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복지부, “예방·건강관리와 방문형 서비스들이 잘 엮이도록 할 것”
“커뮤니티 케어” 현장전문가 정책포럼 개최
- 복지부, “예방·건강관리와 방문형 서비스들이 잘 엮이도록 할 것”
(사진) 지난 7일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최한 ‘제3차 커뮤니티 케어 현장전문가 정책포럼’에서 황승현 단장(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이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의 완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일상생활에서 케어가 필요한 이들에게 확대된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 등을 읍면동 중심으로 민·관이 통합연계된 전달체계 속에 자신이 살던 곳(자택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커뮤니티 케어’의 9월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이 관련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7일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3차 커뮤니티 케어 현장전문가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는 물론 전문위원회가 초청한 주간보호시설협회 · 복지시설협회 · 지방자치단체 복지과 등 각 분야 대표 · 단체장 등 현장전문가들 50여명을 포함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 현장인들의 발언을 청취했다.
먼저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황승현 단장(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은 커뮤니티 케어 적용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돌봄서비스 수급자, 사회적 입원자, 신규 입원자 세 그룹에 대해 커뮤니티 케어 5대 추진방향인 ▲ 돌봄, 복지 등 사회 서비스 확충 ▲ 지역 사회 중심 건강 관리 체계강화 ▲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 사회 정착 지원 ▲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 지역 사회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단장은 최대한 병원이나 시설의 진입시기를 늦추고 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사회 돌봄이 이뤄지는 틀을 만들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의 주요 검토과제들을 3가지 상황 예로 설명했다.
우선, 치매노인 부양의 상황에서는 지역사회 돌봄 필요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연계기능(gateway)이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에 설치되는 ‘케어통합창구’이다. 이용자 입장에서 재가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병원이나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최소한 비교해볼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해지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보건복지 자원, 사회서비스 자원들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연결되어 제공되도록 준비된다는 것이다.
이어서 경증치매 노인이 통원치료나 약복용 등 거부하는 문제 상황의 예이다. 읍면동의 욕구사정에 의한 단순연계 기능으로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며, 이때 필수적인 것은 희망복지지원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종합사회복지관 · 보건소 등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기관들 간에 정보의 공유와 지역 인프라의 활용이다. 여기에 사례관리 전담 인력 배치나 전담조직 등 보건복지자원의 자원을 최대한 구축, 제공해 ‘지역케어회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병원이나 시설에서 퇴원 · 퇴소해 집으로 복귀하는 상황이다. 기존처럼 병원, 시설과 집 사이를 순환하며 오가는 상황에서 탈피해 충분히 오래, 최대한 재가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케어가 잘 작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병원과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불필요한 입원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의료관리 체계 개선을 추진하게 되며, 이를 위해 요양병원의 입원 적정성 평가를 수가와 연계하고 복지시설 평가사업 등에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지원 노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곧 장기입원이 많은 병원 중심으로 퇴원지원이 이뤄지면서 그에 대해 건보공단이 적정하게 보상하는 체제가 되고, 이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읍면동의 ‘케어통합창구’ 등이 재가서비스로 연결할 상대(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은 30~40개 달하는 질문을 쏟아냈으며, 황단장은 “재가에서의 보건 의료서비스인 만큼 예방 · 건강관리와 방문형 서비스들이 잘 엮이도록 할 것”이라 밝히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삶의 변화”임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2026년까지 커뮤니티 케어의 기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오는 9월 커뮤니티 케어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고, 11월 선도사업 모델 개발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2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부터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시작해 이후 전국사업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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