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증환자 줄여, 중증환자 진료 늘리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 수가 개편
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 경증환자 줄여, 중증환자 진료 늘리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 수가 개편
- 상급종합병원 명칭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
- 의사 판단에 따른 의뢰․회송으로 전환, 종이의뢰서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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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해 어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는 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계속 몰려, 적정 의료 보장과 효율적 의료체계 운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2년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및 지난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 이용 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의료 제공‧이용 현황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이용이 증가해온 가운데, 상급종합의 고유기능과 맞지 않는 외래 ‧ 경증진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일수 점유율의 경우 2008년과 2018년 10년 사이에 상급종합은 4.1%에서 5.6%으로 증가한 반면, 의원은 81.3%에서 75.6%으로 하락했고, 입원일수 점유율도 같은 기간 상급종합은 14.9%에서 16.7%로 늘어났고, 의원의 경우 13.8%에서 7.7%으로 떨어졌다.
의료기관별 외래내원일수 증가율도 같은 기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2%, 상급종합 66%, 의원 14% 등이다.
이로 인해 중증‧경증환자 모두 안전하고 적정한 진료를 보장받기 어렵고,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의 향후 방향은 각 의료기관들이 종류별 기능에 맞는 의료를 제공하고 환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추진한다.
아프면 먼저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받고, 의사가 의뢰하는 적정 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환자’의 경우, 적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 선택을 보장한다. 즉 경증의 경우 가까운 병·의원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진료 관리하고 중증환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적기에, 충분히 치료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 기능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의원은 만성질환 등 포괄적 건강관리, 간단한 외과적 수술·처치 등을 담당하고 병원/종합병원은 일반적 입원수술, 전문진료에 초점을 맞춘다. 상급병원의 경우 고도중증·희귀질환, 교육, 연구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지역의료’의 경우, 지역 내에서 의료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다만, 의료제공 및 이용체계는 의료체계의 구조‧자원 등 전반적인 사항과 연계되어 있고,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국민의 의료이용 관행과도 관련이 있어,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우선은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에 맞지 않는 경증환자 진료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정책‧제도 등을 일부 개선‧보완하는 단기대책부터 마련하여 추진한다.
아울러, 전반적인 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 개편과 의료이용 문화 개선방안 등은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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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추진할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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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평가·보상체계 개선
○ (지정기준) 중증환자 비율 상향, 경증환자 비율 하향
○ (수가보상) 경증 환자 수가(의료질수가, 종별가산 등) 인하,
중증 환자 수가(중환자실 등) 인상 ○ (중증심층진료) 중증 심층진료 위주로 운영 시 별도 수가체계 적용
○ (명칭 변경) 상급종합병원 ⇒ 중증종합병원
2.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등]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의뢰 내실화
○ (의사 직접 의뢰) 환자 선택이 아닌 의사가 판단하여 적정 의료기관으로 직접
의뢰, 예약까지 종합적으로 지원
○ (종이의뢰서 단계적 폐지) 상급종합병원 의뢰 시에는 종이 의뢰서가 아닌 의뢰․
회송시스템 전면 적용 추진*
* 의뢰․회송시스템으로 의뢰 시, 의뢰수가 지원 및 시스템 의뢰 환자 우선 진료,
중장기적으로 종이의뢰서 폐지 또는 환자본인부담 부과 검토
○ (다양한 의뢰* 인정) 의원 간 의뢰 인정기준 마련, 해당 지역 外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 시, 의뢰수가 차등화
* 다양한 의뢰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서울·수도권으로의 의뢰집중 해소
3. [상급종합병원 등→병의원] 경증·중증치료 후 관리 환자의 지역 병의원 회송
활성화
○ (회송 내실화)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된 이후에도 후속진료 보장,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에서 회송 환자 사후관리 추진
○ (참여유인 제고)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필요시,
우선 진료를 받도록 신속예약제 운영 등
4. [인식 개선]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 (비용체계 합리화)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검토, 상급종합병원 이용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상
○ (안내 강화) 상급종합병원 이용 경증 외래환자에게 안내문 발송, 의료이용 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예외경로 재검토)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의뢰서가 없어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경로* 재검토
* 응급, 분만, 치과, 장애인, 가정의학과, 해당기관 근무자, 혈우병환자
5. [신뢰 기반] 지역 의료해결 역량 제고 및 신뢰 기반 구축
○ (기능 강화) 지역의 역량 있는 종합병원을 “<가칭>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전문병원 및 일차의료 등 기능 강화
○ (연계 조정)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심점으로 책임의료기관 지정 ․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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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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