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서울돌봄정책 컨퍼런스』 개최
서울시, 세계도시와 함께 돌봄 사례 공유
- 『2019 서울돌봄정책 컨퍼런스』 개최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정연보)와 공동으로 ‘세계와 함께, 서울의 새로운 돌봄’을 주제로 지난 19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19 서울돌봄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서울의 돌봄정책 서비스와 해외 주요도시의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2019 서울돌봄 정책 컨퍼런스에서는 ‘고령화시대의 도전과제 및 대응방안’ 주제의 기조연설과 ‘서울의 돌봄정책의 현재와 미래’라는 정책연설을 시작으로, 세션 1에서는 ‘아동돌봄의 공공책임’, 세션 2 ‘다시 쓰는 돌봄, 보건과 복지의 연계’, 제3세션에서는 ‘돌봄행정의 국제 비교(호주, 일본, 스웨덴, 미국, 한국)’를 의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기조연설에서 마틴 냅 교수(Martin Knapp, 영국 런던정경대 사회정책과)는 “세계 인구 노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노인부양부담은 늘어나고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가족 돌봄’ 패러다임도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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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 연설하는 마틴 냅 (Martin Knapp) 교수 (영국 런던정경대 사회정책과) |
이에 그는 우리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의 방안으로 공중보건(public health)에 대한 투자 및 공적 재정투입의 확대, 가족 구성원이나 돌봄 도우미를 위한 탄력적 근무제도 도입의 입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적절한 치료나 지원에 대한 접근성, 혜택의 범위와 지불능력 측면에서 전체인구 구성원 간의 불평등에 심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사례로 ‘치매’를 들고, 치매에 대한 예방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가족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에 대한 기본적 대응방안으로는 △치매를 예방하는 것 (예방) △치매가 발생했을 때의 치료 (치료) △치매를 앓는 사람들의 임종기까지 증상에 대한 처치와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것 (돌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치매환자 돌봄 개선방안으로 첫째, 증상 중심의 개입 실시, 둘째, 치매환자의 돌봄에 실질적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지원 확대, 셋째, 신기술을 통해 치매를 ‘실버시장’ 영역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장려, 넷째, 치매환자를 위한 집단 돌봄환경(예: 양로원)의 장려 등과 같이 ‘증거기반의 개입’(evidence-based interventions)을 들고, 이것들을 통해 향후 수십 년간 늘어날 관리비용의 대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치매는 ‘느리게 움직이는 응급사태’로 불린다”며 “환자개인과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치매로 인해 우리사회가 져야 할 비용은 막대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오후에 이어진 세션 2 ‘다시 쓰는 돌봄, 보건과 복지의 연계’ 주제 시간에 발제를 맡은 이건세 교수(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소개하고, “돌봄 수혜자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한곳으로 통합 · 연계해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적 추진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으로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가 동주민센터 및 돌봄 SOS센터를 기반으로 의료·보건, 생활지원 및 사회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의사회와 협력해 진행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은 단·장기 목표를 구별해 설정해야 하고, 팀 단위의 사업집행 및 자치구 간 지역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제한 김경미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는 고령장애인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으로 장애정책과 노인정책의 분절성과 연계의 어려움, 지역사회 서비스의 부재, 다양한 거주서비스 모형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쟁점의 해결방안으로 첫째, WHO(세계보건기구)의 ‘활기찬 노후 모델’에 기초한 네트워크 중심의 차별적 서비스 제공, 둘째, 고령장애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셋째, 국가적 수준의 고령특화 거주서비스를 제공해 기존 낮 활동서비스와의 연계, 아울러 건강지원네트워크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도 도모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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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서울시의 돌봄SOS 도입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한 전용호 교수(인천대 사회복지학과)는 “노인인구 및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로 기존 돌봄 기능을 수행했던 가족단위의 부양의식이 약화되어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 공적 돌봄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돌봄SOS에서는 욕구의 시급성에 기반한 적극적 대응 방안으로 건강돌봄팀과 상시 연계시스템을 통해 복지와 보건의료가 연계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이러한 서비스의 성공적 정책을 위해서는 △지역 내 홍보강화 △복지-보건의 상시 의사소통시스템 구축 △종사자 교육훈련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장애인의 유형이 다양하므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의 긴급한 사정(査定)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돌봄행정의 국제 비교’ 세션에서는 호주, 일본, 스웨덴, 미국, 한국의 돌봄서비스 사례들이 소개됐다.
먼저 빈시 리 매니저(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보건부 예방보건실)는 호주-뉴사우스웨일즈주(NSW州)의 평가와 전략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했다.
뉴사우스웨일즈주는 790만 명이 거주하고 228개의 병원이 있으며 주정부 연간 예산은 267억 달러(약 30조원)가 투입돼 예방과 환자 중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생애주기에 걸친 예방적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년층을 대상으로 ‘활발한 노년(Active Ageing)'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 사례 발표자인 사토 타이스케 과장(일본 요코하마시 건강복지국 고령건강복지과)는 일본-요코하마시(市)의 개호(간호)보험제도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요코하마는 인구 375만 명, 고령인구 90만 명(고령화률 24.3%)의 도시로 1차 베이붐 세대가 후기고령자(75세 이상)로 접어들면서 ‘요개호인정자’, ‘치매고령자’가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해 요코하마시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운영하고 의료, 간병, 생활지원 · 장기요양 예방의 3가지 축으로 포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증가하는 개호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신규개호인력 확보→정착지원→전문성 향상’으로 구성된 ‘제7기 고령자보건복지계획·개호보험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사례 발표자로 윤영희 사회복지사(스웨덴 스톡홀름 리딩외시(市) 복지담당 공무원)가 스웨덴의 개인 사회복지의 실제에 대해 소개했다.
스웨덴의 복지서비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연령 시기별로 제공되고, 사회복지법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궁극적 책임을 지며, 이에 리딩외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산하 900명 규모의 사회복지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리딩외시의 장애인 지원 사례를 보면 1인당 약 80명의 장애인을 관리하는 장애복지부 사회복지사가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실제 지원은 시의 실행담당부서나 외부 단체가 담당한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장애인을 위한 특별서비스에 관한 법(LSS법)’에 근거해 지원이 이루어지며, LSS 수혜대상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장애인으로서 연령에 따른 학습·주거·일자리·돌봄지원 등 모든 서비스가 이 법률에 따라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사례로는 송해욱 팀장(서울 노원구 복지정책과)이 동주민센터 혁신을 통한 서울형 돌봄복지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서비스의 3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최초 시작은 1964년의 산재보험임을 설명한 송 팀장은, 오늘날 서울형 돌봄복지는 마을공동체성 회복과 중앙정부 지원의 한계를 초월한 강화된 지원체계 구축,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예방기관으로의 진화를 꿈꾸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 현재 국가 복지예산은 정부예산의 34.4%(126조 원)에 달하고, 전달체계는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읍·면·동으로 구성되는데, 결국 동주민센터가 일선에서 정책을 실현하는 기구임을 상기시켰다.
그는 끝으로 복잡한 복지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시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을 소개하며, 주요사업으로는 ‘우리동네주무관’, ‘긴급지원제도’, ‘돌봄SOS센터'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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