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DI,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다층적 노인돌봄체계 구축 및 가이드라인 시급히 준비해야
- KDI,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
한국개발연구원(KDI, Korea Development Institute; 원장 최정표)은 지난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발전 사례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서 지향해야 하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와 정책기획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서비스산업 업그레이드로 삶의 질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이라는 부제로 진행됐으며 △문화예술·관광 △평생학습·훈련 △돌봄요양 및 건강관리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등 5개 세션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의 ‘돌봄요양 및 건강관리’ 세션에서는 초고령 인구 규모가 확대되면서 의료⋅돌봄⋅요양 등 노인돌봄의 필요성 증가와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건강과 돌봄서비스에 관한 연구 발제, 정책 제언 및 토론이 진행돼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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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초고령사회을 대비하는 돌봄요양서비스’의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 권정현 연구위원(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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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연구위원은 “과거의 노인돌봄은 시설에서 요양이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생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라며 이른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aging in place)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지원하는 ‘커뮤니티케어’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패러다임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은 제한적”이라며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위협, 의료와 돌봄서비스 간 연계를 조율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재, 노인돌봄서비스의 양극화와 비어 있는(부재(不在)한) 건강한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시장이 우리나라 노인돌봄의 문제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역 맞춤형 예방사업을 통한 건강사회 구축과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모델을 개발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돌봄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최근의 노인돌봄 패러다임과 커뮤니티케어 정책 방향에 대응할 수 있는 ‘다층적 노인돌봄체계 구축 정책’을 제안했다.
‘다층적 노인돌봄체계 구축’의 개념은 ‘의료 · 돌봄 · 주거와 노인의 사회활동 · 일상생활 지원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체계를 가장 먼저 구축하고, 그 위에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정비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장 활성화 지원 구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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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김정욱 선임연구위원(KDI)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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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임연구원은 “국내 건강관리서비스는 2007년 4월 국가 생애전환기검진 실시 이후 검진의 ‘사후관리’라는 개념으로 도입됐으나 현재는 민간 주도의 건강관리서비스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관리서비스는 직접적인 의료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치료를 제외한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적극적인 생활방식 개선 프로그램을 당뇨 위험군에 적용하면 당뇨 유병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의료비 절감과 소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설명했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를 포함한 헬스케어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이유로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경직적인 인허가 평가제도는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있어 이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의 걸림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법규 정비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어떤 행위를 건강관리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이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준비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하고, “기존에 정부에서 시행해 왔던 관련 시범사업들을 검토하여 효과성이 검증된 것부터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과거 건강검진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듯이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 급증에 대응해 초기에는 위험군 위주의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점차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볼 것과, 생산성 향상과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근로자의 건강관리서비스 상용화를 공공 및 민간 기관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 등을 정책 제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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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3) 참여형 토론 시간에 의견을 개진 중인 토론자와 발표자들 |
이어진 참여형 토론은 최병호 교수(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임정미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홍수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재산 수석연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완교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돌봄요양서비스 구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보건의료체계의 개선과 개호 예방사업의 추진 및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글로벌 헬스케어의 성장 규모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건강관리서비스의 기본 가이드라인과 시범사업의 필요성 및 의료서비스 산업으로 향후 헬스케어 서비스 제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홍수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는 “질병-치료-병원의 패러다임에서 웰빙 케어-지역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당 부분이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되어왔다”며, “이제는 민간의 영역과 협업하여 고령화의 위기에 대응하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좋은 일자리가 없으면 좋은 서비스는 있을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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