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역사회 포괄적 지원 가능한 ‘코디네이터’로 간호사가 사회복지사와 함께 배치되어야
“커뮤니티케어와 지역사회기반 간호실무의 발전 방향” 학술대회 열려
- 지역사회 포괄적 지원 가능한 ‘코디네이터’로 간호사가 사회복지사와 함께 배치되어야
- “필요 시 간호사만이 아니라 의사, 요양보호사도 코디네이션 할 수 있어야”라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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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이건세 교수(건국대학교,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왼쪽) / 홍선미 교수(한신대학교,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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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년 연두업무보고에서 ‘커뮤니티케어 추진 발표(1월 18일)’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내에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면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커뮤니케어 정책포럼 등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1월 20일, 드디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의 ‘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추진된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돌봄영역의 문제해결 방안으로 급진전되었고, 노인, 장애인 등의 보건의료 및 요양, 재활, 자립지원의 서비스 선택권이 재가까지 확대하게 되면서 기존의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서비스에서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변화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케어 기반의 커뮤니티케어 확충으로 요구됨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방문형 보건 ‧ 의료서비스 제공 추진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는 본격적인 방문의료로서 의사, 간호사 등이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관련 전문 직군별 의견과 향후 역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일,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간호 분야의 학자, 전문가, 연구실무자, 현업종사자들이 모인 가운데 ‘커뮤니티케어와 지역사회기반 간호실무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강당에서 개최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건세 교수(건국대학교,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는 ‘병원에서 지역으로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의 변화’ 주제의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전과 욕구의 다양화로 국민들은 보건의료-복지-주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통합적으로 충족하기를 희망하지만, 아직 지역 내에서 보건‧의료와 복지의 연계가 미흡하고, 지역에 따라 주민들의 욕구나 활용 가능한 자원이 다르다보니 지역이 충분한 책임성과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에 이교수는 탈병원 · 탈시설 및 커뮤니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재가서비스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 ‧ 연계하여, 지역이 책임감을 발휘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는 커뮤니티케어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특히 이교수는 지역사회 중심 방문형 보건 ‧ 의료 서비스 실시에 대해 “필요하면 간호사만이 아니라 의사도, 요양보호사도 코디네이션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환자를 데리고 병원도 갈 수 있어야한다”며 의사 혼자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할 수 있는 “팀워크와 케어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케어 코디네이터들이 고혈압 · 당뇨 등 만성질환의 케어를 잘 할 수 있어야 다음 단계인 골절 · 재활 등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하고, “현재 보건복지부 계획인 급성기, 만성기, 임종기까지의 지원을 넘어, 골절 · 재활 · 인공호흡기 · 투석 등이 필요한 사람들도 간호와 재택의료를 통해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교수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기관장들이 정부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는데 합의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활성화를 위한 공동결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히며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할 시점이라는 견해를 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홍선미 교수(한신대학교,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는 ‘커뮤니티케어와 지역복지인프라 구축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교수는 고령, 초고령사회에 급증하는 의료 ‧ 요양 ‧ 돌봄의 수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확충과 다양한 케어욕구에 대응하는 통합서비스제공 체계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케어를 설명했다. 그는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 낮은 사회적 입원과 회전문 현상을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 재활과 자립 및 정착지원을 통해 인권과 삶의 질이 제고되어야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홍교수는 “기존의 지역복지는 대상별로 이용 가능한 인프라가 분리되어 있어서 각 대상자별, 기능별 전문화와 적정 서비스량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중복대상자의 경우 이용에 제한이 발생하는 점” 등 지역복지 인프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는 커뮤니티케어의 지원 플랫폼 구축과 인프라 간의 연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서비스의 이용성과 포괄성 향상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케어안내창구 신설 등) △서비스의 연속성 향상 등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구축의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홍교수는 커뮤니티케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목표, 예산, 최저 및 적정기준, 성과지표 등 중앙정부의 범부처간 통합적 제도설계, 지방정부의 행정책임 및 지역단위 합리적 서비스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커뮤니티케어의 구현 과정에서 “기존 지역복지 및 사회서비스의 모든 이슈 및 쟁점들이 노출되고 있다”며 “도입 취지, 그리고 서비스를 취합해 늘려간다는 정책 의지를 잘 유지하고, 대상별 · 기관별 적합한 서비스를 총량제로 하여 지역단위로 묶어야한다”는 제언으로 발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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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김희걸 교수
(가천대학교,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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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수는 먼저,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읍면동 별 주민건강센터와 거점 의료기관을 통한 방문형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110만 가구에서 346만 가구까지 늘려갈 계획이라 했는데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및 인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교수는 “읍면동 단위의 케어안내접수 창구에 간호사 배치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는 “병원이나 시설에서 퇴원한 이후에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병원에서의 상황과 지역사회로 돌아왔을 때의 상황이 변화될 수 있기에 포괄적인 평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인력, 즉 ‘코디네이터’의 역할로 간호사가 사회복지사와 함께 배치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시군구 지역의 공공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보건소 242개소, 보건지소 1,268개소, 보건진료소 1,905개호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서 장기요양 등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장기요양기관과의 연계도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자 상황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교수는 의료취약지역의 특성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역할 변화도 예상되므로, “진료소를 협업 혹은 인력 보강을 통해 지역 요구에 따라 공공 재가방문센터, 데이케어센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진료 기능 등 전문성을 전문간호사 제도에 편입해서 질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전문 간호사 인력을 지속 배출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정간호(사)는 커뮤니티케어의 탈원화, 가정에서의 회복과 재활이란 성과 달성에 매우 필요한 기능과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퇴원 후 재택환자 관리를 위한 방문진료 + 방문간호 체계가 없어 ‘지역사회 가정간호센터’ 설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병원이나 시설로부터 지역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통합적인 돌봄이 이뤄져야 하며, 생애말기까지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다가 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생애말기의 호스피스까지 주치의에 의한 방문 진료와 지역사정에 밝은 가정간호 스테이션을 통한 방문간호의 인프라가 전무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간호 인력에 대해서는 “3000명 방문간호사 중 1500명을 비정규직에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어 인력 관련 준비가 되어있고, 주민건강 공동체, 주민참여, 자원봉사, 협동조합 등에서의 간호사들의 활동 등을 통해 인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진료소 직원들을 전문간호사로 전환하는 방법” 등도 제시하며 간호 인력이 모자라지 않음을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커뮤니티케어 전문인력 양성과 배치를 위해서는 “고용 및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인력 확보와 신규 유입 유도, 커뮤니티케어 분야에서의 활동 전문인력 개발과 훈련 제도화, 전문간호사 영역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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