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시행 3년.. 달라진 점과 달라질 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지난 21일 ‘제13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치매센터(센터장 신경과 전문의 고임석)가 ‘치매로부터 안심하는 나라, 함께 만들어요!’ 슬로건 아래 「치매국가책임제」 3주년의 성과를 돌아보며, 유공자 포상 · 사례발표 등 치매극복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념행사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한 ‘온택트(Ontact)’ 방식으로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는 비대면(언택트) 소통과 유튜브(YouTube) 온라인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스트리밍의 결 합을 이용해 오전 10시부터 60분간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치매국가책임제의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사례

 

(사례 1) 자식을 모두 출가시킨 박○○(84세), 이○○(83세) 부부의 경우, 오랜만에 방문한 아들이 부모의 이상행동을 목격하고 용인시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검사를 의뢰하였다. 검사결과 부부 모두 치매 진단을 받아 방문 요양 서비스, 인지 재활프로그램, 조호(돌봄) 물품 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례 2) 치매환자인 김○○씨(71세)는, 같이 사는 60대의 여동생도 지병이 있어 자매가 모두 제대로 된 식사와 청소를 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에서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연계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받음으로써 지금은 살던 동네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

 

(사례 3) 독거 경증 치매환자인 강○○씨(91세)는, 친구 아들로부터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요양병원 입원도 하게 되었다.

이에 진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 공공후견인을 선임·지원함으로써 요양병원 퇴원, 금전적 관리는 물론 정신적 지지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전국 치매안심센터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통합서비스 제공

 

2019년 12월, 전국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인력 및 기능을 갖추어 정식 개소하였으며,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372만 명(치매환자 50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검진과 더불어 쉼터를 통한 낮 시간 돌봄, 인지 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을 받았다.

보호자 또한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 카페를 이용하여 치매환자의 쉼터 이용시간 동안의 휴식, 가족 간 정보교환, 자조모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서비스와 동영상 콘텐츠 등 온라인 자원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중앙치매센터에서 PCSI 모형(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표준모형)을 사용해 조사한 결과 88.7점, 2019년 90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2020년 7월 기준으로 1만 6984명의 경증 치매환자가 인지지원등급을 새로 받게 됐다.

또한, 2018년 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대폭 확대해 장기요양 본인부담율 (건강보험료 순위 0∼25%) 50% 경감으로부터 60% 경감으로, (건강보험료 순위 25∼50%) 0% 경감에서 40%으로 경감시켜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공립 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공립장기요양기관 110개소의 단계적 확충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의료지원 강화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추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SNSB)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줄였다.

-SNSB(서울신경심리검사) : 40만 원 → 15만 원,

CERAD-K(한국판 CERAD 평가집) : 20만 원 → 6만5000원

-자기공명영상검사 : 약 60만 원 → 14∼33만 원(상급병원기준)

 

또한 환각, 폭력, 망상 등 행동심리증상(BPSD)이 심한 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전문병동을 전국 공립요양병원 60개소에 설치하고, 그중 49개소 치매전문병동 설치 완료·운영 중에 있다(2020년 6월 기준).

 

 

■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의 치매안심마을을 전국 339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에는 마을 내 병원 주치의와 연계, 치매환자 외출동행 봉사단 운영, 은행·카페 등 ’치매안심 프렌즈‘를 지정·운영 하며,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의 의사결정권 보호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후견인은 통장관리, 관공서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약처방 등에 대한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올해 8월 기준으로 122명의 치매 어르신이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인식 개선·확산을 위해 홍보활동과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치매파트너가 총 100만 명이 양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일정 교육 이수 후 자원봉사, 치매선별검사 지원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치매파트너 플러스는 16만 명에 이르렀다.

 

‘치매극복 희망메시지 세레모니’를 펼치는 참석 내빈들

보건복지부는 이외에도 국가치매연구개발계획(’18년 6월)에 따라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치매원인 진단, 치료기술 개발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돌봄 경로에 따른 치매환자 관리체계 구축, 치매관리사업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을 2020년 9월말 수립·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여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양방향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한 단체 뇌운동 활동 등을 확산할 것과,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과 숲 체험, 텃밭정원 가꾸기 등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활동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곽숙영 노인정책관(보건복지부)은 “유공자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와 가족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참여가 있어 지금까지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보다 많은 치매환자와 가족분들이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도 앞으로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현장에는 50인 미만의 최소인원만 참석해 진행됐으며, 행사 전후 행사장을 소독하고, 참석자 발열 체크, 문진표 작성, QR 체크인, 손소독제 사용, 좌석 간 2m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준수해서 진행됐다. 행사 전반에 대한 내용은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중앙치매센터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