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구감소 충격, 저출산·고령화 심화 중인 한국사회의 대응방안으로 제시 -
“50대보다 아이들 키우는 30~40대 직장인의 월급이 많아야”
인구감소 충격, 저출산·고령화 심화 중인 한국사회의 대응방안으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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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 주제로 기조발제 중인 최재천 교수 (이화여대 석좌교수) |
지난 10일, 11일 양일간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첫날 기조발제에 나선 최재천 석좌교수(이화여대)는 기후변화와 인구감소가 소리 없이 보내는 경고를 미처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팬데믹을 겪고, 그러다 경제와 국가가 위험에 빠지는 것은 속도의 문제라고 서두를 꺼냈다.
그는 “우리나라는 뭘 해도 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는 나라로 고령화 대책만큼은 제일 늦게 시작했지만 압도적으로 빠르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서 불편한 사실은 프랑스는 100여년에 거쳐 서서히 준비해 온 것에 비해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세계가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처럼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제일 먼저 풀어내고, 세계가 우리를 따라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3명 중 1명이 일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사회가 방관해선 안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50대 초부터 급여 줄이고, 80~90세까지도 일하는 유연정년제 도입 필요
윗돌 빼어 아랫돌 괴는 방식으로 청년실업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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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천 교수 (이화여대 석좌교수) |
특히 최 교수는 “이상적인 임금 피크제는, 임원 월급보다 아이들 키우는 30~40대 직장인의 월급이 가장 많아야 하는 방식”이라고 제시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80세까지 일하는 대신 임금은 적게 받고, 그 만큼의 여유분을 젊은 인력에게 대체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윗돌 빼서 아랫돌 괴면, 청년실업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인구변화, 어려운 사회문제만이 아닌 ‘기회’로 바라봐야
65세 이상 인구, 지적 자본으로 활용해 인구감소의 악영향 가능성 완화할 필요
조흥식 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10대·20대·30대 젊은 층에서는 이를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인구변화에 대한 인식에 연령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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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흥식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즉, 인구를 늘려야만 잘 살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인구증가만이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또한 그는 “노동력 구조를 대전환하게 되면 인구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며 “노동력의 질적 개선을 통해 효율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때 65세 이상 인구를 지적 자본으로 활용해 인구 감소의 악영향 가능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그는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층을 넘어 국가 간 국제단위의 연대가 필요하고,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입장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인구변화에 대한 현명한 대응은 “인구변화를 새로운 시작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적 자본으로서의 고령인구의 효율적 활용방안 전환, 인구변화 정책과제 체계화, 세대 및 지역 갈등 완화와 연대 등의 정책적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구재난, 지나친 격차와 경쟁이 문제
‘격차와 경쟁’을 줄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
서형수 부위원장(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은 “인구쇼크를 ‘인구재난’으로 봐야한다”며, “우리나라의 인구 현상이 어느 정도 위기에 있는지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고령화의 상황이 얼마만큼 심각하고 긴급한가를 살펴 그에 대한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인구변화에 대해 연령층 중심으로 특별강연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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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수 부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서 부위원장은 “2018년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98명을 기록해 1.0명 밑으로 떨어졌고, 3년 연속 하락한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다”며 통계를 제시했다. 더욱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해지고 결혼도 미루고 있어, 그에 따른 영향은 내년 이후 나타날 것이며, 내후년이 되면 출생아 수는 20만 명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그는 “출산율 자체는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으나, 출생아 수는 인구 모멘텀상 다시 오르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먼저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195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의 1700만 명이라는 예전에 없던 새로운 라이프 스테이지(life stage)가 생겼다”며, “이들 46세에서 65세까지 20년 기간의 터널을 어떻게 감당해 내느냐, 다시 말해 이 사회의 짐이 되느냐 힘이 되느냐에 따라 개인 삶의 질, 사회의 품격, 국가의 경쟁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의 지나친 격차, 지나친 경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 공공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등, 이들 격차가 불안을 가져와 결국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첫 직장을 결정하는 출신대학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에서의 경쟁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자리 격차를 줄여야만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교육비와 주거비 문제도 같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서 부원장은 다시 한 번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하지만 근원적으로 우리사회의 ‘격차와 경쟁’을 줄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힘주어 말했다.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생산인구 확대 해법,
비(非)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으로의 유입 필요
김용기 부위원장(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감소로 인한 인구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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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기 부위원장 (일자리위원회) |
김 부위원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것은 크게 2가지로 ‘저성장(재정수입의 감소)’과 ‘소비의 충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의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서 취업이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실제는 수요의 충격으로 나타나 여전히 취업이 힘든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수요의 충격과 저성장은 다시 실업의 문제로 이어지는 심각한 현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1955년~1963년 태어난 100만~110만 명 정도의 1차 베이비부머가 올해부터 65세에 접어드는데, 이러한 현상이 과연 한국사회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더라도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유입시키게 된다면 경제활동 인구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즉, “15~65세 인구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당연히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중년의 경력이나 경험의 역량을 활용하고, 젊은 연령대에게 경험을 전수하는 계획과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을 인정해 경제활동인구로 유입시키는 노력 등이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다른 방법은 “전체적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노동과 자본이 결합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특히 생애주기에 맞춘 고용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취업의 과정, 생애 첫입직의 과정과 이후의 실업, 재취업의 과정을 인적자원이 손상되지 않고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원활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전국고용안전망 정책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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