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나가와현 보험의신문’ 2021년 4월 5일호. 별도 파일 :210219가나가와보험의협회 강연)
(통권 202호 2021.05.01. 강연록1-2)
강연록 : 코로나19 위기가 일본 사회와 의료・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선택②
(‘가나가와현 보험의신문’ 2021년 4월 5일호. 별도 파일 :210219가나가와보험의협회 강연)
일본복지대학 명예교수 니키 류(二木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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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위기는 중기(中期)적으로는 일본 의료에 '약한' 순풍이 된다 - 저의 예측
◆ 의료인의 헌신에 대해서 국민, 언론보도, 재무성이 감사를 표시
다음으로 코로나19 위기는 중기적으로는 일본 의료에 대해 '약한' 순풍이 될 것이라는 저의 객관적 예측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객관적 장래 예측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플러스 면과 마이너스 면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의 마이너스 면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일부러 플러스 면에 역점을 두고 말하겠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마이너스 면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수습되기 전에 3차 대유행이 도래한 것으로, 이것은 "Go To 캠페인2)"이 유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의 핵심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중기'란 대체로 5년으로, 단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약한' 순풍이 불 것이라고는 하지만 강한 순풍이 불 것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중기'에서 '약한', 이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 판단을 공표한 것은, 최초의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된 직후인 작년 5월입니다("일본의사신보" 5월 23일호). 왜, 이와 같이 생각했던 것인가? 이 순풍이라고 하는 사실 인식의 출발점은, 코로나19 재앙으로 인해 국민・저널리즘・정부의 의료에 대한 의식・인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비상시에도 빈부 격차나 연령의 구별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기관・의료종사자에 대해서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가진 것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널리즘에서도, 이전에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비판의 보도가 중심이었지만,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기관・의료종사자의 분투를 크게 보도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져 있는 것도 계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에는 난진난료(亂診亂療)3)라든지 병원의 돈벌이가 지나치다는 등의 보도가 주류였던 것을 생각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1972년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약 50년간 일본의 의료와 의료정책을 관찰해 왔지만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고 부디 여러분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평상시는 의료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재무성 ‘재정제도 등 심의회’의 작년 11월 25일의 ‘건의’입니다. 그 건의의 '사회보장' 항목 속 '코로나19에 대한 대응'(34쪽)'의 첫머리에서 '코로나19의 위협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싸움의 최전선에 서서 헌신적인 노력을 거듭해 주시는 의료종사자 분들에게는 깊은 경의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세상이 바뀌었다, 인식이 바뀌었다는, 하나의 역사적인 문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재정제도 등 심의회’의 건의를 제외하면 저의 저서에서도 쓴 것입니다.
<보충> 1월 초반에 갑자기 보도된 민간병원 때리기 보도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비상사태 선포와 맞물려 '닛케이', '요미우리', '아사히'신문의 민간병원 비판
여기에서는 책에는 쓰지 않은 것을 【보충】합니다. 그것은 올해 1월 초에 갑자기 보도된 병원 때리기, 특히 민간병원 때리기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고, 아직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고 오늘 처음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이 보충 부분은 조만간 논문화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이 【보충】 부분은 "일본의사 신보" 3월 6일호와 "문화련정보" 4월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30년 전부터 매일 전국지와 블록지4)의 6개 신문을 읽고 비교하고 있어서 알게 되었는데, '닛케이', '요미우리'가 동시다발로 민간병원 비판의 기사와 사설을 게재하고 경제학자도 동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1주일 늦게 '아사히'가 뒤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닛케이' 1월 8일의 조간은, 논설위원장의 서명이 들어간 논설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감염 억제를'에서 정부 비판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기관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사설 '긴급사태에 맞추어 코로나19 즉각 대응 태세를'에서도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월 9일에, 이번에는 '요미우리'가 '인구 대비 병상 수가 세계 제일인데, 코로나19 병상은 심각하게 부족, 일본의 약점, 민간병원 수용 신중'이라는 대규모 해설 기사를 실었습니다. 평소에는 '요미우리'와는 논조가 달랐던 '아사히'도 1주일 후인 1월 16일, '병상, 민간에 확보 강요하다, 환자 수용 편중, 공적병원에서는 75%, 민간은 17%'라고,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도 '요미우리'와 거의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명한 행동경제학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분과회" 멤버인 오오타케 후미오(大竹文雄) 씨가 "BuzzFeed Japan"의 인터뷰(1월 14일)에서 '닛케이'의 기사와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취재는 1월 7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어느 저널리스트로부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평가를 부탁받았는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대책에 뒷북이라는 비판을 계속 받아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나 내각 관저가 심각한 의료 부족의 책임을 병원, 특히 민간병원으로 전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닐까?" 다만 이에 대한 물적 증거는 없습니다만, 상황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이 1월 8일이었고, 스가 총리의 기자회견은 전 날이었습니다. 그 직후에 신문과 보도, 경제학자의 발언이 동시다발이었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스가 정권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닛케이'와 '요미우리'가 앞장을 섰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직후인 1월 15일에 감염증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병원 때리기는 이를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이 법안에는 환자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명의 공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래, 감염증법의 개정은 후생노동성이 주도하는 것입니다만, 이번에는 '총리 관저의 의도가 작용했다'는 보도('아사히' 1월 16일)도 있습니다.
◆ 갑자기 보도된 오사카부에서의 병원 때리기가 감염증 법안의 선점 : 현재는 거의 수습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닛케이'나 '요미우리'의 보도와 거의 같은 시기에 오사카에서는 요시무라 지사가 민간병원 때리기에 앞장섰고, 현지 신문・TV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오사카의 지인인 여러 의사들이 비명에 가까운 형태로 알려준 것입니다만, 전국지 혹은 제가 살고 있는 나고야판 신문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요시무라 지사가 민간병원에 병상 한두 개씩이라도 좋으니까, 코로나19 환자 수용에 협력을 해달라, 협력해주지 않으면 병원명 공표도 불사하겠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감염증법 개정의 선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카노 시게아키(加納繁照) 일본의료법인협회 회장, 오사카에서 ‘보건·의료·복지 복합체’를 경영하고 있는 분인데, '민간병원에는 순풍은커녕, 맞바람'이라고 하는 발언도 보도되었습니다. 가나가와현 보험의사협회 사무국의 여러분도 조사해 주셨고, 저도 조사했는데, 조금 전의 '닛케이', '요미우리', 조금 늦게 나온 '아사히'의 전국판 보도를 제외하면, 지방판의 병원 때리기 기사는 거의 대부분 오사카판으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닛케이'는 그 후에도 동종 기사를 계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1월 25일 '코로나19 치료를 막는 것은 누구?'(오오바야시 츠카사(大林尚上) 상급논설위원), 이 제목으로도 알 수 있듯이 범인을 찾으면, 당연히 민간병원입니다. 그리고 2월 4일에 '병상 확보가 되지 않는 민간 협력', 2월 8일 '민간은 수용이 어렵다', 여기에 같은 그림이 실려 있기 때문에, 재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그 이외의 신문은, '요미우리'를 포함해 그 후에는 냉정한 '조사 보도'나 논설을 싣고 있습니다.
'아사히 DIGITAL' 1월 26일 '흔들리는 병상 대국 일본 : 의료의 심각한 부족은 민간병원의 탓인가?'는 의문형이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사히’ 1월 31일 ‘코로나19 병상은 왜 심각하게 부족한가? 민간병원이 받아들이면 수입 감소 뒷걸음질 치는 정부’ 그리고 ‘마이니치’ 1월 26일 ‘받아들이고 싶은데 받아들일 수 없는 민간병원, 코로나19 환자 대응에 고뇌’ 그리고 ‘주니치’ 1월 27일 사설 ‘병원 간 연계를 추진하지 않으면 의료체계의 심각한 부족’ 이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요미우리'도 2월 11일에는 확 바뀌어, '중증자 회복 : 8개 도도부현은 전원(轉院)을 조정하지 않아 병상 부족의 한 요인'이라고 매우 냉정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넷 기사와 논평도 보았습니다만, 단연 뛰어난 것은 국립국제의료센터에서 실제로 코로나19 환자의 진료에 종사하고 있는 쿠츠나 사토시(忽那賢志) 의사의 ‘Yahoo! japan’ 1월 17일의 논설, '의료가 심각하게 부족한 것은 민간병원 때문인가?', 이것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못 읽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MEDIFAX Web의 야스다 마사유(安田雅之) 씨의 2월 8일 '코로나19 환자, 민간병원의 새로운 수용은 가능한가?'라고 하는 기사도 매우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들 언론보도로부터 판단한다면, 현시점에서 저의 판단으로서는 병원, 특히 민간병원 때리기는 '닛케이'와 오사카부를 제외하고 수습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총병상 40%는 정신・요양병상 : 직원 수는 도외시한 허위 보도
이상은 신문 기사의 분석입니다만, 민간병원 때리기의 근거는 무엇인가? 실제로 2종류의 데이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모두 '통계로 거짓말을 하는 법'의 표본과 같은 방식입니다. 통계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는 '통계는 객관적 데이터다', '데이터는 사실이다'고 장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통계의 실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통계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번에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성질이 다른 숫자를 단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오렌지와 사과의 비교(A comparison of apples and oranges)라고 합니다. 또 하나, 실제수를 나타내지 않고 백분율(%)만 나타내는데, 이 두 가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우선은 'A' 타입, 첫 번째 근거로 되어 있는 숫자는 일본의 인구당 병상 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 의료의 심각한 부족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의료기관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논조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두 가지 아형(Subtype)이 있습니다. 또 하나, A1: 총병상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료에 대해서 그다지 잘 알지 못 하는 기자가 쓴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 1월 9일, 아사히신문 1월 16일 등입니다. OECD의 데이터에서 일본의 총병상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일본의 병상의 40%는 정신병상과 요양병상으로, 이것들은 유럽과 미국에서는 병원 병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의료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만, A2: 급성기 병상 수도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2016년판 후생노동백서"에서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급성기 병상이라고 하는 약 89만 병상은 급성기 병상뿐만 아니라 회복기 병상도 포함된 일반 병상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일반 병상 중에 급성기 병상은 어느 정도인가? 어떤 지표는 DPC5) 대상 병원 병상 약 48만개, 그리고 구 7대 1 간호병상 약 35만개. 이것으로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를 계산하면 각각 3.8개, 2.8개로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급성기 병상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큐슈대학 오가타 히로야(尾形裕也) 명예교수는 지역의료구상 워킹그룹의 좌장으로 병상 실태를 가장 잘 아는 분인데, 그가 DPC 대상 병원에는 '가짜 급성기'가 포함된다고 지적하고, 그의 경험에 입각하면 일본의 고도급성기 및 급성기 병상은 '기껏해야 30만 병상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럽보다 오히려 적은 셈입니다.
총병상을 사용하든 급성기 병상을 사용하든 이러한 논법(論法)은 어느 쪽도 일본 병원의 병상당 직원 수가 유럽과 미국에 비해 훨씬 적다는 점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인구당 병상 수는 많지만 100병상당 직원 수는 적기 때문에, 급성기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양측 모두를 나타내는 것이 상식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2016년판 후생노동백서" 93쪽은 '일본의 100병상당 임상의사 수는 17.1명(2012년)이며, 미국 85.2명, 영국 100.5명, 독일 49.0명, 프랑스 48.7명에 비해 매우 적은 상황에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 없이 병상 수만으로 논하기에는 너무 피상적입니다.
실제로 오늘과 거의 같은 내용의 강연을 지난주 도쿄에서 했습니다만, 강연 후 도쿄도 의사회의 한 간부가 저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민간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다는 병원 때리기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병상 수에 너무 치우쳤고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의사 간호사 등의 인원 수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상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나 간호사 등이 치료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병상 수를 비교한 기자나 집필자들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자 주2)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영향과 그 유행에 따른 비상사태 선언으로 인해 피폐된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경제정책.
역자 주3) 불필요한 검사와 부적절한 진단·치료
역자 주4) 지방지 중에서 여러 광역지자체를 판매지역으로 삼고 있는 신문.
역자 주5) (Diagnostic Procedure Combination) 진단군 분류별 포괄지불방식, 우리나라의 DRG와 유사함.
(다음회에 계속 ☞)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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