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도시 재생과 연계한 ‘고령자 커뮤니티 케어 실현’ 토론회 열려 -
‘CCRC’(은퇴주거단지) 모델, 커뮤니티케어 실현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지방도시 재생과 연계한 ‘고령자 커뮤니티 케어 실현’ 토론회 열려 -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11월 20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발표 이후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검증하기 위해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고령자 주거를 중심으로 한 케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급증하는 고령인구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그러한 서비스를 충실히 담아낼 공간 즉, 적정한 하드웨어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히며, 대안으로 ‘한국형 CCRC-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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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서형수 의원(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지난 1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서형수 의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지방도시 재생과 연계한 ‘고령자 커뮤니티 케어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CCRC-모델(연속보호체계형 은퇴주거단지,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도입 진단’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변창흠 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은 인사말을 통해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각 부처 정책도 지역사회 단위로 통합하고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거주 · 의료 · 돌봄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교류증진 · 고령자의 교육 · 재취업 등과 같이 주택, 보건, 도시, 지역, 산업 분야의 여러 정책이 조합된 ‘CCRC-모델이 지역단위 고령자 커뮤니티 케어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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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소이 수석연구원(LH연구원) |
그는 고령자 주택정책 및 공급현황을 살피고, 초고령사회 주거복지 지원 방안으로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정책 마련을 대응 과제로 삼았다.
또한 초고령사회 대응 주거정책과 관련해 ‘공급 측면’에서 급속한 고령화 대비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 공급확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주택개조 지원 및 부동산 자산 활용한 방안 마련, ‘수요자 측면’에서는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 주거모델 개발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주거환경 발전과 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을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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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희 대표(건강마을만들기) |
김 대표는 농촌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포함한 농촌 경제의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인구 구조와 산업구조 변화가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농촌의 고령화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보건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도모하면서 고령자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보건복지서비스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영향이 크고,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산업이면서 임금 또한 낮아서, 동일한 투자금으로 더 많은 고용을 가능케 해 경기활성화의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지역에서 보건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면, 순차적으로 고용증가, 소비증가, 세수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서비스 취업자 83%가 여성(서비스 제공인력 대부분이 여성)이라며 지방 인구가 소멸되는 시점에 여성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일본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자가 밀려오면서 시설에서는 더 이상 노인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우리도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에 머물면서 고령자가 지역에서 의료서비스와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정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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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형 교수(경인여자대학교) |
그는 먼저 CCRC를 노인·은퇴자들에게 지속·연속·장기적 측면에서 케어 받을 수 있는 주거·간호·공동체 등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CCRC 정책인 ‘생애활약 마찌(마을)’ 구상을 분석했다.
이 사업은 추진 주체별로 ‘국가의 역할’은 기본 방침의 수립, 그리고 지자체의 지역 특성에 따른 기본 계획을 확인·조정해 정책적 지원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주체를 선정하며, 사업계획 수립과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는 여기서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 지자체, 사업주체 등 사업추진 주체별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생애활약 마찌’ 구상을 통한 일본의 고령자 거주 대책의 기본구조는 △입주자 △지역·거주 환경 △서비스제공 △사업운영의 4가지라며, “이 4가지 요인을 일정 수준을 확보하고, 지역의 특성과 니즈에 맞는 고령자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 교수는 인구감소, 지방도시 쇠퇴,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CCRC의 정책적인 활용 방안을 강조하고,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해 지역주민 등과의 교류를 통해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애를 보내면서 필요한 의료·개호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지역 만들기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박 경 이사장(지역재단)의 진행으로 지방도시 재생과 연계한 CCRC-모델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과제와 정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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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변재관 대표(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김태일 교수(제주대), 김준환 교수(서울디지털대), 임강섭 팀장(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이미홍 연구위원(LH토지주택연구원) |
먼저 변재관 대표(한·일 사회보장정책포럼)는 공동생활을 포함한 다양한 그룹홈 등을 만들어서 거점화하여, 접근성과 생활편의성을 높이는 형태가 종합적인 커뮤니티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와 관련된 환경분석 측면으로 발표 내용에서 누락된 “1인 가구의 급증 문제와, 치매우울증, 주거여건, 생활고 등으로 인한 높은 노인자살률에 대한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변수에 대한 고려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태일 교수(제주대학교)는 “농촌 중심, 하드웨어 중심의 CCRC 분석에서 오히려 도시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 사람과 사람, 지역사회의 관계성에 대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도시의 재생과 커뮤니티케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대부분 노후주택에 살면서 살던 곳을 떠나기 싫어해 다른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 · 지역 가용자산(학교, 목욕탕, 종교시설, 식당, 의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판 모델이 만들어져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준환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는 CCRC은 귀농귀촌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지방도시를 발전시킨다는 것보다는 지방도시의 소멸을 연장시키고 유지하는 차원에서, 시설중심이 아닌 기존의 시설과 사람을 활용한다는 개념”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하드웨어 측면만이 아닌 젊은 층의 유입과 고령자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방중소도시의 재생까지 이끈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강섭 팀장(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은 CCRC-모델의 정책 수요자가 누구인지, 사업의 연속성은 가능한지를 비롯해, 지역 · 규모 등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CCRC 수요자 층의 건강과 돌봄에 대한 검토, 주거복지의 제공 형태, 매니지먼트 역할, 전달체계에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진행돼야한다”고 제언했다.
이미홍 연구위원(LH토지주택연구원)은 “이와 관련한 성공사례가 없었던 것은 정책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진단하며 “수요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건강한 노인인지 아닌지, 이주 노인인지 정주 노인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정책욕구를 모델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촌에서는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한 고민에 맞는 CCRC-모델이 만들어져야 하며 아울러 “도시재생과 관련해 노인전용이 아닌 포괄적인 케어 시스템을 읍면동에 만들어야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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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서 6번째 · 7번째) 서형수 부위원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변창흠 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 |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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