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애인, ‘개인예산제(직접지불제 : Direct payment)’ 시범사업 성과와 과제
- 노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전달체계 ‘보건복지 통합연계모델’로 개편 필요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복지전달체계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집합적 서비스 중심에서 당사자 중심의 개별화된 서비스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복지 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당사자주의에 기초한 사례관리와 지원체계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통합사례관리학회는 25일 「2020 추계 학술대회」를 삼육대학교 제2과학관에서 온라인 실시간 방송(유튜브)으로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의 자율학술발표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실행을 위한 시범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특별기획섹션을 진행했다. 이어 통합사례관리연계의 이론 모형연구와 지역사회 통합사례관리에서의 보건복지 통합연계 모델의 주제발표 및 실천사례 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통합사례관리학회(학회장 정종화)는 “4차 산업혁명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온택트(ontact)시대를 준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통합사례관리의 연계모형과 실천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학술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먼저 특별기획섹션에서는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 검토를 두고 실시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실행을 위한 시범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좌장 정종화 교수(삼육대학교)는 “아직은 낮선 개인예산제 사업에 대해 특별히 복지기관이 소유한 실천현장 경험을 학문의 장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변화의 능동적 대응”이라며 심도 있는 논제로 토론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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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섹션에서 김동홍 팀장(동문장애인
종합복지관 지역권익팀)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실행을 위한 시범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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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를 맡은 김동홍 팀장(동문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권익팀)은 동대문구에서 운영한 ‘성인전환기 및 성인기 지체장애인 등의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개인예산운영(직불제도 : Direct payment)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고하고 경험을 공유 했다.
김 팀장은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각기 다른 장애유형, 성별, 연령, 교육정도, 생활환경, 인생경험, 삶의 의지 및 목표를 가지고 참여한 10명이 직접지불제 활동 과정을 통해 점차 자기주도적 계획을 수립하고,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나가며, 이전까지는 확신하지 못했던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구체화 하는 등의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그는 “사업운영에 있어서 후원기관과의 사업과정과 방향성을 공유하며, 참여자의 홍보, 모집, 선정, 프로그램까지 1년 안에 모두 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소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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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수 이용자(청각장애인)가 개인예산제에
참여한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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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참여자들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뭔가를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목표가 생겼다”라며 영상을 통해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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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 좌측부터, 정만훈 소장(피노키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미영 국장(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정종화 학회장(삼육대), 김경미 교수(숭실대), 김동홍 팀장(동문장애인종합복지관) |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김경미 교수(숭실대학교)는 “기존의 전통적인 모델에서 공급자가 서비스의 양과 내용을 결정했다면 자기주도(self-direction) 모형에서는 참가자 당사자나 가족이 서비스의 양과 내용을 결정한다는 맥락에서 개인예산제가 이해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범사업의 평가에 대한 것으로 “이 사업의 목표가 참여자들이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한 것이기에 자립생활 인식 변화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다른 평가도구를 사용해 보여주었으면 한다”는 의견과, “목표를 세울 때 사람중심계획이나 사람중심생각의 도구를 사용했더라면 더 구체적인 꿈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최미영 국장(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토론에 앞서 “코로나19의 팬데믹 시기에 기관중심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각 개인의 욕구를 개인예산제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복지관 휴관 시기에도 중단 없이 개인별 지원이 가능한 매우 적절한 사업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성인전환기 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제도의 자립생활 능력강화에 유용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개인예산제가 자기결정과 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임으로 “시범사업의 평가와 성과측정의 다양하고 주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최 국장은 우리나라의 개인예산제의 과제에 대해 “자기주도적인 삶이 당사자 입장과 당사자 삶터에서 실제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예산만큼이나 중요한 정부의 장애인 자기주도적 삶 지원에 대한 국가적 철학과 로드맵이 있어야한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개인예산제 도입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에서 자기 주도 계획을 실천하고, 모든 것은 당사자의 ‘사람중심계획’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만훈 센터장(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 장애인개인예산제가 말하고 있는 ‘장애인의 소비자권리 증대, 자율적 욕구 충족, 당사자의 관리 능력 향상, 향유권 확보’라는 핵심 명분에 대해 “과연 개인이 필요한 만큼의 공적자금이 투여될 수 있는가? 정말 믿을 수 있는가? 현장은 준비가 되어있는가?”라며 자립생활가정 운영의 경험을 중심으로 당사자 입장에서 우려를 내비쳤다.
통합사례관리는 노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장 사례와 더불어 이에 적합한 모형과 연계에 대해 고찰하는 학문적 연구의 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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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둘 교수(이화여대)가 ‘통합사례
관리연계의 이론 모형 연구’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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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합사례관리에서 연계의 이론적 근거로 교환이론, 네트워크 이론을 제시하고, “이론에 따른 연계 발전 방안으로 지속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관의 연계, 수평적 차원의 네트워크 유지를 강조하고, “사례관리 차원에서 사람중심의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사회적 연대를 높일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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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숙랑 교수(중앙대학교 간호학과)가
‘지역사회통합사례관리에서의 보건복지
통합연계 모델’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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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역사회 노인건강돌봄체계가 의료/요양 욕구의 종합적인 파악이 어려워 중복, 누락,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접근방식도 천차만별해 형평성, 접근성, 보편성의 문제. 자원 간 조정, 협력·소통 미흡, 시민참여 미흡 등의 문제에 따른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그는 “찾동 협업의 체험을 통해 기존의 방문보건 서비스 의뢰 관계에서 더 많은 자원활용과 협업을 통한 보편서비스로의 지위를 공고히 했고, 보건소가 사회복지사를 영입한 다학제적 팀 구성으로 복합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서울케어-건강돌봄은 서울형커뮤니티케어를 선두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포괄적인 건강평가와 다학제가 연결돼 있는 주치의제도를 통해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재가 건강관리 체계(continuum of care)를 유지하고, 급성기에서 만성기의 전환기 의료와 퇴원관리(Transitional care)를 위한 통합사례관리의 개편을 제안했다.
이어진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연계실천사례에는 윤종철 관장(관산구 장애인복지관), 김윤태 관장(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이승훈 주무관(남양주시청 통합돌봄팀)의 발표가 진행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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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론에서 좌측부터, 이주안 팀장(성북구 동선동 공공복지팀), 조추용 교수(꽃동네대학), 김성철 교수(백석대), 황미경 교수(서울기독대), 김은영 관장(과천시 장애인복지관)이 주제발제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연계실천사례 보고에 관한 토론을 이어갔다. |
또한 종합토론에서는 좌장 김성철 교수(백석대), 황미경 교수(서울기독대), 조추용 교수(꽃동네대학), 이주안 팀장(성북구 동선동 공공복지팀), 김은영 관장(과천시 장애인복지관)이 미래의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등 여러 의견들을 개진하고, 당사자를 비롯해 더불어 성장해 가기 위한 제언들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 맞닿은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의 모든 사회복지현장은 새로운 접근으로 새로운 실천모형과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제도가 필요한 시기임을 절감하고, 노인과 장애인 분야의 통합사례관리 연계모형과 전달체계를 위한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이론과 실천을 공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돼 그 의미를 더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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