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 국회토론회 열려
한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 등 3개 의료단체 컨소시움 구성,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앞장
-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 국회토론회 열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6월부터는 선정된 8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지역의 상황에 맞는 안정적인 커뮤니티케어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자율ㆍ자주적인 민간협력체계를 활성화하는 가운데 보건의료단체들이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에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대한간호사협회(회장 신경림)는 보건의료 컨소시움을 구성하고, 지난 2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 3개 보건의료단체는 토론에 앞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역사회통합 돌봄 사업인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뜻을 같이 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기사바로가기 클릭)
공동선언문에서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는 사회적 입원 등을 제어해 불필요한 의료비용 증가를 막고,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로서 의료계 모두와 정부가 협동해 커뮤니티케어 실시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커뮤니티케어가 향후 사회서비스의 혁신은 물론 우리나라 보건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을 가리키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컨소시움에서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직역(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노인 맞춤식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 △방문진료 및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제도 정비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간호 제공 의무화 △방문간호에 있어 기본간호영역은 방문간호지시서 적용 제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현을 위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 필요 등 5개 사항들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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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임종한 교수(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가
‘커뮤니티케어의 올바른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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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수는 “공공성 취약과 분절화, 지역기반 일차의료체계 작동 부재, 지역기반 서비스 취약, 그리고 시민참여가 부재하다”며,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강화 및 재정지원, 일차의료 강화 및 일차의료전문인력 육성 지원, 중앙정부 법제도 정비, 민간ㆍ공공부분에서의 시민참여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좋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서비스 확보와 주거 · 이동 · 일자리 등에 대한 지원이 촘촘해야 하며, 이들 기능이 유기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해야 할 것과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이웃으로 포섭하는 치료적 지역사회가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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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커뮤니티케어 컨소시움의 통합적 성공모델’
주제로 발표하는 이은경 부회장(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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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급성질환, 치료중심, 의료기관 중심에서 만성질환, 예방ㆍ치료ㆍ사후관리 중심, 지역사회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서비스 제공, 건강연속성 모델로의 전환, 법ㆍ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다양한 학제와 직군의 제도 및 정책 참여 △의료기기, 혈액검사, 처방권 확대 △수가 개편 등을 필요 요건으로 제시하고, 향후 수요자 · 공급자 모두의 참여를 확대하고 통합적 접근을 통한 성공사례를 발굴ㆍ확산해서 제도를 정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좌장 이규식 교수(건강복지정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각 협회와 단체 관계자들을 대표한 토론자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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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3) 좌장 이규식 교수(건강복지정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각 협회와 단체 관계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
이성근 치무이사(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구강이 불량한 노인은 잘 먹을 수 없고, 잘 삼키지 못해 영양공급 부족에 따른 면역기능 저하와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 발생하는 폐렴이 노인의 주된 사망 원인 중 하나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구강기능 저하 관련 전신질환 노인에 대한 구강케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노인쇠약군 구강 근력저하 평가틀 마련, 병원 퇴원계획팀에 치과의사 포함, 중증장애인 치과주치의 도입, 75세 이상 노인의 계속 구강관리 제도화, 치과항목 수가신설 및 수가수준 개편” 등을 주장했다.
한만호 정책전문위원(대한간호협회)은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 장기요양과 요양병원 간 역할 미정립을 지적하고, 커뮤니티케어 정착을 위한 과제로 ‘방문간호 활성화’를 제안했다.
그는 “1차 의료집행자이자 길잡이로서, 1차 의료 대상자 발굴과 간호서비스 제공 및 의료기관 연계라는 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행 ‘방문간호지시서’가 제도 활성화의 장벽이라며 건강보험ㆍ장기요양보험 DB로 대체하여 활용할 것과, ‘요양, 치료, 처치’ 위주가 아닌 ‘질병관리 개념’ 중심의 방문진료 방문간호가 의료서비스와 연계, 강화된 ‘통합 재가서비스’로 제공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방문간호 월 1회 의무화, 소규모 장기요양시설의 ‘방문간호’ 허용, 방문간호 본인부담금 보건소 수준 조정 등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경 부회장(대한한의사협회)은 한의약의 건강관리상 장점과 높은 국민만족도를 설명하고, 어르신들의 한의(韓醫) 수요와 의료접근성 편의, 한의 의료장비 휴대 용이성 등을 들며 한의사의 커뮤니티케어 참여 의지를 밝혔다.
그는 “‘경로당 주치의제’ 참여를 통해 사각지대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도를 경험했다”며 한의 참여(다(多)직종 연계)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취지와 부합하다고 강조한데 이어, 대상자 평가 후 내원, 방문진료를 결정하며, 보건소 · 간호사 · 약사 등 타직종과 연계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서 한의 참여 모델’을 대상별로 소개 · 제안했다.
임강섭 팀장(보건복지부 켜뮤니티케어 추진단)은 성공적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4대 원칙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지자체 주도하의 지역 선도사업을 통해 서비스가 연계되는 성공모델을 만들어 보자”고 강조했다.
임 팀장은 “정부는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며, 적합한 유인구조를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기능적인 보상 기전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의 발굴과 현장에서의 개선점등을 찾아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를 정비하고 통합해서 ‘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법’으로 제정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과 평가기능과 관련해서는 건강, 기능장애 욕구를 포괄 ·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만들어 갈 것”이라 말하고, “민간협력과 다직종 연계,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간의 연계, 병원과 지차체 간의 연계를 위해 수가 보상과 법ㆍ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전했다.
정해분 보건소장(부천시 보건소)은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의 분절 극복이 전제돼야만 하고, 무엇보다도 의약단체의 협업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천시에서는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을 위해 의약단체에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고 다직종과의 연계를 통해 의료ㆍ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다”며 특히 “한의사회의 내과적 건강관리와 재활방문진료, 치과의사회의 노인 구강 예방관리, 약사회의 방문약료사업, 간호사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문간호 등 다양한 재가의료서비스가 확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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