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 집 중 한 집 1인 가구 시대…'고독사 예방사업' 내실 기한다

 

전통적인 가족관계망의 급속한 붕괴로 서울에 사는 세 집 중 한 집이 1인가구일 정도로 ‘나 혼자 사는’ 가구의 비중이 커졌다. 특히, 작년 한 해 서울에서 발생한 고독사 가운데 54.9%는 중장년층(50세~64세)이었다.  2019년 서울시의 1인 가구 비율은 33.9%로, 2000년 16.3%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가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고독사 예방사업의 내실을 기한다. 고독사나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으로 세상을 등지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위기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을 한층 강화한다. 돌봄‧지원,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공영장례까지 전 방위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고시원, 찜질방 같은 주거취약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1인가구를 발굴해 특별관리한다. 또, 만 65세‧70세 도래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조사와 같은 복지 관련 전수조사를 할 때 ‘고독사 위험도’ 항목을 추가해 상시 발굴체계를 갖춘다.

 

돌봄‧지원도 강화된다. 푸드뱅크 등을 통해 생필품을 지원하는 ‘식품꾸러미 배달’ 대상도 기존 저소득층에서 고독사 위험군까지 확대한다. 저소득 1인가구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시가 '18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공영장례는 현재 시립승화원 등 7개 장례식장에 더해 자치구별 지정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고독사 위험에 가장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는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해서는 타깃 예방대책을 가동한다. 특별 전수조사를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24시간 휴대전화 사용이 없으면 보호자나 동주민센터로 위기 문자가 가는 ‘서울 살피미’ 앱도 이달 중 출시한다. 당뇨‧알콜중독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연계하고, 일자리 등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올 한 해 추진할 ｢제4기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서울형 긴급복지 연계, 건강관리 서비스 같이 기존 정책에 더해 발굴 시스템과 비대면 돌봄을 한층 강화했다. 5대 정책과제,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8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첫 수립한 이후, '19년 2기, '20년 3기 사업을 연속 추진하며 심신건강 및 생계위기 1인가구에 서울형긴급복지, 독거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등 서비스를 연계‧지원해오고 있다.

 

5대 정책과제는 ①상시적 발굴체계 구축 ②생활서비스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③고독사 사후관리 ④고독사 예방교육․홍보 ⑤ 고독사 통계기반 구축을 통한 체계적 정책 수립이다.

 

첫째, 다양한 전수조사를 활용한 상시적 발굴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고위험군에 대한 핀셋 발굴조사도 병행한다. 올해부터 고시원, 찜질방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1인가구 특별관리를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고독사 위험군이 집중된 중장년 1인가구 특별 전수조사에 나선다.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 : 올해부터 주민등록사실조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조사 등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전수조사시 ‘고독사 위험도’를 추가적으로 조사한다. 이렇게 파악된 고독사 위험군은 연간 모니터링 대상에 등록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복지서비스, 민간자원 등과도 연계한다.

 

주거취약지역 거주 1인가구 특별관리 : 고시원, 찜질방, 숙박업소 등 주거취약지역(비거주시설 등)에 거주하고 있는 고위험군을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내용이다. 찾동 및 주민참여 복지공동체, 지역복지관 등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앞서 지난 3월부터 10개 지역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고시원 다가구, 재개발 예정지 등 주거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발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장년 1인가구 대상 특별 전수조사 : 올 하반기 25개 전 자치구와 협력해 전수조사를 펼치고, 고독사 위험도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둘째, 고독사 위험군은 사회적 단절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 실직-인간관계 단절-건강악화의 악순환에 놓인 경우가 많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만남과 돌봄이 제한되면서 이들에게는 더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는 고독사 위험군의 이런 특성을 반영해 ‘서울 살피미’ 앱을 새롭게 출시하는 등 비대면 돌봄을 강화하고, 관계형성‧교육‧정서치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일상생활 복귀와 자활‧자립을 지지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돌봄 강화 : ‘서울 살피미’ 앱은 중장년층(50세~64세) 고독사 위험 1인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돌봄사각지대 주민 등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움직임이나 전력사용량을 감지해 위험상황을 감지하는 ‘loT 안전관리 솔루션’과 ‘스마트 플러그’도 각각 고위험 취약어르신 12,500명, 중장년층 고독사 위험 1인가구 3,1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 ‘서울 살피미’ 앱 화면]

중장년 1인가구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 실직 등으로 인해 사회관계가 단절된 중장년 1인가구는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이 중심이 되어 일자리‧상담‧교육 등을 종합지원하고 있다. 50+세대를 가장 잘 아는 동년배 전문가 상담과, 생애 7대 영역(일, 사회공헌,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여가, 재무, 건강) 종합상담을 통해 개개인별 경력‧욕구를 파악한 뒤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활동을 연계 지원한다.

 

정서안정 지원 : 정서적 치유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원예활동‧치유농장 산책 등 치유농업 프로그램부터 반려동물 입양, 반려식물 보급도 지원한다.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1인가구 지원센터’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도 추가적으로 개발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존 지원도 지속한다. 현재 시는 고독사 위험군을 위기정도에 따라 3단계(고‧중‧저)로 분류하고, 단계별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제적 위기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하고, 방문간호인력을 올해 791명까지 확대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은 30만 원(1회)에서 최대 90만 원까지(3회) 지원하고, 찾동 복지플래너가 방문상담 실시 후 필요 시 사례관리로 연계하고 있다.

 

고독사 대부분이 간질환‧당뇨 등의 만성 질병이나 알코올 중독‧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에서 비롯되는 점을 반영해 건강상 문제가 있는 1인가구에겐 정신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같은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방문간호인력을 작년 739명에서 올해 791명으로 확대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건강리더’를 통해 건강취약계층 돌봄대상 발굴 및 안부 묻기, 말벗 도우미, 건강키트 제공 등의 활동도 펼치고 있다.

 

셋째,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배웅받지 못하고 떠나는 시민이 없도록 시가 '18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공영장례’는 올해 기존 7개 공영 장례식장에서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또, 현재 일반 무연고 사망자에게만 이뤄지고 있는 장례식장 안치료 지원(1일 60,000원)은 저소득 시민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고독사를 발견한 시민과 관계 공무원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치료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심리상담지원센터 등을 통해 상담을 지원하고, 검진비용 중 본인부담금도 일부 지원한다.

 

넷째, 복지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보를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인감을 우려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집중한다.

 

‘복지종합정보’ 안내책자 제작‧배포 :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 중심으로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 1인가구, 한부모, 돌봄SOS센터 서비스 등을 수록해 제작한다. 동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신고 주민 등에게 배포하고, 지역복지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1인가구지원센터 등 1인가구가 자주 방문하는 시설에도 비치한다.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활동을 펼칠 현장전문가도 새롭게 양성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이웃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일반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포럼도 연 4회 개최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도 펼친다.

 

다섯째,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통계 분석을 실시해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다.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선행 연구자료와 통계자료는 부족한 상태다. 시는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탄탄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서울시 복지재단을 통해 올해 2월부터 고독사 실증 사례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오는 11월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계기로 자치경찰과 협력을 통해 고독사 추정 및 무연고 사망사건에 대한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아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동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발생한 고독사 가운데 54.9%가 중장년층(50세~64세)이었다. 서울시복지재단의 ｢2020년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계층*의 65.7%가 ‘남성’이었고, 이중 46.3%가 ‘64세 이하’로 중장년층 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울시 자치구 동별 자체 통계에 따르면 고독사는 '18년 83건→'19년 69건→'20년 51건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독사 의심사례로 추정할 수 있는 무연고 사망자는 '18년 389명→'19년 417명→'20년 667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의 ｢2020년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결과, 고독사 위험계층* 978건 중 남성이 65.7%였고, 이중 46.3%가 64세 이하였다. 연령대별로는 50～64세 중장년이 34.6%로, 전반적으로 중장년 남성의 고독사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급증으로 발생하는 고독사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다. 이런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물적‧양적 지원과 함께 이웃을 위한 지역사회‧시민의 선한 마음을 일깨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고독사 위험 없는’ 행복한 서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