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체계, 지역중심케어(커뮤니티케어)를 통해 ‘건강한 고령화’ 만들어 가야
- 『한⋅일 재활의료체계 국제 토론회』 개최, 일본의 ‘아웃컴(Outcome) 평가제도’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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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 한・일 재활의료전달체계 국제 토론회 단체사진 |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27일, 수가 재편, 대상 환자군 확대, 성과기반 차등보상, 지역사회 연계 기능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2단계 추진계획’을 진행하기로 발표했다.
이 계획에 앞서 2018년 상반기 실시한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15개 시범사업 기관(총 2,943병상)의 경우, 시범사업 대상 환자군에 포함되어 치료받은 환자는 총 2,386명이며, 입원료 체감제 및 신설 수가(통합재활기능평가료, 통합계획관리료)로 청구된 금액은 6개월간 총 9.7억 원에 이른다.
이렇듯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바람직한 재활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한⋅일 재활의료전달체계 국제 토론회’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과 일본의 재활의료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재활병원협회,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도입의 효과와 향방”에 대해 일본의 소노다 시게루 회장(園田 茂, 일본 회복기재활병동협회)과 한국의 정형선 교수(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연대 보건행정학과)가 양국을 대표해 발제했다.
발표에 이어진 토론은 박인선 회장(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협의회)가 좌장을 맡아, 김현배 원장(분당 러스크 재활전문병원), 배근환 원장(미추홀 재활전문병원), 배하석 정책위원장(대한재활의학회),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병문 의학전문기자(매일경제신문), 오창현 과장(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이중규 과장(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이 각자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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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2) 일본의 소노다 시게루 회장(園田 茂, 일본 회복기재활병동협회) |
먼저 소노다 시게루 회장(園田 茂, 일본 회복기재활병동협회)은 ‘일본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도입 18년간의 효과 및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고령 사회⋅병상 과잉⋅의료 & 개호의 방향성, 회복기 재활 의료의 형태, 성과 및 아웃컴(Outcome) 평가 등을 소개했다.
소노다 회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인구의 자립을 돕는 재활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한국과 일본은 의료인 수에 비해 병상 수가 많아 일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와상 환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회복기 재활병동의 역할을 ▲의료기능 분화 및 연계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으로 나누고, 의료기능 분화를 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확실히 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포괄케어 병동과 집중 재활치료를 활용하는 회복기재활 병동의 기능을 구분하고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전에 재활의료가 선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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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3) 발표하는 소노다 회장 |
또한 소노다 회장은 일본의 “회복기 재활병동은 2000년에 제도화되어 현재 훈련량 1일 3시간, 주 7일간 병동 단위의 팀 어프로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재활 입원료가 있지만 재활훈련은 별도이기에 많이 하면 그 만큼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인력으로는 의사⋅치료사⋅간호사⋅간호보조원⋅사회복지사가 기준이며, 입원기간은 대상 질환별 전원(轉院)까지로 정해져 아웃컴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노다 회장은 회복기 재활 병상수의 증가 예상에 대해 언급하며, “재활 병상수가 도시에는 많고 지방은 적은 격차의 심화, 재활치료 비용의 급증으로 입원 일수는 줄었지만 재택 복귀율은 큰 변화가 없는 점, 훈련시간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이 높아진 수치 등의 이슈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회복기 재활의료에 대한 아웃컴 지표’ 도입에 대해 설명했다.
아웃컴 지표는 현장의 재활치료를 통해 증상의 개선이나 회복에 대한 ‘결과나 성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일본은 ‘2016년도 진료보수개정’에서 회복기 재활병동의 환자를 대상으로 아웃컴 내용을 수치화해 이 지수를 실적으로 평가하는 ‘아웃컴 평가’가 도입된 바 있다.
아웃컴 평가는 재활의료의 질을 높이고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기술향상과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장점이 있으나, 수치만으로 평가해야해 가벼운 증상의 환자에게는 실적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람과 기술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과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단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노다 회장은 한국이 실적지수 평가를 도입한다면 “하는 일이 잘 드러나지 않는 재활치료의 특성상 아웃컴과 더불어 ‘과정’(프로세스)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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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4) 정형선 교수(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연대 보건행정학과) |
정형선 교수(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연세대 보건행정학과)는 ‘한국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 주제의 발표에서 한국의 보건의료 제공체계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정교수는 일본에 이어 한국도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체계 미비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미비 등 보건의료의 제공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 3대 계획(장기요양기본계획(2018), 건강보험종합계획(2019), 보건의료발전계획(2019))의 핵심에 재활의료 제공체계가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는 “재활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므로 재활의료체계가 지역중심케어(커뮤니티케어)를 통해 ‘건강한 고령화’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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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5) 발표하는 정형선 교수 |
정 교수는 고령화시대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 과제로 ▲참여와 지방분권 추세에 맞는 커뮤니티케어의 조성 ▲재가 의료, 요양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요양시설 내의 간호서비스 보상을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 ▲회복기·유지기 재활서비스 건강보험 수가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바람직한 재활제공 체계의 기본방향으로 재활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요양병원, 집)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병원과 시설의 기능과 보상방식의 재설정 ▲재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수가 체계의 설정 ▲유지기 요양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재설정 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꼽았다.
정교수는 1단계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의 경과와 현황을 설명하고,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초기재활이 중요한 만큼 수가 책정 반영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중증도 등이 반영된 성과를 제대로 평가에 적용해 바람직한 재활의료 체계로 부합⋅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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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6) 김현배 원장(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
지정토론에서 김현배 원장(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은 ‘회복기 재활의료의 역사와 일본과 비교를 통한 재활의료기관 발전방향’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김원장은 “급성기 관점이 아닌, 또한 질환 중심의 관점이 아닌, 환자의 인권, 환자의 삶의 질, 환자의 기능저하에 대한 해결, 장애를 줄일 수 있다는 의학적 관점에서 기능회복의 호전을 위해 재활의학이 출발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회복기 재활의료전달체계, 회복기 재활의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확대, 회복기 재활특성에 맞는 수가에 대해 일본과 비교하며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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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7) 배근환 원장(미추홀재활전문병원) |
배근환 원장(미추홀재활전문병원)은 ‘재활전문병원으로서의 미추홀병원의 연혁 및 현황’에 대해 토론했다. 배원장은 “개편되는 재활의료전달체계에서 재활형 요양병원의 참여와 재활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바람직한 재활의료 전달체계 도입에 있어 “재활의료기능이 강화된 요양병원의 역할유도를 고려하고, 재활의료기관과 재활의학과 전문병원 제도의 통합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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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8) 배하석 정책위원장(대한재활의학회) |
이어 배하석 정책위원장(대한재활의학회)은 ‘커뮤니티케어로 가는 길에서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을 주제로 토론하며 “급성기-회복기-유지기로 가는 의료전달체계와 지역연계실의 케어 안내를 통한 커뮤니티케어가 맞물려갔을 때 재활의료전달체계의 완전체가 될 것”이라 말하고 “의료와 복지의 분절을 없애고 조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문재활의 신설 수가와 관련, “현장에서 방문치료를 할 때 재활팀이 받는 수가에 대한 책정이 아직 없다”며 방문재활 수가의 개발 중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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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9)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의 미래 회복기 재활체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라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일본의 병동중심 재활의료체계, 환자 맞춤형 집중치료, 팀 어프로치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우리나라는 보상체계 설계와 성과보상체계가 구축돼야하고, 각 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분절적 서비스를 없애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전국 수요조사를 통한 재활 병상수 총량제 구축과 병상수의 배분이 지역포괄케어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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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0) 이병문 의학전문기자(매일경제신문) |
이병문 의학전문기자(매일경제신문)는 일본의 병원 취재 사례를 중심으로 급성기-회복기-유지기(만성기)의 연계가 중단 없이 물 흐르듯 한 병동에서 통합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을 소개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재활치료 후에도 지역과 자택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전하며 고령화 사회에서는 “의료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방향이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고령사회 일본의 의료정책은 “급성기 병원중심에서 회복기재활치료에 초점을 맞춘 의료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현장의 의료상황이 정책에 반영되는 지속가능한 전달체계”를 구현하는 국가적 메가트렌드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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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1) 오창현 과장(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오창현 과장(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은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해 밝혔다. 오과장은 이러한 개선 목표를 위해 “급성기 병원 퇴원 이후 일정기간 퇴원에 대한 걱정 없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근거(2015년)가 마련됐고, 15개 병원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2017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운영은 뇌손상(뇌졸중), 척추손상과 고관절 골절, 대퇴부위 절단 등을 대상으로 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 적정 입원기간 보장, 재활전문치료팀에 의한 통합치료계획 수립, 주기적 기능평가 등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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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 이중규 과장(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이중규 과장(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은 이날 토론에서 이슈로 많이 제기된 수가에 대해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수가는 회복기 재활치료기관에 대한 것”이라고 밝히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된 만큼 기능이 회복되었는가라는 ‘비용 대비 효과’를 끊임없이 고려하게 된다”라며 “이를 감안해 회복기 재활의료 수가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과장은 “급성기에서 회복기로의 중간 전달과 각 기관 역할 부분들, 현장의 방문요양(왕진 등)에 대해서도 제도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수가 개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와 현장에 대한 요구와 입장이 반영된 다양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바람직한 재활의료 전달체계에 대한 제언과 의견들이 개진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