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그 1:5논문)
(통권 225호 2023.04.01. 영어논문5)
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경제정책학 관련 영어논문 (통산 205회)
(2023년 그 1:5논문)
※ '논문명의 번역'(제1저자명: 논문명. 잡지명권(호): 시작페이지~종료페이지, 발행 연도) [논문의 성격] 논문 요지의 요약번역±α순. 논문명의 번역 중 [ ]은 저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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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GP는 이제 당신을 진료하지 않는다. NHS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GP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General practitioners. The doctor won't see you now. Fixing the problems of the NHS means fixing the problems of GPs. The Economist January 14th, 2023, pp.12, 50-52 [보고서]
영국의 GP 제도는 붕괴되고 있다. GP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팬데믹으로 인한 환자 증가와 그 이전부터 복잡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GP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2019년에 비해 병원의 신규 의사(junior doctors)는 15% 늘었지만 상근 환산 GP 수는 2% 감소하였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의 환자가 필요한 의료를 받지 못했고, 수많은 환자들은 병원 응급외래(Accident-and-Emergence)에서 직접 진료를 받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GP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 5명 중 1명은 응급 외래진료를 받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의 한 가지 선택지는 모든 GP를 근무의로 하는 것이고, 노동당은 이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본지는 이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NHS의 내부 개혁이 낫다. NHS는 '질과 아웃컴 프레임 워크(잘못된 pay-for-performance 방식)'를 폐기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GP는 환자를 진찰해야 하는 시간을 서류 작성에 쓰고 있다. 만성질환에 특화된 GP와 빈곤지역 GP에 대한 지급을 늘려야 하고, 이를 통해 건강 불평등도 줄일 수 있다. NHS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입원의료이지만 GP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NHS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는다.
2022년 10월에는 530만 명 이상이 GP 진료까지 2주 이상 기다려야 했다.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찰 예약조차 하지 못했다. 병원 입원대기는 팬데믹 이후 420만 명에서 720만 명으로 급증했다. 입원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 대부분이 원래 GP로 돌아갔고 이것이 GP의 부담을 늘렸다. 환자의 급증(the jams)으로 GP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GP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이전에는 NHS 전체에 대한 만족도보다 상당히 높았지만 2019~2021년 68%에서 38%로 급감해, NHS 전체에 대한 만족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많은 환자들은 GP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진료소를 닫은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다만 팬데믹 이후 대부분의 의료서비스가 줄어든 것과 달리 GP의 서비스 제공은 팬데믹 이후 증가하고 있다. (첫 번째 단락은 leaders란의 요약, 다음 단락은 Britain란의 기사 중 GP에 대한 기재를 선택)
* 니키 코멘트
저는 2003년부터 20년간 이코노미스트 잡지를 정기 구독하며 매 호를 애독・숙독하고 있습니다. 이 잡지에는 영국 NHS 기사가 가끔 게재되지만 대부분은 의료정책이나 병원에 대한 기사인데, GP(의 실태)에 대해 이렇게 극명하고 심각한 기사가 실린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의 동네주치의 제도화론자 대부분은 영국 GP제도나 GP의 코로나19 대응을 찬양하고 있는데, 본 보고서를 읽으면 그것이 환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잡지의 기사는 이 기사를 포함하여 균형 감각이 있으며,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이 결코 과장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NHS is buckling"(NHS는 붕괴되고 있다)이라는 표현은 다른 호의 기사에도 실려 있어, 현재 NHS의 위기적 상황을 나타내는 정해진 문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 문제 - [고소득 국가에서의] 의료 붕괴」
Post-covid problems The health-care collapse.
The Economist Jan 21st, 2013, pp.60~62［보고서］
* 니키 코멘트・해설
각국 공식 발표에 Economist 잡지의 독자 취재를 더하여, 영어권 국가들(영국, 호주, 캐나다)뿐만 아니라 가장 포괄적인 의료제도를 시행하는 스위스와 독일, 싱가포르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은 물론 2020, 2021년에 비해서도 2022년 의료 부족으로 의료붕괴 직전에 빠졌음을 생생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잡지가 2주 연속으로 의료 문제에 대한 큰 보고서를 게재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 잡지에서 나쁜 본보기로 일본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이례적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일부 논객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일본 의료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비판하는 한편 북미·서유럽의 의료제도는 코로나19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을 잘못 인식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 「2022년 [미국 연방의회 중간]선거 결과가 의료정책에 미치는 의미」
Blendon RJ, et al: (Special report) The implications of the 2022 election outcomes for health policy. NEJM 388(5): 470~475, 2023［논평］
2022년 미국 연방의회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상원 다수파를 유지한 반면, 공화당은 근소한 차이로 하원 다수파를 탈환했다. 이 글에서는 중간선거 때 실시된 출구조사 등을 통하여 유권자・투표자의 의료정책에 대한 관심을 검토하고, 향후 2년간의 연방 차원에서의 의료정책을 전망한다.
출구조사에서는 5개 주제 중 투표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1위는 인플레이션(31%)이었고, 근소한 차이로 임신중절(낙태)이 2위였다(27%).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 중절권을 인정한 1973년 '로 vs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파기한 이후 이것이 선거의 중요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임신 중절에 대한 견해는 두 동강이 났으며, 민주당 투표자의 88%가 이것의 합법화를 지지한 반면 공화당 투표자의 68%가 이것의 비합법화를 지지했다. 오바마 케어와 관련해서도 2022년 3월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자의 87%가 지지하는 반면 공화당 지지자의 지지는 21%에 그쳤다. 다만 양당 투표자・지지자의 견해가 비슷한 주제도 있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투표자 중 민주당 투표자의 43%, 공화당 투표자의 48%가 고가의 의료비와 고가의 약가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다만 이것은 총 의료비가 비싼 것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2021년 조사에서는 미국이 국가로서 의료비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1%에 그쳤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2년간 연방 차원에서의 의료정책을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임신중절 권리가 2년 사이 연방 차원에서 법제화될 전망은 없어서 2024년 대선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오바마 케어의 폐지・축소, 급여 확대도 법제화될 것 같지 않다. 의료비 억제와 의약품 가격 억제는 양당 모두 중시하고 있지만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메디케어(Medicare)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매우 높기 때문에(민주당 지지자 84%, 공화당 지지자 83%가 지지), 이것의 대폭 개혁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원격진료(telehealth)와 의약품 가격에 대해서는 2022년 선거에서는 쟁점이 되지 않았지만,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 니키 코멘트
의료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분석의 대가인 브렌든(Blendon RJ) 씨(하버드 대학 공중보건대학원) 등에 의한 2022년 중간선거 시 출구조사와 그 직전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향후 2년간의 연방 차원에서의 의료정책 전망입니다. 저는 국민의 80% 이상이 메디케어를 지지하는 반면, 오바마 케어에 대한 지지는 공화당 지지자들은 아직도 20%에 머물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 [한 사람 분의] 의사처럼 일한다: 고소득 14개국 레지던트 의사의 노동시간 규제 국제비교
Breuer PM, et al: Work like a Doc: A comparison of regulations on residents' working hours in 14 high-income countries. Health Policy 130(2023) 104753, 9 pages［국제비교연구］
레지던트 의사(medical residents. 이하, 레지던트)는 장시간 계속 일한다. 과로 상태에서 일하는 것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및 레지던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수많은 나라가 레지던트의 노동시간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국 레지던트의 노동시간 규제를, 특히 야근에 중점을 두고 비교 조사하는 것이다. 레지던트 노동시간에 대한 표준화된 질적 데이터를 세계 고소득 14개국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 수집하여 국제비교를 실시했다. 이들 국가는 다음과 같으며 북미 2개국, 유럽 11개국, 기타 1개국(이스라엘)이었다: 캐나다, 체코, 잉글랜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미국.
조사한 총 14개국 모두 주(週) 노동시간 상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상한선은 북미 국가에서는 60~80시간, 유럽 국가에서는 48시간이었다. 대부분의 국가(10개국)에서 레지던트는 24~26시간 연속으로 일했지만, 1개월당 야근 횟수의 상한선은 2~8회로 편차가 컸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주 노동시간 상한선과 이를 넘어서는 예외 계약(opt-out contracts)과의 조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니키 코멘트
영문 요지는 극히 간단하지만 본문에는 14개국의 상세한 데이터도 나와 있어 1년 앞으로 다가온 일본 근무의들의 일하는 방식 개혁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 에스토니아의 프라이머리 헬스 케어 개혁 30년: 다전문직 프라이머리 헬스 케어 제도 실현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역할
Habicht T, et al: 30 years of primary health care reforms in Estonia: The role of financial incentives to achieve a multidisciplinary primary health care system. Health Policy 130(2023): 104710, 7 pages ［의료정책의 사례연구］
에스토니아(인구 약 133만 명)에는 다른 구 동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병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의 유산(遺産)이 있지만, 1990년대 이후 일련의 개혁을 통해 프라이머리 헬스 케어(PHC: Primary Health Care)를 강화해 왔다. 최근 개혁은 방문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다전문직 PHC를 중시하며 의사의 1인 개업보다 PHC센터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점진적이며 법적 뒷받침은 없고 명확한 일정도 목표도 없지만 경제적 인센티브가 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U 구조기금(EU structural funds)이 PHC 인프라 투자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다만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 사업에 찬성하는 것은 아닌데, 그 주된 이유는 기금의 지속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EHIF(Haigekassa in. Estonia; 에스토니아 의료보험기금)는 계약과 지불 양면에서 PHC 개혁을 지원하고 있지만, 1인 개업의와 크고 작은 다소의 타협도 실시했다. 과거 30년간 다전문직 PHC로의 전환(shift)은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개혁을 방해하는 중요한 병목(bottleneck) 현상도 존재한다. 이러한 것들은 전통적 PHC 제공자의 1인 개업 자유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 전문의의 PHC 수준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무관심 및 PHC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와 적절한 자금의 결여이다. 가정의 절반 가까이가 60세 이상이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의 새로운 PHC 전략은 이러한 병목 현상에 대처하고 에스토니아에서의 PHC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매우 시의적절하다.
* 니키 코멘트
일본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에스토니아의 30년간 프라이머리 케어 점진적 개혁 프로세스, 도달점과 향후 과제가 정중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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