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키 교수의 의료시평'(211) "문화련 정보" 2023년 6월호(542호): 20~24쪽)
(통권 227호 2023.06.01. 논문1-2)
논문: 『아베 신조(安倍晋三) 회고록』을 다각적으로 읽다 ②
('니키 교수의 의료시평'(211) "문화련 정보" 2023년 6월호(542호): 20~24쪽)
 |
코로나 대응에 대한 무반성
아베 총리의 자기변호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제1장 '코로나19 확산'입니다. '후생노동성과 의사협회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2020년 2월의 갑작스러운 전면 휴교 요청에 대해 '지금도 그 판단은 옳았다'(40쪽), 이른바 '아베 마스크는 수급을 안정시켰다', '정책적으로 전혀 잘못이 없었다'(46쪽)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서론에 소개한 친구 의사가 '독선적인 느낌이 너무 강해서 다 읽지 못했다'고 한 심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책 전체에서 아베 총리가 재무성 다음으로 비판하는 부처는 후생노동성입니다. 그 중에는 재량근로제5)에 대한 조사 오류・자료 조작(281쪽)이나 월별 근로통계의 부적절한 조사(314쪽)와 같이 후생노동성에 잘못이 있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비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베 총리가 총리 시절에 한 비판이 후생노동성(담당자)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동기부여를 현저히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후생노동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어이없었던 것은 제1장의 '후생노동성과 의사협회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 항목에서 아비간(Avigan)6)이 '임상연구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임상시험 단계에서 멈춰버렸다'며, 후생노동성이 신속히 승인하지 않은 것을 집요하게 비판하고 있는 점입니다(36~38쪽). 아베 총리는 ‘약사 승인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약무과장’으로, ‘내각 인사국은 간부 관료 700명의 인사를 쥐고 있지만 과장급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만약 인사권이 있었다면 강권을 발동해 신속 승인을 인정하게 만들었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러나 아비간은 이후에도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후지필름 도야마화학도 2022년 10월에 승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이 점은 본서에 '참고'로 기재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아비간이 신속 승인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아비간 비교시험('특정 임상연구7)')을 실시한 후지타 의과대학이 정권과 총리의 강력한 의도를 헤아리지 않고, 2020년 7월에 아비간 치료 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일찌감치 내리고 이를 공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5).
사회보장 개혁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증언
사회보장 개혁에 대한 발언은 극히 일부이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발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2012년 당시 민주당 정권과 자민당(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공명당이 합의한 '사회보장・조세 일체 개혁'에 대해 '신중했습니다'(94쪽)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나의 조언자들은 대부분 일체 개혁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102쪽)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가 '일체 개혁'에 대해 비판적인 것은 잘 알려져 있었지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편, '일체 개혁'에서 2015년 10월 실시하기로 한 소비세 2차 인상(8%에서 10%로)을 연기하기 위해,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강행해 승리한 것을 아베 총리가 득의양양 이야기하는 것에는 강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증세 연기를 앞세운 “기습”적인 중의원 해산’(146쪽), ‘증세 연기로’(223쪽)).
또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발언입니다. ‘안전보장 관련법으로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국면 전환을 꾀하자는 의미였다. 1억 총활약(1億総活躍)8), 여성 활약9)을 큰 축으로 삼아 인구 감소 사회에서도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내세웠습니다. (중략) 기시(岸), 이케다(池田) 내각이 한 일을 하나의 내각 안에서 해치우려고 생각했다.’(169쪽). ‘나도 [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를 본받아] 비둘기파와 보수파의 정책을 동시에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271쪽), ‘2015년의 안전보장 관련법 정비가 매파 정책의 정점이라면, 2017~2018년에 추진한 전세대형 사회보장이나 일하는 방식 개혁은 비둘기파 정책의 정점이었다.’(272쪽)
저는 2016년의 내각회의 결정 '일본 1억 총활약 플랜'을 검토할 때 ‘“플랜”은 분배 중심의 자유주의적(liberal) 사회정책으로 보이지만...’이라는 항목에서 ‘“플랜”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한 것’이며, ‘아베 총리에게는 현실주의의 측면도 있어’ ‘상대하기에 만만치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플랜”과 현실 시책과의 [사이에는] 모순도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아베 정권이 “플랜”을 바탕으로 내놓을 일련의 “사회정책”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평가와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썼습니다(6). 아베 총리의 위 발언으로 저는 당시 평가가 '확실히 확인'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아베 신조 회고록”을 다각적으로 읽어 보았습니다. 이 책은 인터뷰 부분만 400쪽에 육박하는 방대한 분량인데다 아베 총리의 개성과 숨결이 넘쳐나기 때문에, 특히 아베 총리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에너지와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는 필독서이며,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일본 정치와 정책을 사실적(real)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책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은 제2차 아베 내각의 의료・사회보장 개혁에 대해 저는 2021년 1월에 다각적인 총평을 통해 '초장기이고 안정된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7). ♧
〔본 논문은 『일본의사신보』 2023년 5월 6일호에 게재한 「『安倍晋三回顧録』をどう読むか？("아베 신조 회고록"을 어떻게 읽을까?)」 (「심층을 읽다・진상을 풀다」(132))에 가필한 것입니다.〕
* 문헌 ------------------------------------------------
|
(1) 安倍晋三(저서), 橋本五郎(인터뷰 진행자), 尾山宏(인터뷰 진행자・구성), 北村滋(감수) 『安倍晋三回顧録(아베 신조 회고록)』 中央公論社, 2022.
(2) 西川賢 『ビル・クリントン 停滞するアメリカをいかに建て直したか(빌 클린턴, 침체된 미국을 어떻게 재건했는가?』 中公新書, 2016, 65~66쪽.
(3) 齋藤次郎 「『安倍晋三回顧録』に反論する(“아베 신조 회고록”에 반론하다)」 『文藝春秋』 2023년 5월호： 110~117쪽.
(4) 岩田明子 「安倍晋三秘録⑧モリ・カケ・桜(아베 신조 비밀기록 ⑧ 모리·가케·벚꽃)」 『文藝春秋』 2023년 5월호： 126~135쪽.
(5) 大岩ゆり 『最後の砦となれ 新型コロナから災害医療へ(최후의 보루가 되어라. 코로나19로부터 재해의료로)』 中日新聞社, 2022, 205~207쪽.
(6) 二木立 「『ニッポン一億総活躍プラン』と『地域共生社会実現本部』資料を複眼的に読む("일본 1억 총활약 플랜"과 "지역공생사회실현본부" 자료를 다각적으로 읽다)」 『文化連情報』 2016년 10월호(463호): 18~23쪽(『地域包括ケアと福祉改革(지역포괄케어와 복지개혁)』 勁草書房, 2017, 68~79쪽).
(7) 二木立 「第二次安倍内閣の医療・社会保障改革の総括(제2차 아베 내각의 의료·사회보장 개혁의 총괄)」 『文化連情報』 2021년 1월호(514호)： 12~22쪽(『2020年代初頭の医療・社会保障(2020년대 초반의 의료·사회보장』 勁草書房, 2022, 40~56쪽).
|
역자 주5) 노동시간으로 관리하지 않고 일의 성과로 평가하는 제도.
역자 주6) 일본 후지필름 도야마화학이 개발한 항바이러스제(성분명 파비피라비르).
역자 주7) 제약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자금 등을 제공받아 의약품 등을 이용하는 임상연구나 미승인·적용되지 않은
의약품 등을 이용하는 임상연구.
역자 주8) 저출산 고령화라는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함으로써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 유지하는 것.
역자 주9) 일하고 싶은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노동환경 정비를 기업에 의무화함으로써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실현하는 것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