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나가와현 보험의신문’ 2021년 4월 5일호. 별도 파일 :210219가나가와보험의협회 강연)
(통권 202호 2021.05.01. 강연록1-1)
강연록 : 코로나19 위기가 일본 사회와 의료・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선택①
(‘가나가와현 보험의신문’ 2021년 4월 5일호. 별도 파일 :210219가나가와보험의협회 강연)
일본복지대학 명예교수 니키 류(二木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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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현 보험의협회 정책부가 2월 19일, 니키 류 일본복지대학 명예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코로나19 위기가 일본 사회와 의료・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선택'을 테마로 개최한 의료문제연구회의 강연록을 이번 호부터 2호에 걸쳐 게재합니다.(책임 : 편집부)
서론 - 강연에 즈음하여
저는 작년 3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정식 명칭은 COVID-19. 이하,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이후, 4개월간 코로나19에 대한 공부와 이것이 일본과 세계의 의료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연구에 몰두해, 작년 5월~9월에 집중적으로 8개의 논문과 인터뷰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음 2가지를 강조했습니다. ① 코로나19 위기는 '중기적'으로는 일본 의료에 대해 '약한' 순풍(順風)이 된다, ② 코로나19로 사회는 '크게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에 긴급 출간한 “コロナ危機後の医療・社会保障改革(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의료 및 사회보장 개혁), 勁草書房”의 서장(序章)에는 주요 논문 3편이 수록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이것과 Buzz feed Japan 인터뷰(작년 7월 4~5일)를 토대로 그 후 밝혀졌거나, 새롭게 얻은 정보도 추가해(2월 12일 현재), 코로나19 위기가 향후 일본의 사회와 의료・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저의 사실 인식과 객관적 장래 예측을 3개의 축으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재원 선택에 대한 사견(가치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코로나19가 세계와 일본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사회가 급변할 것'이라는 것은 역사를 돌아보지 않은 과잉반응
코로나19는 세계 경제 그리고 일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한 GDP의 감소는 2008년의 리먼 쇼크(세계 금융위기)나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을 웃돕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100년에 한 번 있을 위기'라거나 '사회가 급변하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과잉반응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최근 십수 년간 만 해도 각각의 분야에서 '100년에 한 번 있을 위기'는 3번이나 발생했습니다. 부감(俯瞰)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로나19를 14세기의 흑사병과 비교하지만, 그것은 좀 억지이고 무리입니다. Peter Frankopan "역사적인 대국관(對局觀)을"(마이니치신문 5월 26일)에도 쓰여 있습니다만, 14세기 흑사병의 치사율은 35~40%로 인구의 1/3~ 1/2이 죽고, 이것이 중세가 끝나고 근세가 시작되는 사회 변혁적 쇼크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과 코로나19는 치사율에서도 사망자 수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100년 전인 1918~1920년의 스페인 독감(인플루엔자)과 비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일본 본토(식민지는 제외)의 사망자는 39~45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인구는 일본이 5천만 명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인구로 환산하면 89~103만 명!!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코로나19로 인한 일본 국내 사망자는 6,804명(2월 11일 현재)이라고 썼는데, 어제 단계에서 7,294명입니다. 최종적으로 1만 명이 사망하게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말해서 스페인 독감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페인 독감은 지금의 인구로 환산하면 100만 명이나 사망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세상이 과연 변했는가 하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지표는 스페인 독감에 걸려도 일본의 도시화, 인구 대비 도시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크게 줄어든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하야미 아키라(速水融) 씨의 "日本を襲ったスペイン・インフルエンザ(일본을 강타한 스페인 독감), 2006년 출판)"이 최근 재평가되어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야미 선생이 왜 이 책을 쓰셨냐고 하면 스페인 독감은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려고 쓰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일본 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합니다만, 단지, 그래서 세상이 급변할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가의 역할이 복권(復權),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 개혁은 대표적 사례
첫 번째 축에서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19에 의해 정부(주로 중앙정부 = 국가)의 역할이 복권된 것입니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뉩니다만, 저는 중앙정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좌절되고 의료・사회보장비의 대폭적인 억제 재검토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쓴 것은, 자유주의의 기수인 영국의 잡지 ‘The Economist’의 작년 3월 28일호입니다(The state and covid-19 Everything's under control). 다른 나라의 특징적인 움직임을 말씀드리자면, 영국을 언급하겠습니다. 영국의 존슨 총리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NHS를 우습게 보고 사회보험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던 분인데, 알다시피 코로나19에 걸려 NHS 직원들의 헌신적인 치료, 간호로 완치되자 처음으로 한 말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로 이미 증명되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사회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이라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1987년) 영국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했던 대처 총리가 한 “사회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뿐이다”라는 유명한 말, 이것을 정면으로 같은 보수당 총리가 부인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말뿐만이 아닙니다. 영국 정부는 2월 11일, 드디어 최근에 NHS를 대개혁한다는 '백서'를 발표했는데, 이것에 따르면 지금까지 NHS에서 실시해 온 시장 메커니즘 도입이라든가, 유사시장1)과 같은 것은 하지 않고 국가가 전면으로 나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자원도 늘려서 간호사는 5만 명을 늘리고 병원은 40곳을 새로 짓는 등 지금까지의 기존 정책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NHS의 백서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한 해설에서 제가 읽은 것 중 가장 쉬운 것은 영국의 ‘The Economist’ 2월 13일호 46~47쪽(Boris Johnson's NHS prescription: more control, less competition)인데, 이것도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영국과 더불어 코로나19의 인구당 사망자 수가 엄청나게 많아 '의료 붕괴'가 일어났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코로나19에 의한 '의료 붕괴'에 대처하기 위해 과거 30년간의 의료비・의사 수의 대폭 억제정책을 전환한 사실이 ‘Health Policy’라는 잡지에 실려 있었습니다("니키 류의 의료경제・정책학 관련 뉴스레터" 200호에 초역(抄譯)을 게재).
◆ 코로나19를 '조기 수습'한 지사는 저평가되는 불가사의(不可思議)와 감시(監視) 국가화 위험
여기에서 정부 역할의 복권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일본 출판물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다고 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률상으로는 몰라도 실체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로 도도부현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었다거나, 중앙정부를 능가한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카타야마 요시히로(片山善博) 씨(이전, 돗토리 현의 지사이었고 개혁파 지사로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분)가 "知事の真贋(지사의 참과 거짓), 文春新書"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각 지사에 대한 근무 평정을 하고 있는데, 재미가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코이케 유리꼬(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에 대해서는 혹평입니다. 코로나19에 관련해서 홍보계장, 과장이 아닙니다. 오사카부의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지사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와카야마 현과 야마가타 현의 지사 등은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카타야마 씨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감염이 확대된 지역일수록, 지사의 인기가 높아진다. 반대로 조기에 억제한 지사는 미디어에서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코이케 도쿄도 지사나 요시무라 오사카부 지사에 대해 날카롭게 비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 좋은 것이냐고 하면 저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대책을 명목으로 한 '감시 국가'화로 진행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직은 위험하다고 말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이웃 국가의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봉쇄했다고 하는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감시 국가가 실현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대책으로 그것이 가속화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幸福な監視国家・中国(행복한 감시 국가・중국), NHK出版新書",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쓴 "新型コロナVS中国14億人(신종로나 VS 중국 14억 명), 小学館新書"이라고 하는 책에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개인적 견해입니다만, 저는 중국 국가와 미국 국가는 대국주의라서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나 양국은 'Too big to ignore'(너무 커서 무시할 수 없다)이어서 최근 동향은 제대로 배우고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일상적으로 양국을 논한 책이나 논문을 읽고 있습니다.
◆ 사망자 수는 유럽과 미국의 1/30이지만 대만의 100배 : 다각적 시점은 필수
다음으로 첫 번째 축 중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일본의 코로나19 대책과 그 결과는 다각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실패라고 볼 수도 없지만, 반대로 아베 전 총리처럼 '일본 모델'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지표로 무엇을 채택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제 비교에 가장 적합한 것은 인구당 사망자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확실히 일본은 이탈리아・영국・미국의 30분의 1이하입니다. 다만, 이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아시아 13개국・지역에서 보면 4번째로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필리핀, 두 번째 인도네시아, 세 번째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얀마, 그 다음이 일본입니다. 일본의 사망자 수는 코로나19의 발상지인 중국의 10배, 세계에서 코로나19 대책이 가장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는 대만과 비교하면 100배나 많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코로나19 대책은 다각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자 주1) 의료·복지 등 공적서비스에서 부분적으로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준시장(quasi-market).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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