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에 큰 변화.. 「2020년 노인실태조사」 주요결과 발표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역군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사회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로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래 4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유래 없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어 고령자들 삶의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사회 노인의 건강과 생활 현황 및 특성, 욕구 등을 파악해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노인실태조사를 법정조사로 2008년 이후부터 매 3년마다 진행해 오며, 올해로 5번째로 노인의 건강 및 기능상태, 경제상태 및 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실시되어 「2020년 노인실태조사」 주요결과가 공개 발표됐다.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 진행,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포럼’]

지난 18일,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노인의 삶과 인식변화 포럼’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바라본 노인들의 삶과 인식 변화가 갖는 의미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태수 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영희 회장(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양성일 차관(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영상으로 개회식 인사를 전달했으며, 노인실태조사의 주요 결과에 대해서는 이윤경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선희 전문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했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학계를 대표해 이윤환 교수(아주대학교), 김혜령 교수(인제대학교), 홍선미 교수(한신대학교), 김범중 교수(중앙대학교), 유재언 교수(가천대학교), 김영석 교수(한국교원대학교)가 토론에 참석했다.

 

 

 

[▲발표1. 이윤경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은 84%로 2017년 89.5%에 비해 감소했고, 우울증상 역시 13.5%로 2017년 21.1%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여성의 75세 이상부터 3개 이상 중복질환은 증가했고, 85세 이상의 여성에게 우울증상이 나타나 연령별 접근의 필요성이 나타난 반면, 주관적인 건강상태 비율은 동기간 대비 39.7%에서 49.3%으로 남녀 모두 증가했다.

 

건강 상태를 보는 지표로 흡연율과 음주율이 2017년 대비 증가했고, 운동실천율과 건강검진 수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증가 할수록 영양관리의 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건강상태에 따른 희망거주 형태는 대부분 집에서 거주하며 돌봄을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 악화시 31.3%는 시설에 거주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현황은 동거가족이 돌보는 경우가 2017년 69.0%에서 2020년 74.5%로 증가했으며, 이어 비동거가족 39.3%, 장기요양보험서비스 19.1%, 친구·친척·이웃 등 15.3%, 노인돌봄서비스 10.7%, 개인간병인 4.2% 순으로 나타났다.

 

이윤경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우울증상 등 전반적으로 노인의 건강상태가 과거에 비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75세 이후 고연령에서 1/4 정도가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해 후기고령자 건강에 대비한 보건의료 및 사회적 대응과 웰다잉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등 노인돌봄에서의 공적서비스 이용률이 고연령 일수록 높아 의료 및 장기요양, 지역사회 돌봄 등 공적 서비스 제공 체계 정비의 필요성과, 노년기는 집에서 거주(Aging in place)에 대한 욕구가 높아 이에 따른 돌봄 제도 및 의료, 주택 지역사회 환경 전반에서의 고령친화성 확보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발표2. 김세진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은 2008년에 700만원에서 2020년에는 1,588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27.5%로 가장 높았고, 사적이전소득은 계속적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5~69세 소득 중 자력에 의한 소득(근로+사업+재산)이 69.9%로 가장 높은 반면, 85세 이상은 외부에 의한 소득(사적 및 공적이전소득)이 80.5%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 가구의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은 2014년 이후 증가(금융자산은 2017년 대비 감소)했고, 2014년 이후 부채는 계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은 증가하고 부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소득 뿐 아니라 자산에서도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이 증가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내 월 평균 지출액은 계속적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0년은 감소했으며, 지출부담 항목으로 2017년까지는 보건의료비와 주거관련 비용이 가장 높았으나, 2020년에는 식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연령 집단에서 보건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높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부담이 없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희망률은 전반적으로 65~69세가 55.1%로 가장 높으며, 소득(생계비 및 용돈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의 비율은 2008년 대비 감소하고, 2020년 결과에서는 건강 유지와 친교사교를 위한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80.3%가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여가활동 참여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이용률은 계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 증가한 반면, 노인복지관은 2011년 이후 유사 비율,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이용 의향은 2014년 이후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에 따른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했고, 인터넷 중심의 정보제공에 따른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수단 예매 및 키오스크 이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활용능력은 65~69세는 대부분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85세 이상은 문자기능 외에는 10%미만만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화 기기 활용능력에서 높은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김세진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반적으로 노인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며, 노인 집단 내 특성 및 욕구가 다양화되어 이를 고려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노인집단 내 여가활동 형태가 상이하고, 여가활동의 상당수가 휴식과 사회 및 기타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고려할 때, 적극적 여가활동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발표3. 이선희 전문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 단독가구(독거+부부)는 2008년 66.8%에서 2020년에는 7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관계망 규모는 자녀수가 2008년 4.0명에서 2020년 3.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동년배 관계로 친구(이웃) 규모가 2011년 2.6명에서 2020년 3.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망 유형에서 왕래 빈도는 지속 감소하고, 연락 빈도는 친인척 및 친구(이웃)의 경우는 증가 했으나 자녀는 감소(주1회 이상, 2008년 83.6%, 2020년 63.5%)한 반면, 동년배와의 관계를 보유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관계망 유형과 관계없이 80세 이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연령 증가에 따른 연계망 규모의 축소와 맞물려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과 적절한 도움 및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부양 교환 실태에서 정서, 도구, 수발 지원은 제공-수혜 간 비교적 상호 호혜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정서-도구-수발의 순)을 보였고, 2020년의 가사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도구적 지원의 경우, 수혜-제공 간 격차는 남성 22.3% 격차로 수혜가 높고, 여성 20.2% 격차로 제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건강/경제적 요건 충족에 따른 자립적 요인에 기인한 단독가구 형성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20년 65~69세 연령집단에서는 ‘자립적 요인’에 기초한 응답이 68.7%인 반면, 8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는 자녀의 결혼에 의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기인한 응답이 43.2%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적으로 자녀와의 동거 희망률은 2008년 32.5에서 2014년 19.1%, 2020년 12.8%로 감소 추이가 뚜렷했고, 노후 동거를 희망하는 자녀 중 장남을 선호한다는 응답 역시 2008년 32.5%, 2014년 19.1%, 2020년 12.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노후 자녀 동거 가치관의 경우, 65~69세 9.1%에 비해 85세 이상은 29.6%로 연령별 차이가 3배 정도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비 마련 가치관은 2008년 34.6%에서 2020년 49.3%로 본인 및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대가 증가했으며, 특히 65~69세 연령집단에서 ‘본인 스스로’ 준비하고자 하는 응답이 47.9%로 나타났고, 제도적 지원(사회보장제도)을 통한 노후준비 응답은 8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 사회보장제도(28.1%), 본인과 사회보장제도(28.9%)로 높게 나타났다.

 

이선희 전문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자녀 동거 희망률 감소 추이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향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자녀 중심의 관계망에서 친구 및 이웃, 지인 등 동년배 중심의 관계망으로 다각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녀와의 동거 희망은 감소하고 스스로 노후 대비하고자 하는 응답은 증가해 전반적인 노인의 자립성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으나, 관계망의 구조 및 접촉 실태, 가치관 등에 있어 연령별 차이가 잔존해 사회적 고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적 개입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토론. 좌장 이금룡 교수(왼쪽, 상명대학교)와 토론자들이 비대면(ZOOM) 화상 토론을 하고 있다]

이어서 화상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노인실태조사(2020)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좌장 이금룡 교수(상명대학교)를 비롯해, 이윤환 교수(아주대학교)는 ‘한국노인의 건강과 지역사회 계속거주’에 관해, 김혜령 교수(인제대학교)는 ‘돌봄, 간호, 요양’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홍선미 교수(한신대학교)와 김범중 교수(중앙대학교)는 ‘한국노인의 삶과 인식변화’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토론 했으며, 유재언 교수(가천대학교)는 ‘한국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해, 김영석 교수(한국교원대학교)는 노인실태조사(2020)를 통해 바라본 ‘한국노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논의로 뜻깊은 토론의 장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