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인구고령화 등 미래 대응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연령통합적 사회’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총 5차에 걸쳐 시리즈 방식으로 개최하는 포럼으로  지난 제1차(2.17), 제2차(3.4), 제3차(3.17) 포럼에서는 우리사회 ‘연령’, ‘세대’의 의미와 세대 간 불평등, 그리고 모든 세대의 공존을 위한 연령통합적 사회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제4차 포럼에서는 연령주의를 주제로, 청년, 노인 세대가 느끼는 차별과 세대 간 소통·연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제4차 포럼은 충남대 사회학과 김주현 교수와 1인생활밀착연구소 여음 차해영 소장이 각각 노인과 청년 세대에 대해 발제했다. 김주현 교수는 ‘연령주의(Ageism) 관점에서의 노인인권과 노인 혐오의 실태와 문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연령주의* 지표를 통해 노인집단에 대한 사회구조적 차별을 측정한 결과 한국은 OECD 15개 국가 중 2위로 차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용영역에서 나이 들어서도 일할 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경제수준은 가장 어려운 특징을 보였다.

 

김 교수는 한국의 생산성·능력 우선주의에서 비롯된 ‘성공적 노년’ 담론은 연령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생애과정의 맥락을 간과하고 ‘나이와 일’에 기초한 기준이 또 다른 차별의 기제가 될 수 있음을 경계했다.  또한, 청년집단에 비해 노년집단은 다른 연령과의 연대와 통합이 익숙하지 않으며, 상대 집단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속한 집단의 상황이 좋을수록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20-50대 대상 조사에서 온라인에서의 노인혐오표현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하여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해나갈 필요성을 시사했다.

 

온라인에서 노인혐오표현에 대해 20-30대의 87%, 40-50대의 82.7%가 “심각함” 또는 “매우 심각함”으로 응답했다.  

 

또한 2019노인혐오차별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혐오표현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에 대해 20-30대의 82.0%, 40-50대의 88.6%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했다. 

 

차해영 소장은 "2018년 서울시 청년 대상 인식조사" 결과 일터와 사회에서 나이, 위계 등에 따른 권위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배제에서 가치관 충돌을 크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핵심적인 가치를 다양성(22%), 성평등(20%), 인권(17%), 탈권위(15%) 순으로 답하여, 세대 간 소통에 있어 “다양성”의 존중과 “탈권위“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문제의 해결부터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하는 공론장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위원회 등에 청년 할당제를 도입하는 한편, 거주기간, 경력 등을 기준으로 청년이 배제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민간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로 구성된 패널 토론에서는 노인과 청년세대 모두 경제적인 가치와 사회적 과업에 따라 평가되는 등 비슷한 측면의 차별을 겪고 있으며, 세대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가족구조의 변화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세대 간 직접 소통할 기회가 줄어들고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상황에서 언론·정치 등에서 특정 세대집단을 하나의 속성으로 간주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확대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세대 안에서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지역사회와 미디어를 중심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 세대 간 균형을 높여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일회성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및 환경의 조성, 사회참여 기회에서 노인·청년 등 당사자가 배제되는 문제의 개선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저출산, 부양 부담 등 사회적 문제에 있어 특정세대의 과업이 아닌 사회가 같이 책임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세대 내 차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을 지적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은 "1~4차 정책포럼을 통해 세대연대의 장애요인들을 재차 확인하고 공론화하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노인과 청년 모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다양성을 해치고 세대를 규격화·획일화하는 기계적인 통합을 지양하고, 실제 내면화된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이 모두를 살리는 지향점임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