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률 확대 위한 최소 가입기간 단축 (10년 → 5년) 필요”
- 여성의 연금수급율 높일 수 있어.. 보험료율의 점진적 인상도 불가피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지난 21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모짤트홀에서 ‘사회보험의 현재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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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의 현재와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 발표자 및 토론자의 단체사진 |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김유찬 원장은 고령화로 인한 지출 수요의 증가 및 미래 재정을 전망하고,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노인빈곤 문제를 담당해야할 사회보험에 있어 연금재정과 건강보험재정에 관련된 문제 (사회보험의 방향. 재편, 개혁, 보장성, 사업증대) 등 ‘사회보험 재정의 과제’에 대해 연설했다.
그는 먼저 “조세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복지가 잘 된다”며 철통같은 건전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연금재정에 대해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가계부담 구조(2018년)를 살피고, 기업이 근로자들을 위해 ‘국민연금 기여금’(연간 월급여의 54%)보다 더 높은 수준의 ‘퇴직금에 대한 기여금’(연간 월급여의 100%)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 퇴직금을 노후소득보장체계에 활용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만으로 적절한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들은 ‘공적연금에 기여하는 금액’(2018년 기준 31.5조원)보다 더 큰 액수의 금액(2018연 기준 36.1조원)을 개인연금으로 납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의 노후 소득보장효과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원장은 “현재의 퇴직금 제도를 공적퇴직연금 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부담하는 현재의 (퇴직)부담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이 기업 부담금을 공적 퇴직연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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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연설하는 김유찬 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편 건강보험재정 부분에서는 건강보험 및 민간의료보험 가계 지출구조(2018년)를 살펴보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보장성이 확대되고 고령화가 지속되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어려워진다며, “건강보험분야의 지출 규모가 미래(2065년)에는 GDP의 11%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그는 진료행위별로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여 신(新)포괄수가제를 확대할 것과, 2018년 건강보험 지출 중 약 17.8조원이 약품비에 지출되고 있는 만큼 약제비 및 사용량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의약 분야의 효율적 비용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금과 거의 유사한 성격의 건강보험 기여금 체계는 가능한 한 넓은 세원(소득과 재산)에 확대하여 보험료율의 상승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공적연금 세션에서 정해식 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은 ‘노후소득보장의 미래 설계와 국민연금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 센터장은 18~59세 총 인구 중 보험료 납부자는 약 1,659만 명(50.8%)이며 특수직역 연금가입자를 제외한 경제활동 인구 중 보험료 납부자는 약 76.4% 수준이라고 밝히고, “일부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단순 인용하면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규모를 확대 해석하고 있는 증”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87.5%는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하고, 비정규직은 37.9%만이 (사업장)가입했다라는 식의 해석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 센터장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의 사각지대 규모 해석 오류에 대해 60세 이상 비정규직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임을 지적했다.
한편, 그는 국민연금 수급자 특성과 관련하여 수급률은 36.95%이며, 남성 55.97%, 여성 21.96%로 수급률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고, 국민연금의 제도 성숙을 반영해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률이 개선되면서 국민연금 수급률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그는 ‘미래의 공적 노후소득보장 모형’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비(非)수급 노인의 빈곤문제는 별도의 제도나 공공부조제도(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개입하되, 별도 제도는 국민연금에 구조적으로 제약(연령 · 노동시간 · 최소 소득 기준)을 받은 집단에게 적용하고 국민연금의 성숙에 따라 그 기능을 축소해 설계할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대상 급여기준선의 별도 책정 등을 통해 노인의 생활 상 어려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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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서 두번 째와 네번 째)) 정해식 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
아울러 그는 “후세대의 부담을 이전세대가 분담해야 한다”며 “단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료율의 점진적 인상이 필요”함을 상기시켰다. 단기적으로 국민연금 수급률 확대를 위한 최소가입기간 단축(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을 주장하며, 이는 여성의 연금수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임을 부연했다. 아울러 보충소득보장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급여를 보충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모든 사람이 최소한으로라도 국민연금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다음으로 발제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은 ‘공적연금의 미래와 지속가능성 모색’에 대해 한국 연금체계의 구조개혁안(案)을 토대로 입장을 개진했다.
그는 먼저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에서 제시된 ‘최저노후생활보장’은 정작 하위계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안은 재정안정화 조치를 담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층연금체계를 강조하지만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다층연금체계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 위원장은 “한국은 국민연금 제도 내부의 수지불균형이 크고 여기에 인구고령화에 따른 부담이 더해져 숙제의 난이도가 높다”며 모수개혁 방식(연금 구조 틀을 그대로 둔 채 지급률과 기여율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연금 재정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연금개혁 논의마다 불신을 되풀이할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정부안은 노인빈곤이 심각한 한국 상황에서 대다수 하위계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외면하기에 ‘보장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국민연금이 지닌 재정불균형을 방치하기에 ‘지속가능성’ 목표도 외면한 것”이라며, “연금개혁이 추구해야 할 핵심 두 과제를 모두 놓치는 부실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연금개혁에 대한 기본 방향을 추정하며,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기초보장 부문이 강화되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가 도모되며, 퇴직연금이 명실상부한 연금으로 자리 잡는 ‘계층별 다층연금 체계’ 모델을 제시했다.
더불어 오위원장은 “우리나라 연금체계를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라며 “두 연금이 지닌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적용받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조흥식 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공동 정책토론회에 대해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에 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한국 사회보장제도가 걸어온 길을 반추하며,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의 역할을 모색하고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