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통합돌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사진) (왼쪽부터)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등 3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을 적극 환영하며, 이 사업의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3개 단체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위협적이고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도 재가에서 통합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재가서비스의 부족과 접근성 저하로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노인의 사회적 입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보건, 복지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팀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3개 직역단체는 커뮤니티 케어는 사회적 입원 등을 제어하여 불필요한 의료비용 증가를 막고,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켜 주기 위한 제도로서 의료계 모두와 정부가 협동하여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실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며, 다 직종이 협조하여 더 나은 의료복지를 만들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언했다.

첫째, 선도모델 사업부터 직역 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협업을 통한 노인 맞춤식 통합 보건의료서비스가 촘촘하고, 유기적.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방문 진료 및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간호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방문간호에 있어 기본간호와 치료적 구분하고, 기본간호영역은 방문간호지시서 적용을 제외해야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현을 위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들 3개 단체는 "지난 2월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4차례 커뮤니티케어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왔다"며 커뮤니티케어는 앞으로 사회서비스의 혁신은 물론 우리나라의 보건 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을 가리키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