과’이며, SARS-CoV-2 감염과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건강 및 의료에 대한 영향)으로 실업률 상승에 관계없는 다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데이터를 이용해 위 기간의 총사망을 팬데믹 효과와 경기후퇴 효과로 나누었다. 성, 인종, 민족, 연령 및 14개 사망 원인(내인사 9, 외인사 5)별로 추가적인 추계도 실시했다.
팬데믹 효과는 수많은 원인으로 인한 사망을 늘렸지만, 경기 후퇴 효과는 반대로 대부분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을 줄였다. 만약 경기후퇴 효과가 없었다면 초과사망은 4만 명 가까이 더 늘었을 것으로 추산되었다. 다만, 특히 외인사에 관해서는 또 다른(disparate) 영향도 있어, 교통사고사, 알코올 관련 죽음과 살인은 증가했고, 이것은 강력한 팬데믹 효과로 간주되었다. 대조적으로 경기 후퇴 효과는 약물 중독사 상승에 기여하고 있었다. 팬데믹 효과와 경기 후퇴 효과의 상쇄로 자살은 감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 및 미래의 팬데믹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유용한 교훈을 준다.
* 니키 코멘트
팬데믹 효과 vs 경기 후퇴 효과라는 분석 틀은 흥미롭지만 실제 데이터 분석과 해석에는 자의성이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는 경기후퇴가 사망(특히 자살)을 늘리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Health Affairs 2022년 11월호는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특집으로 하여, 12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위 논문은 특집 권두논문인데, 이것 이외에도 흥미로운 논문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주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필독이라고 생각합니다.
○ 공적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장기요양 이용과 비용 변이의 원인을 설명하다: 한국과 일본의 사례비교 연구
Kim H, et al1): Explaining variations in long-term care use and expenditures under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s: A case study comparison of Korea and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10(10): 1-11, 2022［양적 연구・2국가 간 비교 연구］
공식적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보편적 급여 실현은 질과 재정의 양면에서 효율적인 매니저먼트가 요구되는 인구 고령 사회에서의 긴급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국가 간 및 한 국가 내에서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변이가 있다는 것은 효율적 매니지먼트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지연되고 있다. 장기요양 이용과 비용 변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다.
양국은 모두 공식적인 장기요양보험이 있고, 이 둘은 유사하지만 운영 방법과 인구 구조는 다르다. 분석단위로서 행정구역(일본은 47개 도도부현, 한국은 17개 '제1급 행정구획'(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8개 도 등)을 이용하여, 2013~2015년 65세 이상 인구 1인당 장기요양 이용률과 이용자 1인당 비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아웃컴(피설명) 변수로 삼았다. 설명 변수에는 수요 관련 요인(행정구역의 인구학적・경제적 조건)과 공급 요인을 포함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기존의 공적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었다. 풀드 데이터(pooled data)에 대한 고정효과 모델의 가중 최소 제곱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 Blinder-Oaxaca 분해를 통해 양국 간 아웃컴 불균형의 원인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고령자의 장기요양 평균 이용률은 한국에서는 6.8%, 일본에서는 18.2%였다. 이용자 1인당 비용은 일본이 한국보다 40% 높았다. 이용률 차이의 대부분은 양국의 공급・수요 요인 차이로 설명할 수 있었지만, 이용자 1인당 비용 차이의 대부분은 이번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양국의 독자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이상의 지견에서 장기요양의 이용은 주로 고령자의 인구학적・기능적(장애) 특성에 의해 규정되지만, 비용은 보험의 거버넌스 방식과 대상으로 하는 인구의 선택, 급여에 대한 정책 선택 등 제도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니키 코멘트
한국의 3명의 연구자(교수)와 도쿄대학 대학원 의학계 연구과 하시모토 히데키(橋本英樹) 교수에 의한 견실한 공동 연구입니다. 제1저자인 김홍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장기요양 분야의 저명한 연구자입니다.
역자 주1) 김홍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윤난희(원광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한유진(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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