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진단과 방향

이 계획에는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를 완성한다는 취지와,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 신(新)중년의 능동적 역할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핵심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6개월 만에 시행 첫해연도를 맞아 국내의 노인학술 전문단체들이 모여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로 지난 2일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회장 원영희)는 ‘제35회 고령사회 포럼’을 개최했다.

 

[▲원영희 회장(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성서대학교 교수)]

[▲서형수 부위원장(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재혁 기획조정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재혁 기획조정관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단계 진입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으로 기존의 고령세대와 의식구조 건강상태 측면 등 다른 특성을 감안한 고령사회 정책이 필요했다”라며, 보장성강화를 위한 소득, 건강·의료·돌봄·주거 등의 비전을 주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기대에 만족할 수 있도록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소속의 6개 학회를 대표한 전문가들이 각 학회 측면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제4차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고령사회 정책 진단과 방향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좌장 노용균 위원장(한림의대 가정의학과 교수)과, 정순둘 교수(한국노년학회,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신동욱 교수(한국노화학회, 건국대 의료생명대학 바이오융합과학부), 조비룡 교수(대한노인병학회,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김성윤 교수(대한노인정신의학회, 울산의대 아산병원), 박명화 교수(한국노인간호학회, 충남대 간호학과), 정형선 교수(한국장기요양학회, 연세대 보건행정학과)가 함께 토론에 참여했다.

 

[▲각 학회별 토론(좌측부터) 정형선 교수(한국장기요양학회,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박명화 교수(한국노인간호학회, 충남대 간호학과), 김성윤 교수(대한노인정신의학회, 울산의대 아산병원), 노용균 위원장(한림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장재혁 기획조정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순둘 교수(한국노년학회,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신동욱 교수(한국노화학회, 건국대 의료생명대학 바이오융합과학부), 조비룡 교수(대한노인병학회,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한국노년학회 정순둘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는 “건강한 노후의 기본생활보장과 고령자의 능동적 역할 지원,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가와 사회의 대응력 제고 및 고령자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두면서 존엄한 죽음 ‘요람에서 무덤까지’ 형식을 갖추고 있는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제4차 기본계획에서 고령사회 정책 대상이 고령자에게만 머물러 있어, 모든 세대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는 부족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노인연령기준 상향에 대한 구체적 대안 미흡과 고령자의 능동적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및 역량강화, 범부처간 합의와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에 웰에이징(Well-aging)을 핵심키워드로 세대 간 연대를 통한 합의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노화학회 신동욱 교수(건국대 의료생명대학 바이오융합과학부)는 주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에 대한 정책에 대해 살폈다. 그는 “고령층 빈곤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구축, 건강한 노후 및 안전한 돌봄을 위한 제도 강화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건강한 노년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일자리를 통한 노년기 소득보장의 확대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파급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는 ‘고령친화 금융 환경 구축’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은 국가재정 및 개인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했으며, 이와 관련된 ‘ICT 기기 활용의 구체화’, 농어촌 중심의 ‘왕진시범사업 확대’ 등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안했다.

 

대한노인병학회 조비룡 교수(서울의대 가정의학과)는 “노인병 관련한 가장 큰 긍정적인 정책 변화는 기존의 ‘사후 질병관리 지원’의 프레임에서 ‘사전부터 예방적·포괄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고령사회가 진행되면서 사전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다시금 강조하는 기조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했다.

 

하지만 그는 “사전예방은 치료와는 달리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치료제들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사전 건강관리를 강화하되 상업성이 배제되고 근거에 기반한 노력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건강증진을 위한 방법이나 치료제 등을 살펴 줄 수 있는 ‘주치의 제도’가 비용대비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며, 단순히 약품이나 테크놀로지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제도화되기 위한 장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김성윤 교수(울산의대 정신건강의학과)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경제, 의료, 사회, 환경, 죽음에 이르기까지 영역별 균형을 갖추고 있으며,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방문형 건강관리·의료서비스 활성화, 치매노인 종합적 관리 및 지원 계획이 인상적이다”라며 공감을 표했다.

 

특히 그는 “노인 건강의 의료적 측면에서, 고령자의 건강상태를 중·고령자의 사전 예방적 접근으로 확보하겠다는 점, 질병 예방이나 차단 등의 방어적 태도를 탈피해 긍정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치매노인에 대한 관리와 지원에 있어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과의 융합과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여러 계획들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앙-지방-민간의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노인간호학회 박명화 교수(충남대 간호학과)는 능동적 고령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양질의 건강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건강’, ‘능동성’, ‘함께’를 전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제4차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포괄적 사업계획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건강관련 요구에 부합하는 인프라의 개발과 적절한 인력 배치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수혜적 차원이 아닌, 서비스를 선택하고 지불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발전돼야 하며, 의료-요양-돌봄의 통합과 연속성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주거정책, 의료-요양서비스 정책, 치매관리사업, 노인 일자리사업의 연계 및 가족지원과 요양서비스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시스템적 사고와 분석, 직역간 역할 구분과 함께 고령자를 돌보는 역할 기준과 근거기반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기요양학회 정형선 회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은 앞선 토론자들의 의견에 더불어 “고령사회의 주된 관심사는 고령자의 건강, 소득, 관계의 문제이며, 그런 의미에서 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와 그러한 제도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소득의 약 7% 정도를 건강보험료, 0.8%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매달 지불하고 있고, 이렇게 모인 재원으로 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비율은 OECD기준 매우 높은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제4차 기본계획과 같은 공적섹터가 잘되는 것은 더욱 잘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서 핵심인력인 의사, 간호사의 공급 문제와, 지불제도, 주치의제도 등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의료와 요양과 복지라고 하는 고령사회의 핵심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조화롭게 제공하고, 연계할 것인지도 제도가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부연했다.

 

이날 ‘고령사회 포럼’에서는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제도적 변화에 따른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구체성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기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