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복지, 위드 코로나 시대에 효율적 복지 플랫폼 마련해야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차기 정부의 복지 :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복지 플랫폼이 필요하다」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지난 15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차기 정부의 복지 :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복지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년에 시작되는 차기 정부는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와 본격화될 4차 산업 시대에서, 무엇보다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시대 전환으로 인한 복지의 수요 증가와 욕구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복지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서 김원식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복지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중복 급여, 구조적·도덕적 해이, 자부담 서비스를 국가 서비스화 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위기에서 복지 효율화를 위한 복지 시스템의 조정 및 집중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원식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그는 “내년 604조 원의 정부 예산안 가운데 217조 원이 복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OECD에 의한 국민들의 주관적 복지 만족도는 선진국들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라면서 “양적 확대에 따른 질적 부실화로 복지 불만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회적 불안 등이 무상 복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국민들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소득 보전의 수단으로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면서도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세웠지만 양극화가 더 심화되자 현금 위주의 복지 정책을 핵심화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김 교수는 “산업 경제가 우선시 되어 그 위에 복지가 서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거꾸로 제도 위에 산업이 있다”라고 우려하고, “가능하면 기본 서비스 부분을 줄이면서 민간 부분을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종사자들의 혁신과 경제학과 관련된 경쟁력 있는 교육을 통해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사회안전망 확대, 정부 지원에서 민간 중심의 다양한 체계적 기부의 필요, 인간 중심의 사회 발전으로 전환, 기회균등을 위한 육아 교육 정책과 고령화에 대한 투자 등을 제시하고, “복지 제도의 효과성을 정치적으로 독립된 복지 플랫폼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와 자본주의의 명제는 같다”라고 주장하는 김 교수는, “다양화되는 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을 없애고,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똑같은 잣대로 복지를 만들어 주어서는 안된다”라며 “우리의 복지 문제 부담을 다음 세대에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토론자 발표에서 장영신 정책연구실장(한국사회복지협회)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서 코로나19 이후 정보 취약 계층의 디지털 격차 문제, 복지 서비스 중단과 사회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복지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필연적이라며, 차세대 한국형 e-welfare 시스템 구축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차세대 e-welfare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거점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기반의 e-welfare 전달 체계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박영용 회장(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은 사회보장제도의 양적 확대에 따른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변화 등으로 인해 차기 정부 및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고민과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라며, “지원 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욕구 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과 모니터링을 등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복지 사업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김광병 교수(청운대학교, 인천남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는 “‘중복 급여’가 언뜻 보기에 국가가 하는 사회보장사업을 또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비쳐 문제인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중앙 정부가 제공하는 것에 추가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급여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이념에 적합한 행위이며, 지방자치법인 조례로 제정해야 만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게 된다”라고 반론했다.

 

또한 그는 “포퓰리즘 자체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해야 하며, 국가가 행한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의 복지와 더불어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가용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의 인구학적,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자치 복지’는 더욱 강화되고 권장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은하 센터장(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센터)은 “고용 불안정이나 인구 고령화, 돌봄, 저출산 등의 위기는 생산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위험이라고 할 수 있고, 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었던 서비스가 중단되는 과정에서 ICT 기술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달 체계의 효율화와 복지 서비스를 위한 전문 DB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들 간의 정보를 연계해 근거 기반 정책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 데이터 통합·구축 및 복지와 ICT 융합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이상철 실장(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금과 같은 양적 복지 확대는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강 보험’은 중증 질환 중심의 질적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률 인상에 앞서 수익률과 운용 독립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산재 보험과 예방 기능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기본소득 보다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차기 정부는 재원 조달 방안 없는 무분별한 양적 복지 확대보다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지속 가능한 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