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키 교수의 의료시평(199)」 『문화련 정보』 2022년 2월호(527호) : 30-39쪽)
(통권 211호 2022.02.01. 논문1-2)
논문 : '유지기(維持期) 재활'에서 '생활기(生活期) 재활'로의
용어 변경 경위를 살펴보다 ②
(「니키 교수의 의료시평(199)」 『문화련 정보』 2022년 2월호(527호) : 30-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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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2년에 노건국이 '생활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다
후생노동성(노건국 노인보건과)이, 공식 자료에서 유지기를 대신하여 생활기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2011년 2월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월 2일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2) 총회의 자료 ‘의료 개호의 연계에 대해(재활)’(총-2-1)의 1. ‘재활과 관련되는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급여에 대해’의 서론(개념)에서, ‘생활기(유지기)에 있어서 심신기능과 ADL, 생활기능을 유지하고, QOL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활을 개호보험에서 제공하게 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기라고 쓴 것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같은 날의 회의록을 체크해 봐도 유지기(재활)는 7번, 재활은 85번이나 쓰고 있었지만, 생활기는 전혀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재활의 역할 분담’ 그림(총2-2-2)에서는, 급성기·회복기·유지기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2011년 7월 28일의 사회보장심의회 개호급여비분과회에 제출된 같은 이름의 그림에서는 유지기가 생활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자료1)(그림). 그러나 같은 해 12월 7일의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총회에 제출된 같은 이름의 그림(총-1-1)에서는, ‘유지기·생활기’라고 하는 절충적 용어로 돌아왔습니다. 이 3개의 그림은 모두 노건국 ‘노인보건과에서 작성’이라고 쓰여 있어 당시에는 같은 과 담당자도 용어 변경에 대해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급성기와 회복기는 '주로 의료보험(의 분담)', 생활기·유지기는 ‘주로 개호보험(의 분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재활의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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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일본재활병원·시설협회 '고령자재활의료의 그랜드디자인'(靑;海社)을 토대로 후생노동성 노인보건과에서 작성 / 제77회 사회보장심의회 개호급여비분과회(2011년 7월 28일) 자료1. |
마찬가지로 2011년 12월 7일에 승인된 사회보장심의회 개호급여비분과회 ‘2012년도 개호수가 개정에 관한 심의 보고’의 향후 과제에서는, ‘생활기 재활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에서부터 재택까지 고령자의 상태에 따른 재활을 포괄적으로 제공한다(이하, 생략)’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생활기는 통소(通所)재활3)의 항목에서도 사용되었지만 유지기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왜곡되기도 하였지만, 다음 해인 ‘2012년도 개호수가 개정의 개요’(2012년 1월 25일 사회보장심의회 개호급여비분과회)에서는, 통소계 서비스4)의 ‘재활의 충실’의 항목에서, ‘의료보험에서 개호보험으로의 원활한 이행 및 생활기에 있어서의 재활을 충실하게 시킨다는 관점에서’(이하, 생략)와 ‘생활기’만이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회의록에서는 우츠노미야 오사무(宇都宮啓) 노건국 노인보건과장은 ‘이전부터 급성기 재활은 의료보험, 유지기와 생활기의 재활은 개호보험이라는 역할 분담을 하자는 것을 2006년도부터 들어왔습니다만(이하, 생략)’이라고 하면서 유지기와 생활기를 병용했습니다.
2012년도는 개호수가와 진료수가의 동시 개정의 해였습니다만, ‘2012년도 진료수가 개정의 개요’(보험국5) 의료과)에서는, 생활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지기를 6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유지기에 대해 '표준적 산정일수를 넘긴 환자에 대해 치료를 계속함으로써 상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지 않지만, 상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재활'이라는 고색창연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76쪽). 이러한 경향은 '2014년도 진료수가 개정의 개요'에서도 계속되어 유지기가 15번이나 사용되지만, 생활기는 1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용어 변경에 있어서 노건국과 보험국에 온도차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의 사실은, 유지기에서 생활기로의 용어 변경은 유지기(생활기)의 재활급여를 의료보험에서 개호보험으로 전환하려는 후생노동성 방침의 일환인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진료수가 개정에서는 의료보험에서 '개호필요 피보험자 등에 대한 유지기 재활은 원칙적으로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하였으나, 저는 당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예측하였고 실제로 2014년도 진료수가 개정에서도 경과 조치가 연장되었습니다(10). 최종적으로 ‘의료보험에 의한 유지기·생활기의 질환별 재활’이 개호보험으로 완전하게 전환된 것은, 7년 후인 2019년 4월입니다.
2012년 이후에는 '생활기'가 주류가 되다
2012년도 개호수가 개정 이후는 재활의료계에서도 유지기에서 생활기로의 용어 변경이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전문 잡지에서 생활기를 처음으로 쓴 것은 “지역 재활”로, 2012년 7월호에서 벌써 특집 ‘생활기(재택)에서의 팀 의료’(7편 논문)를 넣었습니다. 같은 해 11월호에서는 특집 ‘급성기·회복기에서 생활기로 이어지는 방문재활’(5편 논문)을 편성하였습니다(11, 12). “종합 재활”에서 생활기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2년 9월호의 오카 미츠타카(岡光孝)・오카모토 타카츠구(岡本隆嗣) ‘재택 생활자의 생활기 재활에 관한 개호지원전문원6)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입니다(13). 다만, 어떠한 논문도 유지기에서 생활기로의 용어 변경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재활의학의 교과서에서 생활기를 처음으로 쓴 것은, 앞서 설명한 츠바키하라 아키오 씨 편집의 “재활 총론 개정 제2판”(2011년 11월)으로, 이것은 2012년도 개호수가 개정 전이었습니다(14). 츠바키하라 씨는 이 책의 초판(2007년)에서는 유지기를 쓰고 있었습니다만, 제2판에서 이것을 생활기 또는 생활기(유지기)로 바꾸고, 게다가 이 항목의 마지막에 ‘생활기는 경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몇 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시기인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라는 문장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2013년에 출판된 일본재활의학회 감수 “재활과 지역연계·지역포괄케어”에서는, ‘유지기(생활기) 재활’이 사용되었습니다(15).
이에 비해 2018년에 출판된 일본재활의학회 감수 “재활의학·의료 코어 텍스트”의 총론 1에서는 '급성기·회복기·생활기의 재활치료'라고 쓰였으며, '생활기 재활의학·의료의 개념'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습니다 : '생활기 재활의학 의료의 목적은 “할 수 있게 된다”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중시된다. 개선할 수 있었던 활동을 장기에 걸쳐서 유지해, 실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활동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생활기의 재활이다(이하, 생략)(16). 이 책에서는 유지기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이 책의 자매서라고 할 수 있는 “생활기의 재활의학·의료 텍스트”가 출간되기도 했습니다(17). 이 책에서는 생활기 재활의 대상이 고령자(특히, 급성 발병하는 뇌혈관 질환 환자)에서부터, 거의 모든 질환·장애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시기는 전후합니다만, 2017년 6월에는 ‘일본생활기재활의학회’(대표이사 : 미즈마 마사즈미(水間正澄))가 설립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재활의학회가 2015년부터 개최하고 있던 ‘재택생활기 재활 연수회’를 이어 일본재활의학회의 산하(subspecialty) 학술단체로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부터 생활기(재활)는 현재에는 재활 분야에서는 거의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지기(재활)는 최근에도 아직 상당히 사용되고 있습니다(2021, 2020년에 각각 6편, 9편 논문).
결론
이상의 탐색 결과는, 유지기(재활)에서 생활기(재활)로의 용어 변경은 2010년의 '지역포괄케어연구회 보고서'에서의 제안이 계기가 되어, 2011~2012년에 후생노동성(노건국)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재활의료 관계자 사이에서는 생활기가 거의 정착되었다고 정리됩니다. 유지기(재활)는 후생성 스스로가 개호보험 창설에 대비해 1996년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저도 유지기라는 의학 용어가 환자나 장애인,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을 고려하면 생활기로의 변경은 타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활기로 변경함으로써 재활이(이념적으로는) 거의 모든 대상 질환·장애로 확대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용어 변경은 말하자면 서서히 행해진 점에서, 다음 2개의 용어 변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① '노인성 치매'에서 '인지증'으로의 변경은 후생노동성의 '치매를 대체하는 용어에 관한 검토회'(좌장 : 다카쿠 후미마로(髙久史麿))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되어, 2014년에 '보고서'가 발표된 후에는 언론을 포함해 신속하게 용어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18). ② 일본정신신경학회는 전국정신장애자가족회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2002년에 '정신분열병'을 '통합실조증(統合失調症)'으로 변경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널리 인지되었습니다(19, 20).
따라서 유지기(재활)에서 생활기(재활)로의 용어 변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기는 사회에서 아직도 인지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관계자 중에서조차, 재활의료 관계자 이외는 거의 알고 있지 않고, 재활의학·의료 관련의 논문에서도 생활기와 유지기가 아직도 병존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놓친 감이 있지만 후생노동성과 재활의료 관련 단체는 유지기에서 생활기으로의 용어 변경과 그 의의를 널리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
본 논문 집필을 위해 귀중한 자료·정보를 제공해 주신 다음의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경칭·소속 생략) : 오카노 히데키(岡野英樹), 오카모토 타카츠구, 가타야마 히사시, 가와모토 노조미, 사이토우 마사미(斉藤正身), 다케우치 타카히토, 다나카 시게루, 다나카 토모카(田中智香), 츠바키하라 아키오, 미즈마 마사미, 미야지마 토시히코.
역자 주2) 건강보험제도 및 진료수가 개정 등에 대해 심의하는 후생노동성 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와 유사함.
역자 주3) 개호노인보건시설, 병원·의원 등에서 재택 개호필요대상자에 대해 심신기능을 유지 및 회복하고 일상생활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작업치료와 물리치료 등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
역자 주4) 개호노인보건시설, 병원·의원 등을 다니면서 식사 등 일상생활 향상을 위한 지원, 생활행위 향상을 위한 지
원, 재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역자 주5) 공적 의료보험 등을 관장하는 후생노동성의 부서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정책국과 유사함.
역자 주6) 지원필요·개호필요 인정자 및 그 가족의 상담을 통해 개호서비스의 급여계획을 작성, 보험자 및 개호서비스
사업자와의 연락, 조정 등 케어매니지먼트를 실시하는 케어매니저.
*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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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집 「『維持期のリハビリテーション』を誰が担うか(유지기의 재활을 누가 담당하는가」 『医療'96』 1996년 11월호(12권 11호) : 13-61쪽.
(2) 河本のぞみ・石川誠 『夢にかけた男たち ある地域リハの軌跡(꿈을 추구한 남자들 - 어떤 지역재활의 궤적)』 三輪書店, 1998, 127-133, 172-177쪽.
(3) 維持期におけるリハビリテーション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委員会 「平成9年度維持期におけるリハビリテーション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委員会報告書概要(1996년도 유지기에서의 재활의 기본방향에 관한 검토위원회 보고서 개요)」 日本公衆衛生協会, 1998(平成9年度厚生省老人保健推進事業).
(4) 藤原秀臣 외 「心筋梗塞の運動療法 回復期監視型運動療法の効果(심근경색의 운동요법 – 회복기 감시형 운동요법의 효과」 『日本農村医学会雑誌』 42(2):55-60쪽, 1993.
(5) 日本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院協会 편 『リハビリテーション医療のあり方（その2）(재활의료의 기본방향』 1996년 3월.
(6) 日本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院・施設協会 편 『高齢者リハビリテーション医療のグランドデザイン(고령자재활의료의 그랜드디자인)』 青海社, 2008.
(7) 日本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院・施設協会 편 『維持期リハビリテーション 生活を支えるリハビリテーションの展開(유지기재활생활을 지원하는 재활의 전개』 三輪書店, 2009.
(8) 「平成21年度地域包括ケア研究会報告書(2009년도 지역포괄케어연구회 보고서)」 2010년 3월(인터넷 공개).
(9) 片山壽 『父の背中の地域医療 「尾道方式」の真髄－カンファレンスがつくる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아버지 등 뒤의 지역의료 오미치방식의 진수 – 컨퍼런스가 만드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社会保険研究所, 2009.
(10) 二木 立 「医療保険の維持期リハビリテーションは2年後に廃止されるか？(의료보험의 유지기재활은 2년 후에 폐지되는가」 『文化連情報』 2012년 6월호(411호) : 18-23쪽(『安倍政権の医療・社会保障改革(아베정권의 의료·사회보장 개혁』 勁草書房, 2014, 136-145쪽).
(11) 英裕雄(기획담당), 특집 「生活期（在宅）におけるチーム医療(생활기(재활)에서의 팀의료)」 『地域リハビリテーション』 2012년 7월호(7권 7호) : 530-564쪽.
(12) 伊藤隆夫(기획담당), 특집 「急性期・回復期から生活期につなげる訪問リハビリテーション(급성기·회복기로부터 생활기에 연결되는 방문재활)」 『地域リハビリテーション』 2012년 11월호(7권 11호) : 894-923쪽.
(13) 岡光孝・岡本隆嗣 「在宅生活者の生活期リハビリテーションに関する介護支援専門員へのアンケート調査(재택생활자의 생활기재활에 관한 개호지원전문원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 『総合リハビリテーション』 2012년 9월호(40권 9호) : 1245－1251쪽.
(14) 椿原彰夫 편저 『リハビリテーション総論 改訂第2版(재활 총론 개정 제2판)』 診断と治療社, 2011, 5-8쪽.
(15) 日本リハビリテーション医学会 감수 『リハビリテーションと地域連携・地域包括ケア(재활과 지역연계·지역포괄케어)』 診断と治療社, 2013.
(16) 日本リハビリテーション医学会 감수, 久保俊一 총편집, 加藤真介・角田亘 편 『リハビリテーション医学・医療コアテキスト(재활의학·의료 코어 텍스트』 医学書院, 2018, 5, 11쪽
(17) 日本リハビリテーション医学教育推進機構・日本生活期リハビリテーション医学会・日本リハビリテーション医学会 감수, 久保俊一・水間正澄 총편집, 三上靖夫・角田亘 편 『生活期のリハビリテーション医学・医療テキスト(생활기의 재활의학·의료 텍스트』 医学書院, 2020.
(18) 「『痴呆』に替わる用語に関する検討会報告書(치매를 대신하는 용어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 2004년 12월 24일(인터넷 상 공개).
(19) 佐藤光源(감수) 「呼称変更の経緯(호칭변경의 경위)」 日本精神神経学会 홈페이지(최종변경 : 2015년 1월 28일).
(20) 佐藤光源 「障害こと始め 精神分裂病から統合失調症へ－その経緯と波及効果(장래로 시작해 정신분열병에서 통합실조증으로 – 그 경위와 파급효과)」 『ノーマライゼーション 障害者の福祉』 2006년 6월호(통권 299호) : (인터넷에 공개).
(21) 「第14回日本聴能言語学術講演会シンポジウム 生活期のリハビリテーション」 『聴能言語学研究』 5(2) : 72-86쪽, 1988(인터넷에 공개).
(22) 石川誠 외 「地域リハビリテーションの計画と実践 近森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院の取り組み(지역재활의 계획과 실천 – 치카모리병원의 노력)」 『公衆衛生』 1995년 9월호(59권 9호) : 601-604쪽.
(23) 石川誠 「地域リハビリテーションにおける現在の課題(지역재활에서의 현재의 과제)」 『理学療法ジャーナル』 1996년 7월호 : 452-4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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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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