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와 통합돌봄 협력체계 역할 강화

- - 의료·요양, 단일보험자(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사회보험(건강·요양)제도 확대해야

-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토론회 열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돌봄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꿈꾸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주제로 건강보험공단이 앞으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중앙 오른쪽)과 강선우 의원(중앙 왼쪽)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 (사진, 강선우 의원실 제공)

 

강선우 의원은 “가족의 손을 빌리다 못해 시설로 보내야 했던 돌봄의 짐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눠지는 것, 그래서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궁극적 목표라 믿는다”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전국적 확산과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지역에 지원반을 설치해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했고,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통합돌봄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건강보험공단)

이어 김 이사장은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발전 방향’에 대한 특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진료비 급증과 함께 돌봄 부담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의 심화 등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점차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LH 등 사회서비스원이 확대되는 중이며, 법적 제도화도 이행 중에 있어 그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전 국민 돌봄 보장의 개념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돌봄은 사회적 뉴딜이고 거대한 사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이건세 교수(건국대 의학전문 대학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의료-복지 자원의 균형적 확충과 지역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의료, 요양은 단일보험자(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사회보험(건강·요양)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세 교수 (건국대 의학전문 대학원)

그는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존의 의료공급자의 개편(통원, 통소 중심, 집단개원, 연계)과 신규 공급자(재택 의료, 방문 간호, 방문 재활, 이송 서비스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건강‧요양보험 제도의 급여 종류 및 내용의 개발은 재정 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노인 돌봄에 대한 기본 재정 즉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건강보험에서 맡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대상자 요구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라는 보험재정의 지역분권화를 언급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공단은 선도사업 및 정책지원을 통해 사업대상자, 급여개발, 연계·전달체계 강화, 지역조직 및 거버넌스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한편 토론에서 나백주 교수(서울시립대)는 “누가 건강정보의 게이트키퍼(gatekeeper)인지 확실히 해서 건강 돌봄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누가 소외되어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 방문간호사(임상적 판단능력 기능 강화 필요), 의료사회복지사(자격 갖춘 사람이 없을 때는 사회복지사), 임상영양사(자격 갖춘 사람 없을 때는 영양사), 작업치료사(자격 갖춘 사람 없을 때는 물리치료사) 등이 팀을 이루어 평가하고 적절한 연계를 도와주는 플랫폼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러한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어떤 지표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통계를 개발하고, 지자체 차원으로 이러한 지표를 제시하는 것과 지자체의 정책 동기부여를 결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정영훈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보건복지부)은 “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수요자가 원하는 부분을 파악해서 공단 지사와 지자체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