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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기사승인 2019.10.11  15: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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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 · 개편해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전환 -

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 · 개편해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전환
- 기존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새로운 서비스 이용, 신규 신청자는 3월부터 신청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은 내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 · 개편해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의 6개 사업으로 나눠져있다. (표 1)
 
그간 신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6개 사업 중 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가능하고 나머지 사업은 민간수행기관의 대상발굴 여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등 이용신청이 어렵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에도 중복수급이 불가능해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표 1 : 현재 노인돌봄사업 >
 
이에 정부는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 · 개편해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0년 1월부터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의 신청 · 접수로 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할 계획이다.
 
< 표 2 : 개편 후 노인돌봄사업 >
 
내년부터 추진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기존 노인돌봄사업이 제공기관이 대상을 선정하고,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 주도의 서비스 체계였다면, 새로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제공기관의 발굴과 함께 이용자의 신청도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진다.
 
기존 개별 사업체계에서는 중복 지원이 금지돼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어, 필요한 돌봄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었지만, 향후 사업통합으로 필요에 따라 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 가구방문 서비스 이외에도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된다.
 
찾아가는 서비스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와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형 서비스로는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신체·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이 있다.
 
 
 
3)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이뤄진다.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한다.
 
노인의 주요욕구에 따라 대상군을 분류하여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가 정해진 후,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 양이 정해진다. (표 2 참조)
 
 
 
4)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가 도입된다.
 
기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은 가스탐지기, 화재탐지기 센서 등을 설치하여 사고에만 대응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내년부터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첨단 장비를 도입하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운영연계를 통한 ‘안심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건강 악화 및 고독사 위험 등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가정에 첨단 감지기(센서) 및 태블릿 PC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확인(모니터링)한다.
 
실시간 확인(모니터링) 외에도 태블릿 PC를 통해 다양한 보건 · 복지 정보, 생활정보, 지역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건강운동 ·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를 활용한 건강관리도 가능하다.
 

 

5) 생활권역별 수행기관이 책임 운영된다.
 
기존에는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기초자치단체별 1개의 수행기관을 두어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거나, 이용권(바우처)로 제공하는 경우 민간기관(2,814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별 권역을 구분해 지자체가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곧, 권역설정으로 어르신들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권역별 노인돌봄 수행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노인들의 인지도를 높여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노인돌봄 수행기관이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민간전달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자체와 협의하여 671개의 권역(안)을 정해 지자체는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9월말~10월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별 권역은 최소 1개, 최대 13개로 1개의 권역을 지정한 곳은 지자체의 면적이 좁으면서 노인인구가 적은 곳이 대부분이나, 일부 지역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1개의 권역만 설정됐다.
 
 
6)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이 확대된다.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은 사회관계가 특히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적 교류를 지원해 고독사 및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한 상호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의 고독감, 우울감, 자살생각 등을 경감하고 1명 이상의 친구를 만드는 등 사업의 효과가 확인되는 한편, 인구 10만 명당 65세 이상의 자살사망률은 64.2명 (2013년) → 55.5명 (2014년) → 53.3명 (2016년) → 47.7명 (2017년)명과 같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사업으로 전국 도시지역 중심으로 200개 수행기관(152개 시군구)으로 확대(현재 115개)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참여자 35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고, 신규 신청은 3월부터 가능하다.
 
신규신청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하며 세부적인 안내는 내년 초 별도로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다 (동거가족 · 사회적지원 여부, 신체적 활동의 어려움 정도, 인지저하 또는 우울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신청 후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를 통해 선정된 후, 서비스제공계획이 수립된다.
다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75세 이상 부부 노인가구로서 골절이나 중증질환 수술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월 최대 20시간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기존보다 10만 명 늘린 45만 명 규모로 제공하기 위해 2020년도 정부예산안 3,728억 원을 국회로 제출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내년부터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되길 기대한다”며, “장기요양 전단계의 예방적 돌봄을 강화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건강이 유지돼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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