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두가지(연금개혁과 청렴) 이야기

최근 국민연금과 관련된 2가지의 화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정계산을 통한 연금개혁이고 두 번째는 청렴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연금개혁을 위한 재정계산에 대해 살펴보면, 올해 1월 제5차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지난 4차 때보다 적자 전환 시점과 기금 소진 시점이 각각 1년과 2년 앞당겨 진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의 심화 등을 반영한 결과이지만 국민들은 연금제도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5년마다 수행하는 국민연금의 ‘정기점검’으로, 미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운영되는 제도로 과도한 불안감 보다는 국민연금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개혁을 고민해야 하겠다.

 

연금제도는 세대간, 계층간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어 개혁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장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공청회, 토론회 등)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두 번째,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한 공직 수행은 가장 중요한 필수 덕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우리 공단과 같이 연금 급여를 통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은 그 중요성이 더할 것이다.

 

우리공단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에 맞추어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예규도 제정하였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 및 점검을 통해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사별로「청렴실천반」을 운영하여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 스스로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측정」 결과 6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3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 고양일산지사 직원 모두는 연금개혁의 공감대를 높이고, 청렴한 공직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