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경제적 학대 막는 ‘통장관리서비스·생활경제 지킴이’ 사업 펼친다

- 보건복지부, 「제4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밝혀 -

- 노인학대 예방 위해 오늘부터 100일 간 ‘나비새김 SNS 캠페인’도 진행 -

 

노인인권증진 유공자들과 기관에 대한 표창 수여 후 기념촬영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기민)은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4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오늘 기념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에 기여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공무원,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 포상과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개입사례 소개 및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 등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참석자를 20여명으로 제한해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유튜브)로 진행됐고, 국회의원, 연예인, 스포츠인 등의 응원 메시지 영상을 상영했다.

 

또한 학대피해 어르신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된 사례자 어르신이 직접 기념식 현장에 참석해 본인의 사연을 적은 감사편지를 낭독해 기념식 의미를 생생히 전달됐다.

 

인사말씀 전하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김강립 차관(보건복지부)은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권리와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실천의지가 더해진다면 더 빠르고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권익 지키기의 국민적 확대에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해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고 및 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의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6,071건으로 전년(15,482)대비 3.8% 증가했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5,243건으로 전년(5,188)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 노인은 남자 1,270건(24.2%), 여자가 3,973건(75.8%)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한편, 학대행위자(가해자)는 남자 4,004건(69.3%), 여자 1,773건(30.7%)으로 ‘남자’로부터의 학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학대행위자의 구체적 관계는 아들(31.2%), 배우자(30.3%), 기관(18.8%), 딸(7.6%)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31.8%), 자녀동거가구(30.3%), 노인단독가구(19.8%) 등의 순으로 나타나, 노인부부가구 비율이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학대사례 중 가정 내 발생 비율은 84.9%로 전년(89.0%)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며, 재(再) 학대 사례의 경우는 가정 내 발생 비율이 97.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2.1%), 신체적 학대(38.1%), 방임(9.0%), 경제적 학대(5.2%), 성적학대(2.6%) 등의 순으로 많았고, 학대 발생장소별 학대유형의 경우 ‘가정 내 학대’는 정서(45.6%), 신체(40.4%), 방임 및 경제적 학대(각 4.9%) 순으로, ‘생활시설 내 학대’는 방임(37.1%), 신체적(22.4%), 성적학대(19.7%)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 및 타인 등이 노인의 동의 없이 금융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경제적 학대’가 전년(381건) 대비 11.8%(426건) 증가했다. 경제적 학대 발생은 가정 내 351건(82.4%), 노인의료복지시설 67건(15.7%)를 차지했고, 경제적 학대행위자는 아들 178건(41.8%), 노인복지시설종사자 71건(16.7%), 배우자 49건(11.5%), 딸 47건(11.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학대피해노인 가정에 ‘사후관리 상담원LCS(Life Care Supporter)’를 파견하는 사업 수행기관을 지난해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했다. 그 외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종사자 대상의 인권교육(연간 4시간 의무), 제공기관 확충 및 내실화, 나비새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편지를 낭독하는 학대피해 노인

 

또한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인 경제적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장관리서비스와 생활경제 지킴이’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치매 등 기저질환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노인의 비정상적인 통장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장관리서비스’를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하나은행과 함께 시범 적용 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해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해 생활비 설계서비스, 금전관리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100일 동안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한다.

 

‘나비새김 SNS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이시영 홍보대사

 

이날 기념식은 노인전문 채널인 ‘실버아이TV’와 ‘복지TV’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 어르신들, 일반시민들의 댓글이 이어져 현장 참석 못지 않은 높은 호응과 열기 속에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