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속가능성 제약요인 성장률 둔화와 저출산‧고령화가 문제
포용적 복지의 지속가능성, “복지 확대의 ‘속도’, 채무의 ‘속도’에 있다”
- 지속가능성 제약요인 성장률 둔화와 저출산‧고령화가 문제
- “곳간을 생각하지 않은 빠른 속도가 문제” 지적
현 정부의 복지 방향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 모두의 더 나은 삶까지도 국가가 책임지고 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포용적 복지 정책에 따른 복지확대로 인한 예산규모의 증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회장 조중근)와 함께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용적 복지정책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회장은 “경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복지예산 증액이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차흥봉 대표이사(초록우산어린이재단/전 보건복지부장관)는 “복지정책은 나라의 경제성장과 발전 과정에 발맞추어 적절한 속도와 방향으로 나가야한다”고 말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의 현재 위치를 산의 7부 능선에 비유하며 “50년간 쌓아온 복지 정책이 계속 발전해 산꼭대기에 오르려면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방향을 잡지 못하면 오히려 오르지 못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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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지난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포용적 복지 정책과 지속가능성“ 토론회에서 김용하 교수(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이 발표하고 있다. |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하 교수(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 / 9대·10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는 먼저,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의 구체화로 제시된 포용적 복지정책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내용을 설명하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복지정책 측면 접근은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현재 재정으로 할 수 있는지가 걱정”이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김 교수는 포용복지 정책의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과 보완책, 현금성 복지급여, 무제한 국가책임, 문재인 헬스 케어, 국민연금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설명하고, “재정여건은 악화되어 대책이 동반돼야 하는데 보장성만 높이는 것 아니냐”며 “선진국은 경제가 좋아질 때에 복지를 확대했는데, 우리는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가능성 제약요인으로 성장률 둔화와 저출산‧고령화를 꼽고, 지속가능성 부문별 점검을 통해 재정여건상 장기적 재원조달의 위기로 갈 것으로 전망하며 이러한 재정여건에서 “세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느냐”며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국가채무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관련,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세계는 빅(big) 정부쪽으로 선회하는 대신 적자가 증대됐다”며 “어떤 방향이든 재정건전성은 강화되어야한다”고 강조하고, “복지재정은 일반적 재정의 양출제입이 아닌, 들어올 것을 생각해서 하는 양입제출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GDP 대비 국가부채가 적어도 복지지출 때문에 늘어나서는 안된다”며 “늘어나더라도 국민들이 부담 가능한 부분만큼 늘리고, 국가부채로 아래 세대(미래세대)를 희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복지확대는 70% 찬성하면서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늘리겠느냐는 질문에는 30%가 찬성했다”는 여론을 인용하고 “이런 현실에 맞춰 포용복지는 국민의 복지확대 측면에서 정부가 적어도 재원이나 부담 가능성,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면서 확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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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 발표자와 토론자들 |
이어진 토론에서 김동섭 논설위원(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은 “현 정부가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복지대책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으나, 일시에 쏟아놓은 복지확대로 인해 재정 마련의 어려움과 각종 이해 단체의 정책 수용 반발을 경험하고 있다”며 “곳간을 생각하지 않은, 속도가 빠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저출산 ‧ 고령화와 더불어 고령화로 잠재적 실업상태에 놓인 거대한 인구를 가진 베이비부머들의 존재를 들며 “돈 낼 사람은 줄어들고 혜택 받을 사람만 늘어나는 인구 구조에서 정년 연장은 필수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및 건보재정 마련 방안과 관련해 “제일 취약한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혜택과 효율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실감하고 있어서 인상하기 쉬울 것 같다”며 “우리나라도 적정 보험료를 인상하고 적정 혜택 받는 것에 대해 신경 써야 하고, 인상에 인색하거나 재정을 많이 쓰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시간조절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단군 이래 최대의 복지사업이 기초연금”이라며 “전체인구비율 대비 노인인구 숫자를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돈을 주는 비율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표하고, 이는 “미래세대의 세금폭탄으로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신소정 교수(카톨릭 관동대학 치매전문재활학과장)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가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교수 역시 다양한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제약 요인으로서 성장률 둔화, 저출산 및 고령화를 들었다. 이에 대응해 “복지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국가채무 증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주요 OECD 국가의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중근 회장((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은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포용적 복지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궁극적으로 재정과 직결되는데, 국가의 재정수지로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감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중기 재정전망을 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과 GDP적자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통합재정 수지마저도 2020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이는 미래에 지출해야 할 돈을 지금 앞당겨 끌어다 쓰는 것이며,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고 국가의 채무(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 국제비교를 하면서 재정지출 여력이 있을 때에 경기하강국면에 대비한 확대 재정정책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건전성 기준은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작년 12월 KDI가 ‘국가 채무속도를 제어해야한다’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우리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라는 말이 있다”며 “정당이나 한 정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조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후대를 생각해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이정숙 회장((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은 “문제는 복지 확대의 ‘속도’와 채무 ‘속도’에 있다”라고 정리했다. 아울러 “노인빈곤률, 노인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에서 모두가 십시일반하여 다 함께 잘 살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복지확대를 늦추는 것, 채무 속도를 줄이는 것이 지금 세대와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며 마무리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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