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간 생활과 협동』 34호(2020년 12월 25일호) : 2~10쪽. 인터뷰어 : 카가미 타이키(슈지츠대학 경영학부 준교수))
(통권 199호 2021.02.01. 인터뷰2-1)
인터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본의 의료에 미치는 영향 ①
(『계간 생활과 협동』 34호(2020년 12월 25일호) : 2~10쪽.
인터뷰어 : 카가미 타이키(슈지츠대학 경영학부 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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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된 지 1년여가 지났다. 2020년 12월 현재 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제3차 유행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감염자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 홋카이도나 오사카부에서는 의료체계가 열악해 의료붕괴의 염려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영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등 신종 코로나 사태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와 마주한 지난 1년간 우리의 삶과 일본 사회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의료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그러나 의료경제학・의료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전(前) 일본복지대학교 학장인 니키 류 명예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오히려 ‘중기적으로는 일본 의료에 "약한 순풍"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일본 의료의 방향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본의 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니키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 인터뷰는 2020년 11월 24일 오후에 원격으로 실시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그 시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약한" 순풍으로서의 코로나
【카가미】 니키 선생님은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기적으로는 일본 의료에 있어서 ‘약한’ 순풍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일본에서의 의료 현황과 신종 코로나가 "약한 순풍"이 된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니키】 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기적으로는 일본 의료에 있어서 '약한' 순풍이 된다고 쓴 것은 지난 5월의 일입니다. 긴급사태 선언이 계속되고 있어 의료관계자 사이에서도 의료붕괴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시기입니다.
저는 의료정책의 미래를 예측할 때 항상 플러스 면과 마이너스 면, 나아가 어느 쪽의 비중이 높은지 보려고 합니다. 5월의 시점에서는 모두의 의견이 마이너스 면,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플러스 면에 주목했습니다. 다만, 플러스 면이라고 해도 결코 장밋빛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약한’ 순풍이라고 하는 따옴표가 붙은 표현으로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의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코로나 위기가 일본 의료의 취약성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부정적인 논조의 사람이 사상의 좌우를 불문하고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의 의료에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코로나 위기에서 미국이나 유럽 국가와 달리 환자가 의료제공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의료 붕괴도, 의료기관의 경영 파탄이라는 의미에서의 의료붕괴도, 어느 쪽이나 간신히 일본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개개 의료기관에서는 위기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일본의 의료,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건소도 포함하여 보건・의료 관계자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의사나 의료종사자가 현장으로부터 도피한 것이 보도되었지만, 일본에서는 그러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료인들의 도덕성, 사기(士氣)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애써 긍정적인 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한 배경 아래, 제가 단기적으로는 접어두고, 5년 정도의 중기적으로는 ‘약한’ 순풍이 된다고 한 것은 다음의 2가지 점 때문입니다.
하나는 의료에 대한 국민의 의식 변화입니다. 저는 1970년대부터 일본의 의료 분석을 해왔지만, 국민, 그리고 매스컴에서 의료에 대한 평가가 이 정도로 높아진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료 불신이 강조되어 매스컴이 의료를 채택할 때에는 의료기관의 오진이나 과실 혹은 의료기관이 돈벌이 수단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도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확 달라졌습니다. 일본의 의료기관과 의사, 의료종사자의 노력, 또 빈부의 격차 없이 누구라도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일본 의료의 특징이 매스컴에서 크게 다루어져 국민도 이를 잘 이해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런 일은 지난 50년간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3차 유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시 감염자의 확대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물러난 뒤에도 다른 새로운 감염증, 혹은 각종 대형 사고나 큰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뼈저리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의료에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 순풍입니다. 어떠한 산업도 국민의 지지와 공감 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전제로 하여 지금까지는 효율 추구 일변도로 진행되어 온 보건소의 축소나 재편, 혹은 병상 삭감을 목표로 한 지역의료구상을 대폭 재검토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의미에서 이번 코로나가 의료에서의 순풍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만, 유감스럽지만 의료의 중요성을 국민은 이해해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늘려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한다고 하는 국민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도 1차와 2차 추경 예산으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대폭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일시적인 것입니다. 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는 깊어졌지만 의료・사회보장의 충실을 위한 재원 확보의 길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순풍은 약한 상태 그대로만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약한’ 순풍이라고 하는 주장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카가미】 이번에, 의료 부담에 대해 합의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깊게 하고 필요성을 넓게 인식한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군요.
【니키】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의료의 문제점 중 하나로 일본은 일차의료(primary care) 제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차의료가 충실하다는 유럽에서는 대규모 의료붕괴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영국이나 스웨덴 등 일차의료 의사가 제도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가벼운 증상으로는 자유롭게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 일본의 의료는 자유진료(free access)입니다. 열이 조금 나는 경우에도 안심하고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에 대한 양호한 접근성이 이번에는 좋은 의미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공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진찰을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평등하게 진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국가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집중치료실(ICU)에 80세 이상의 고령자, 혹은 80세 미만이라도 중증 합병증이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의 합의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의 코로나 사망 환자의 절반 정도는 이른바 노인개호시설의 입주자인데, 그 이유가 이러한 의료에 대한 접근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ICU로의 입원, ECMO라는 특수한 호흡보조 기계도 연령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본 국민의 합의인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빈부의 차이뿐만 아니라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의료는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국민 사이에서 인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최후의 보루
【니키】 이러한 일본의 의료, 특히 그것을 지탱하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는, 지금은 의료의 테두리를 넘어서 일본 사회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주장해온 내용이지만, 새삼스럽게 이러한 사실이 명확해진 것은 아닐까요.
일본에서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국민들 간에 의견 대립이 있어서 분극화, 분단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전국민 건강보험을 유지한다고 하는 점에 관해서는 자유 민주당에서 일본공산당까지 모든 정당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은 다른 분야에는 없습니다.
또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이 급여하는 의료서비스가 '최저 수준'이 아닌 의료기술의 발전이나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대응한 '필요하고 충분한' '최적 수준'인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2003년 코이즈미 쥰이치로(小泉純一郎) 내각에서 ‘의료보험제도 체계 및 진료수가 체계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해서’로서 각의 결정되었는데, 현재에 이르기까지 후생노동성의 공식문서나 캐리어공무원의 답변에도 계승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정말로 다양한 문제가 있는 사회에서 만일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없어진다면, 사회적 기반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는 지금의 일본 사회에 있어서 의료의 테두리를 넘어 중요한 것입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현재의 의료지원 과제
【카가미】 2020년 9월에 스가(菅) 내각이 발족했습니다. 스가 내각하에서 제3차 추경 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 예산안의 편성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제2차 추경예산의 평가와 향후 의료지원의 전망 및 초점에 대해 의견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니키】 아베 내각에서 통과한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내용에 들어가기 이전에 10조 엔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재정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당인 자유민당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이나, 비교적 정권에 가까운 도이 타케로(土居丈朗) 게이오기주쿠대학교 교수(재정학) 등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경예산은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예비비 자체에 문제는 있지만, 통과된 이상은 코로나 대책에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제2차 추경예산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에는 크게 2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환자를 받아들인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제2차 추경예산의 ‘의료제공체계 등의 강화’는 총액 2조 9892억 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코로나 환자를 받아들이는 중점의료기관의 병상 확보 등(4700억 엔), 코로나 환자를 받아들인 의료기관 등의 의료종사자, 직원 위로금(2900억 엔), 의료기관, 약국 등의 감염확대방지대책 등의 지원(2600억 엔)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코로나 대응의 빈 병상에 최대 30만 엔 이상을 보조하는 ‘빈 병상 확보료’의 보조와 의료기관의 의료종사자·직원 위로금을 최대 20만 엔, 약 310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획기적인 시책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매우 충실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산당의 코이케 아키라(小池晃) 의원이 국회 질문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현 시점(2020년 11월)에서 실제로 의료기관에 어느 정도 널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10월 15일 시점에서 약 3200억 엔, 10월 31일 시점으로도 5000억 엔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즉, 계획의 약 20~30%밖에 의료기관으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코로나 환자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환자의 진찰 기피나 감염 대책에 대한 지출 증가 등에 의해 경영 위기에 빠져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후생노동성의 사코이(迫井) 의정국장 등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자유민주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의료인 출신 의원단 본부’와 ‘카나가와현 보험의사협회’ 등이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논의들이 결론을 낼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부의 지갑이 잠겨 있겠지만, 지역의료를 지탱한다는 의미에서 코로나 환자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의료기관에도 지원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제2차 추경예산은 10조 엔의 예비비가 있습니다. 5조 엔은 사용처가 거의 정해졌지만, 나머지 5조 엔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3차 유행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 예비비 5조 엔을 사용하여 더욱 더 의료기관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가 정권의 의료 정책
【카가미】 코로나의 문제와는 동떨어지지만, 스가 정권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작은 정부’ 지향이 강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지향성은 의료정책에 대해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니키】 스가 내각의 사회보장・의료개혁 방침에 대해서는 “문화련정보” 2020년 11월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스가 정권의 의료・사회보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한 것은 그 논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논문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실제로 스가 총리는 사회보장이나 의료개혁에 대한 관심은 극히 적습니다. 이 정도로 관심이 적은 총리도 드물지 않을까요? 실제로 스가 내각의 사회보장・의료개혁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불임치료의 보험 적용'과 '원격진료의 항구화’의 2가지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의료개혁의 본줄기가 아닙니다. 현재 의료개혁의 본줄기는 지역의료구상과 지역포괄케어인데, 이것들은 지금까지처럼 후생노동성이 조용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의료구상도, 지역포괄케어도 아베 내각 이전의 민주당 정권 시절부터 2번의 정권 교체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를 계기로 여러 가지 지나친 추진이 시정되면 됐지, 중지되거나 전체적으로 재검토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아베 전 총리와 스가 총리를 비교하면, 아베 전 총리에게는 비교적 ‘웨트(wet)’한 측면도 있었지만, 스가 총리는 엄청나게 드라이(dry)하고 강권적이고 ‘작은 정부’ 지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오히려 고이즈미 전 총리에 가까울 것입니다. 스가 총리의 측근 브레인에도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점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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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二木立 『コロナ危機後の医療・社会保障改革』 勁草書房, 2020, 서장 「新型コロナウィルス
感染症と医療改革」 (1-25쪽).
○ 二木立 BuzzFeed Japan 인터뷰 「医療界には『弱い追い風』 医療経済学者が新型コロナの影
響を前向きに捉えるわけ」, 「コロナで社会は大きくは変わらない 『100年に一度の危機』が
度々訪れる時代にどう備えるべきか (2020년 7월 4-5일 공개. 인터뷰어 : 岩永直子)
https://www.buzzfeed.com/jp/naokoiwanaga/covid-19-niki
○ 二木立 「菅義偉新首相の社会保障・医療改革方針を複眼的に予測・評価する」
『文化連情報』 2020년 11월 1일호(512)： 20-27쪽.
○ 二木立 『医療改革と財源選択』 勁草書房, 2009, 제1장 제3절 「公的医療費増加の財源選択
と私の判断」(32-47쪽).
○ 宮川絢子 「（インタビュー）スウェーデン新型コロナ『ソフト対策』の実態. 現地の医師は
こう例証する」 https://forbesjapan.com/articles/detail/34187/1/1/1（포브스 저팬).
○ 千正康裕 『ブラック霞が関』 新潮新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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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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