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195호 2020.10.01. 인터뷰2)
인터뷰 : 코로나 재앙이 일본의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①
("월간 자치연" 2020년 9월호 : 18-26쪽)
인터뷰 진행자 : 하야시 텟뻬이(林 鉄兵)・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 중앙본부 정책국장 / “월간 자치연”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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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lead)】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코로나 재앙.
특히 그 싸움의 최전선이 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여러 과제가 부여됨과 동시에 뛰어난 면도 부각되었다.
향후 보건・의료 분야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의료경제학자인 니키 류(二木 立) 교수님께서 전망을 해주셨다.
일본 의료의 긍정적인 측면도 살펴야
▶ 먼저 처음으로, 이번 코로나 재앙으로 일본 보건・의료 분야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니키 -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항상 복안적으로 사물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은 일면적이며, 일전에 밝혀진 일본의 보건・의료의 강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의 논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문의 사회면에서 의료문제를 다룬다고 한다면, 주로 의료사고의 고발이나 의사의 지나친 돈벌이 등만 거론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의료관계자의 헌신적인 노력을 각 신문이 다루었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코로나 환자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의료기관도, 환자의 진료 기피로 인해 큰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각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지 않을까요?
일부의 결정적이었던 위기상황을 제외하면, 일본은 의료 붕괴를 벼랑 끝에서 어떻게든 막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제에는 전국민건강보험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이유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일본의 의료가 취약했다는 것은 지나친 말이고, 유럽에서는 의료관계자가 직장을 그만둔 예도 꽤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헌신적인 노력을 한 일본 의료종사자의 도덕성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일본의 평가는 180도 달라진다.
니키 - 다만,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의 코로나 대책이 충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베 총리가 말하는 '일본 모델'이라든가, 아소 재무장관의 '민도의 차이'라든가 하는, 웃지 못할 발언도 있습니다만, 일본의 대책 평가는, 예를 들어 사망률로 보았을 경우, 무엇과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 180도 달라집니다.
유럽과 미국의 선진국과 비교하면 일본은 확실히 사망률이 몹시 낮습니다만, 아시아 여러 나라와 비교하면 일본은 오히려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평론가 우에쿠사 카즈히데(植草一秀) 씨의 “뉴스레터” 351호에서 얻은 6월 25일의 데이터인데, 인구 10만 명당의 사망률로 말하면 필리핀이 11.1, 인도네시아가 9.6, 그 다음이 일본의 7.6으로, 하위 3에 들어갑니다. 한국은 5.5, 싱가포르 4.4, 말레이시아 3.7, 이번 코로나 발상지인 중국은 3.2, 대만은 0.3, 베트남이나 몽골은 제로입니다.
4월의 시점에서는 아시아에서 사망률이 낮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이나 한국에 비해 대책이 늦은 일본의 사망률이 낮은 것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아시아 전체가 낮은 것을 생각하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弥) 씨가 '팩터 X1)'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어떤 법칙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의 사망률이 높은 것은, 역시 도쿄 올림픽이나 시진핑 주석의 방일 등을 고려하다 한국이나 대만에 비해 2개월 반 정도 대책이 늦어진 탓일지도 모릅니다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모른다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ICU를 둘러싼 오해와 보건소가 맡은 역할
▶ 3월에 이탈리아가 심각한 상황이 됐을 무렵, 일본의 ICU 병상 수가 이탈리아보다 적다고 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키 -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구자를 포함하여 여러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OECD 통계로는 인구 10만 명당 ICU 병상 수는 미국이 34.7개, 독일이 29.2개, 이탈리아가 12.5개, 일본은 7.3개로 확실히 이탈리아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에 따라 제도가 다르기 때문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하이케어 유닛(High Care Unit) 입원관리료 병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고도의 ICU와 중등도의 ICU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ICU라고 부릅니다만, 일본도 이 두개를 합한 수치는 13.5로, 미국이나 독일에 비하면 낮은 것은 확실하지만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11.6과는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 과연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보건소의 존재가 크게 부각된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보건소에 연락을 해야 하는데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로 되었습니다만, 그 배경에는 199년대 초반과 비교하여 보건소 수가 거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제 출신은 오사카 시청인데, 오사카는 특히 최근 보건소가 약체화 되어가는 것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았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니키 - 교도통신이 5월 25일에 게재한, 간사이대학의 타카토리게 토시오(高鳥毛敏雄) 교수가 쓴 기사를 읽으니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보건소 운영의 긴 역사적 배경에는 일본의 독자적인 결핵 대책이 있고, 결핵환자의 감소에 대응하여 통폐합이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1999년에 환자 수가 증가로 돌아선 이후 기능 강화가 이루어져 '보건소가 간신히 살아남았던 것이 다행'으로, '일본의 코로나 대책은 서구에서는 듣지 않는 클러스터 대책을 시행하여 유행 확대를 저지'해 왔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이며, 이번 코로나 재앙에서 보건소가 맡은 역할은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2차 추경예산의 평가
▶ 이에 따라 정부가 30조 엔이 넘는 거액의 2차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는데, 보건・의료 분야에 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니키 - 앞서 먼저 제2차 추경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0조 엔이나 되는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은 헌법 83조의 ‘재정 민주주의’를 형해화(形骸化)합니다. 제1차 추경액인 1조 5000억 엔을 더하면 과거 최대였던 리먼 사태 직후인 2009년도 당초 예산인 1조 엔의 12배에 가깝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를 지적한 후에 제2차 추경예산 중 후생노동성 분의 '바이러스와의 장기전을 치르기 위한 의료・복지의 제공 체계 확보' 2조 7179억 엔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포괄지원교부금의 근본적 확충'이 2조 2370억 엔을 차지합니다. 이것에는 코로나 환자를 받아들이는 중점 의료기관의 병상 확보라든지, 코로나 환자를 받아들인 의료기관 등의 의료종사자・직원에 대한 위로금,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감염 방지정책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코로나 대응의 빈 병상에 최대 30만 엔 이상을 보조하거나, 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위로금을 최대 20만 엔, 약 310만 명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사상 초유의 획기적인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차에서는 '긴급포괄지원교부금'은 의료기관만이 대상이었는데, 제2차에서는 개호・장애・아동 3분야도 대상으로 된 것은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코로나 환자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진찰 기피 등으로 경영 곤란에 빠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복지사업자에 대한 자금융통 지원의 확충’으로서 365억 엔이 포함될 뿐, 대부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일본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의 의료비 억제정책으로 의료기관의 이익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코로나 같은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유보를 갖고 있는 의료기관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영난에 빠진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공적 재정지원을 긴급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제2차 유행이 일어났을 때에는 의료기관의 경영파탄이라는 의미에서의 '의료 붕괴'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의료 붕괴'가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일본 의료에 미치는 영향
▶ 추경예산은 일단 단기 대책이 되지만, 코로나 위기가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니키 - 저는 이 위기는, 중기적으로는 일본 의료에 ‘약한’ 순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일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확실하고, 그것에 따른 GDP의 침체는 리먼 쇼크나 동일본 대지진의 쇼크를 웃돌 것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의료나 사회보장에 대한 재원 확보에 큰 장애가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식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비상시에 의료의 역할이나 중요성이 널리 이해되었다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의료 붕괴’의 위기가 연일 보도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과 보건・의료의 중요성, 전국민건강보험의 중요성을 피부로 실감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높아진 사회연대의식은 유감스럽게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재해지와 재해지가 아닌 곳에서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었던 것도 그 배경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는 전국적인 것이어서 이렇게 피부로 느낀 감각은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거액의 제2차 추경예산이 편성되었고, 이런 단기의 긴급대책뿐만 아니라 코로나 수습 후에 정부가 중기적으로 긴축재정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이전과 같은 엄격한 의료비 억제정책을 부활하고 강화하는 것, 적어도 의료비 증가율에 엄격한 억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아까 말이 나온 보건소에 대해서도, 후생노동성의 스즈키 야스히로(鈴木康裕) 의무기감은 “보건소의 인원을 계속 줄여 오고 있어서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잡지 “집중”(2020년 6월호)의 인터뷰에서 대답하고 있는데, 보건소의 기능 강화가 도모되어 갈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가능성과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제의료복지대학 교수 나카무라 슈이치(中村秀一) 교수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다”라고 말하고, “이 시험을 거친 후 자기 책임을 중시해 시장의 힘에 맡기는 사회가 강한 것인지 연대를 소중히 하는 사회가 강한 것인지가 물음이 될 것이다”라고 “주간 사회보장”(2020년 5월 4-11일호)의 인터뷰에서 대답하셨습니다. 고이즈미 내각 시대에 의료분야에 시장원리 도입정책을 선도했던 도요대학교의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蔵) 교수는, 즉시 '교육이나 의료, 규제완화의 논의를'이라고 “주간 이코노미스트”(2020년 6월 2일호)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코로나 위기를 통해 국민이 의료를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도 코로나나 다른 새로운 감염증의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음을 생각하면, 의료 접근의 제한으로 이어지는 엄격한 의료비 억제정책, 나아가 의료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시장원리 도입정책이 부활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순풍’입니다만, ‘약하다’고 한 것은 왜냐면, 향후 국가의 재정은 좀 더 핍박해질 것이고 국민의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은 강해졌지만, 그것을 통해 사회연대의식이 강해졌다고는 반드시 말할 수 없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의료분야에 계속적으로 대폭적인 조세재원이 투입될 가능성은 크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자 주1) Factor X : 일본에서 코로나의 환자 수, 사망자 수가 왜 적은지의 이유가 아직 불분명하다는 의미로
표현한 것이다.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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