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논문 : 코로나19 위기 후 의료제공체계 - 예측과 선택 ④

기사승인 2022.01.30  09:14:00

공유
default_news_ad2

- ('니키 교수의 의료시평(198)' 『문화련정보』 2021년 12월호(525호): 29-36쪽, 2022년 1월호(526호): 24-30쪽)

(통권 210호 2022.01.01. 논문2-4)
 
논문 : 코로나19 위기 후 의료제공체계 - 예측과 선택 ④
('니키 교수의 의료시평(198)' 『문화련정보』 2021년 12월호(525호): 
29-36쪽, 2022년 1월호(526호): 24-30쪽)
 
 
4) 의료기관의 자조노력과 생존전략 - 지역포괄케어·지역만들기에 대한 적극적 참여
 
네 번째 핵심인 의료기관(특히 민간 중소병원)의 자조노력과 생존전략 - 지역포괄케어, 지역만들기에 대한 적극적 참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점은 “コロナ危機後の医療・社会保障改革(코로나19 위기 후의 의료·사회보장 개혁)”의 제2장 제1절 ‘일본 병원의 미래’에서 제기했습니다(1:80-81쪽).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17)에서는 본 글 집필 시(2021년 11월), 2022년도 진료수가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후생노동성 제출 자료를 읽으면 2022년도 이후 급성기 병원의 축소가 더욱 진행될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저는 본격적인 급성기 의료기능을 갖지 못한 민간 중소병원은 지역포괄케어, 지역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욱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포괄케어는 네트워크로 최근에는 지역만들기도 포함된다
 
그 전제로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① 지역포괄케어의 실태는 시스템이 아니라 네트워크이며, 그 방식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 그리고 ② 지역포괄케어의 개념·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만들기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①과 관련하여 2013년 이후 항상 강조해 왔으며(28) “2016년판 후생노동백서”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란 “지역에서 살기 위한 지원의 포괄화, 지역연계, 네트워크 구축”과 다름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201쪽).
 
②의 내용 중 지역만들기에 대해서는 정부·후생노동성의 2015~2016년 공식문서에서 강조되게 되었습니다(29). 다만 지방의 보건·의료·복지복합체(동일법인 또는 관련·계열법인과 함께 각종 보건·복지시설 중 몇 개를 개설하여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모든 것 또는 일부를 일체 제공하는 그룹. 이하 복합체)의 일부는, 2000년 전후부터 선도적으로 마을만들기, 지역진흥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병원에 의한 지역만들기의 원조는 나가노현의 사쿠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30).
 
또 하나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후생노동성은 2018년도 진료수가 개정에서, 의료 기관의 복합체화 장려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31:931쪽).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지역 밀착형의 복합체는 단독 시설보다 지역포괄케어·지역만들기에 참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역포괄케어 재기동을 위한 3가지 조건
 
그러나 지역포괄케어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가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① 지역포괄케어의 참가조직 및 서비스 제공대상을 확대한다. ② 지역포괄케어에서도 ICT·디지털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③ 지역포괄케어의 매니지먼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한다. 다음에서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①의 참가조직 확대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의 적극적 참가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통해 보건소와 의료기관 연계의 중요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평소에도 지속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대상 확대에서는 경증 코로나19 환자와 코로나19 회복 후 환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또 하나, 고령자에 한정하지 않는 서비스의 제공도 추진해야 합니다. 개호보험법에서는 지역포괄케어 대상은 고령자로 한정되어 있지만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생사회18)' 만들기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②에 관해서는, 코로나 재난을 통해 ICT·디지털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일본에서 외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는 의료와 복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스가 전 내각의 각의결정 ‘기본방침 2021’의 ‘사회보장 개혁’ 항목에서는, 의료·개호에 있어서의 정보 공유와 이용·활용이 상세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거론한 것이 ‘의료기관·개호사업소에 있어서의 정보 공유와 그것을 위한 전자진료기록카드 정보와 개호 정보의 표준화 추진’입니다(32쪽). 저는 기본방침 2021을 검토했을 때, 이 부분은 기본방침 2021의 의료개혁 방침에서 기본방침 2020과 비교한 몇 안 되는 새로움이며, ‘디지털화의 의료판’(올바르게는 의료·개호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32). ICT·디지털기술의 적극적 활용은 의료기관이나 개호사업소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지역포괄케어에 참가하는 사업자 전체에서 요구되며 이를 통해 신속한 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매니지먼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③은 완전히 새로운 제기입니다. 사실은 ‘지역 매니지먼트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은, 2021년 7월에 사회정책학회 관동부회가 개최해 준 새 저서 “コロナ危機後の医療・社会保障改革(코로나19 위기 후의 의료·사회보장 개혁)”의 합동평가회에서, 나카노 코키(中野航綺, 도쿄대 대학원생·사회학) 씨로부터 받은 질문입니다. 그는 '지역포괄케어 논의에서는 조정비용이 경시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을 완화할 것인가, 인적·재원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하였으며, 이는 현재의 지역포괄케어 논의의 맹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니지먼트 비용이란 지역포괄케어에 참가하는 조직 간의 조정비용,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대부분이 인건비이지만, 그 상당부분이 지역포괄케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사업자의 직원이나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경제학적으로는 'Unpaid work'(무보수 노동)이며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보전(補塡)할 것인가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평가나 재택케어에서의 가족돌봄에 대한 경제적 평가 문제와 유사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확고한 견해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시한 지역포괄케어 관계자에 대한 공청회를 근거로 하여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포괄케어가 네트워크임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공적 재원(진료수가와 개호수가, 보조금 등)은 지역포괄케어 매니지먼트 비용의 극히 일부를 보전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적 재원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이나 개호보험에서 전통적인 '성과급 지불' 외에 어떤 '정액(포괄) 지불'(사업자 단위 또는 지역 단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지역포괄케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영자·직원의 상당수는 근무시간 이외에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근무시간 내에서의 활동도 인정하고 있는 사업소도 적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일부는 진료수가 등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본래 업무’로 상당한 이익을 확보하고, 그것의 일부를 할애해 본래 업무와 겸임하면서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해 직원의 노력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의 대규모 사업자는 지역포괄케어 매니지먼트 업무의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적 재원으로 전부를 부담하기보다는 이러한 방법이 활동의 자발성·창의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한 재원확보를 한 후 사업자가 적정 이익(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출액 대비 대략 5%)을 확보할 수 있는 진료수가, 개호수가, 보조금 단가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것도 저의 경험입니다만, 지역포괄케어나 지역공생사회, 지역만들기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고 그것이 ‘집객(集客) 효과’(환자나 개호보험 서비스의 이용자 증가)로 연결되어 수익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그러한 사업자를 신뢰하고 다양한 사업을 위탁하여, 그것의 보조금으로부터도(적지만) 수익증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익 증가(의 일부)도 지역포괄케어 매니지먼트 비용의 원자(原資)가 되고 있습니다[주1].
 
그리고 ‘닛케이 헬스케어’ 2021년 8월호 특집 ‘10년 후, 20년 후에도 지역에 선택되기 위해서 의료·개호발! 지금 노력하고 싶은 마을만들기’는 다음의 3부로 구성되고, 이 점에 대해 다각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므로, 한번 읽어볼 것을 추천합니다(32). ① 의료법인 주도형의 마을만들기의 선두주자인 이바라키현 히타치오미야시·시무라오미야마 병원 그룹의 활동 다큐멘터리. ② ‘영속적인 환자, 이용자 증가를 실현하기 위한 마을만들기에서 장기적인 과제에 마주하기’ 위한 ‘총론’ : 의료법인이나 개호사업자가 마을만들기에 관련되는 것의 다양한 메리트. ③ 사례 보고(제생회19), 의료법인, NPO법인, 주식회사) : '마을만들기' 활동의 포인트.
 
매니지먼트 비용의 보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료수가·개호수가나 각종 보조금 이외에 다양한 기부금 등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료·개호계의 사업자보다도 사회복지법인이나 NPO 등이 훨씬 적극적입니다. 기부금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내 주민 주체의 과제해결력 강화·상담지원체계 방식에 관한 검토회'(약칭 : 지역력강화검토회. 좌장 : 하라다 마사키(原田正樹) 일본복지대학 교수)의 ‘최종 보고서’(2017년 9월)가 심도 있게 제기를 했습니다(15쪽)【주2】(34)
 
결론 –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재원 선택에 대한 저의 견해(가치판단)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틀을 넘어,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재원 선택에 대한 저의 견해(가치 판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에 관해 코로나19 이전부터 다음과 같은 3가지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35).
 
첫 번째,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는 현재는 의료(보장) 제도의 테두리를 넘어 일본 사회의 ‘안정성·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회에 의석을 가지는 모든 정당이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유지·견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엄격한 의료비 억제정책을 단행한 고이즈미 내각의 2003년 각의결정 '의료보험제도 체계 및 진료수가 체계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하여'가 앞으로의 진료수가 체계의 '기본적인 이념'으로서, '사회보장으로서 필요하고 충분한 의료를 확보하면서 환자의 관점에서 질이 높은 최적의 의료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재검토를 추진한다'고 명기한 것입니다. 법률 다음으로 중요한 공식 문서인 각의결정에 의료보장은 최소가 아니라 최적의 수준으로 하도록 명기된 의의는 매우 컸으며, 저는 당시 '이 '기본적인 이념'이 신자유주의적 의료개혁의 진행에 대한 제동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15:17쪽).
 
그리고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험방식인 이상 그 주된 재원은 보험료이고, 보조적 재원은 소비세를 포함한 각종 조세가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것밖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역건강보험에서는 저소득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소비세가 중요한 조세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조세재원을 소비세로만 좁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조세재원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소득세의 누진제 강화, 고정자산세 및 상속세의 강화, 법인세율 인하의 정지, 내부유보에 대한 과세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켄죠 요시카즈(権丈善一) 게이오기주쿠 대학 교수는 ‘재원은 관계자 모두가 일치단결해 대처하는 것(全員野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도 대찬성입니다(36).
 
코로나19 위기 후에는 '여기에 추가하여 동일본 대지진 후의 '부흥특별세'와 같은 '코로나19 부흥특별세'(가칭)가 도입되어, 보건·의료의 충실화와 더불어 코로나19에 의해 의료와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입은 개호·복지사업과 종업원의 구제 및 실업자·경영 곤란에 빠진 기업의 구제(금액으로서는 이것이 가장 많다)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1:7쪽). 물론 이것은 코로나19 위기가 수습된 후의 이야기로 지금 바로 도입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민당은 민주당 정권이 도입한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부흥특별세’에 강경하게 반대했으므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재원 문제에서 한마디 언급해 두고 싶습니다만, 재원을 국채 발행에만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별도로 일본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 대응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MMT(현대화폐이론)가 말한 것처럼 주권국가는 자유롭게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환상입니다. ♧
 
 
이 글은 2021년 10월 30일 제59회 일본의료·병원관리학회 학술총회에서 실시한 같은 제목의 특별강연에 추가한 것입니다.
 
 
 
  [주1] '복합체'는 비용 절감에 의해 추가적 이익을 얻고 있을 가능성
 
  지역포괄케어에 적극적·주도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는 복합체가 적지
  않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포괄적·수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복합체는 ‘범위의 경제’(복수의 유사 서비스 생산에 의한 비용 절감)와 ‘거래 
  비용’(시장에서 기업 간의 일련의 거래에 수반해 발생하는 비용) 절감에 의해 
  단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에 비해 높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
  다(37). 이것은 아라이 코우(荒井耕) 히토츠바시 대학 교수에 의한 의료법인 병원
  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그는 ‘다각 경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38). 저의 경험으로는 일부 복합체는 이 추가적 이익도 지역포괄케어
  의 매니지먼트 비용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연계(각 조직 간의 네트워크. 지역포괄케어도 그 중 하나)와 복
  합체는 대립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저는 2002년의 '지상 토론'에서 양측은 대립
  물이 아닌 스펙트럼(연속체)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지역의 실태와 특성
  에 맞게 연계와 복합체의 경쟁적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39). 
  실제로 지역포괄케어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복합체도 다수 
  있습니다.
 
 
  [주2] 지역력강화검토회 '최종 보고서'가 제기한 '재원확보방안'
 
  ○ “우리 일”로서 인식한 지역의 과제를 지역에서 해결해 나갈 때에는, 그것을 
  위한 재원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 기부로 재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용도를 명확화 하여 기부하는 측의 공감을 
  얻어 가야 한다. 이에 추가해 금전뿐 아니라 사람, 물건, 노하우를 제공받는 것도 
  효과적이다.
 
  ○ 이러한 지역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에 대해서는, 지역만들기에 이바지
  하는 사업을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등 각 분야의 보조금 등을 유연하게 활용해 
  나가는 것과 더불어, 공동모금에 의한 테마형 모금이나 시정촌(기초지방자치
  단체)공동모금위원회를 활용·추진하거나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나 사회
  성과 연계채권(SIB ; social impact bond), 고향 납세20),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지역에서의 공익적인 대응 등을 도입해 가는 것도 효과적이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등과 협동해 나가는 관점도 필요하며, 재원 등을 필요로 하는 주체와 자원
  을 보유하는 기업 등과의 매칭도 필요하다.
 
 
 
역자 주17) 건강보험제도나 진료수가의 개정 등에 대해서 심의하는 후생노동성 장관의 자문기관이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정책심의회와 유사.
 
역자 주18) 복지제도의 경직성과 부양하는 자-부양받는 자 간의 관계를 넘어, 복지대상자와 관련된 여러 주체와 지역
        주민 모두가 ‘자기 일’처럼 참여하는 사회.
 
역자 주19) 일본의 자선사업단체로 정식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은사재단제생회.
 
역자 주20) 고향기부금, 고향 또는 임의의 지자체에 기부를 하여 그 기부금액을 실제로 거주하는 지자체에 신고함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 문헌 --------------------------------------------------

(1) 二木立 『コロナ危機後の医療・社会保障改革』 勁草書房, 2020.
 
(2) 二木立 「(인터뷰) (제1회)医療界には「弱い追い風」 医療経済学者が新型コロナの影響を前向きに捉えるわけ, (제2회)コロナで社会は大きくは変わらない 「100年に一度の危機」が度々訪れる時代にどう備えるべきか」 Buzzfeed Japan 인터뷰, 2020년 7월 4-5일 공개(듣는이 岩永直子. 인터넷 공개).
 
(3) P・フランコパン 「歴史的な大局観を」 「毎日新聞」 2020년 5월 26일 조간.
 
(4) 中川雅之 「人口集積と感染症リスク(下)」 「日本経済新聞」 2020년 7월 9일 조간.
 
(5) 速水融 『日本を襲ったスペイン・インフルエンザ』 藤原書店, 2006, 429쪽.
 
(6) Anonym: The state and covid-19 - Everything's under control. The Economist March 28:
p.10, 2020.(인터넷 공개).
 
(7) 二木立 「岸田文雄新内閣の医療・社会保障改革方針をどう読むか?」 『日本医事新報』 2021년 12월 4일호(인쇄 중).
 
(8) 片山善博 『知事の真贋』 文春新書, 2020.
 
(9) 梶谷懐・高口康太 『幸福な監視国家・中国』 NHK出版新書, 2019.
 
(10) 浦上早苗 『新型コロナVS中国14億人』 小学館新書, 2020.
 
(11) 『令和3年版厚生労働白書』 第1部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と社会保障」 2021.
 
(12) 二木立 「『令和3年版 厚生労働白書』をどう読むか?」 『日本医事新報』 2021년 8월 7일호: 52-53쪽.
 
(13) 二木立 「『令和3年版厚生労働白書』を複眼的に読む」 『文化連情報』 2021년 9월호: 18-22쪽.
 
(14) 二木立 「[緊急掲載]コロナ危機後に日本の医療はどう変わるか?」 『日本医事新報』 2020년 5월 23일호: 58-59쪽.
 
(15) 二木立 『医療改革と病院』 勁草書房, 2004, 1-45쪽(小泉政権の医療改革の中間総括).
 
(16) 二木立 「第二次安倍内閣の医療・社会保障改革の総括」 『文化連情報』 2021년 1월호: 12-22쪽.
 
(17) 伊関友伸 『新型コロナから再生する自治体病院~成功事例から学ぶ経営改善ノウハウ~』 ぎょうせい, 2021.
 
(18) 武田俊彦・福井トシ子・神野正博 「(좌담회)今後の医療・看護・介護を考える」 『コミュニティ』 (第一生命財団) 165호: 12-61쪽, 2020.
 
(19) 河野太郎 『日本を前に進める』 PHP新書, 2021, 131쪽.
 
(20) 中島岳志 『自民党 価値とリスクのマトリクス』 スタンド・ブックス, 2019, 99-119쪽.
 
(21) 相澤孝夫 「[講演録]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対応と病院への影響」 『社会保険旬報』 2021년 9월 1일호: 16-28쪽.
 
(22) 二木立 「1月前半に突発した(民間)病院バッシング報道をどう読み、どう対応するか?」 『文化連情報』 2021년 4월호: 20-26쪽.
 
(23) 尾形裕也 『看護管理者のための医療経営学第3版』 日本看護協会出版会, 2021, 136-137쪽.
 
(24) 宇沢弘文 『社会的共通資本』 岩波新書, 2000, 4-6쪽.
 
(25) 横倉義武 「日本の医療のグランドデザイン2030作成に向けて」. 日本医師会 総合政策研究機構 『日本の医療のグランドデザイン2030』 2019.
 
(26) 横倉義武 『新型コロナと向き合う-「かかりつけ医」からの提言』 岩波新書, 2021, 164, 126쪽.
 
(27) 二木立 「財務省の20年間の医療・社会保障改革スタンスの変化の検討-混合診療全面解禁からの転換時期を中心に」 『文化連情報』 2021년 10월호: 20-27쪽.
 
(28) 二木立 「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と医療・医療機関の関係を正確に理解する」 『文化連情報』 2013년 3월호: 12-16쪽(『安倍政権の医療・社会保障改革』 勁草書房, 2014, 98-105쪽).
 
(29) 二木立 「地域包括ケア強化のための医療と福祉の連携をどう進めるか?」 『日本医事新報』 2017년 4월 1일호: 20-21쪽(『地域包括ケアと医療・ソーシャルワーク』 勁草書房, 2019, 32-36쪽).
 
(30) 二木立 「日本の保健・医療・福祉複合体の最新動向と『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 『文化連情報』 2012년 3월호: 28-35쪽(『TPPと医療の産業化』 勁草書房, 2012, 172-177쪽).
 
(31) 二木立 「医療経済・政策学の視点から平成30年度同時改定を読む」 『病院』 2018년 12월호: 928-933쪽(『地域包括ケアと医療・ソーシャルワーク』 勁草書房, 2019, 86-96쪽).
 
(32) 二木立 「菅内閣の『骨太方針2021』の社会保障・医療改革方針を複眼的に読む」 『文化連情報』 2021년 8월호: 18-24쪽.
 
(33) 坂野日向子・丸本結実 「(특집) 10年後, 20年後も地域に選ばれるために医療・介護発!今取り組みたい『街づくり』」 『日経ヘルスケア』 2021년 8월호: 34-49쪽.
 
(34) 二木立 「『地域力強化検討会最終とりまとめ』を複眼的に読む-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を中心に」 『文化連情報』 2017년 10월호: 14-19쪽(『地域包括ケアと医療・ソーシャルワーク』 勁草書房, 2019, 50-59쪽).
 
(35) 二木立 「国民皆保険制度の意義と財源選択を再考する」 『文化連情報』 2018년 5월호: 20-25쪽(『地域包括ケアと医療・ソーシャルワーク』 勁草書房, 2019, 1-9쪽).
 
(36) 権丈善一 『ちょっと気になる医療と介護』 勁草書房, 2017, 190쪽(증보판, 2018, 192쪽).
 
(37) 二木立 『保健・医療・福祉複合体』 医学書院, 1998, 36-38쪽.
 
(38) 荒井耕 『病院の財務実態 多角経営時代の医療法人』 中央経済社, 2020, 79-116쪽(経営類型別の採算性).
 
(39) 二木立 「医療・福祉の連携か複合か-両者の対立は無意味, 真理は中間にある」 『Gerontology』 14(3): 48-52쪽, 2002(『医療改革と病院』 勁草書房, 2004, 97-106쪽).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