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회복에 초점을 둔 ‘자립지원 개호’ 통해 개호비 및 의료비 절감”

- - 日 타케우치 교수, 『한·일 사회적 돌봄 정책 비교포럼』에서 발표

 

“기능회복에 초점을 둔 ‘자립지원 개호’ 통해 개호비 및 의료비 절감”

- 日 타케우치 교수, 『한‧일 사회적 돌봄 정책 비교포럼』에서 발표

- 개호도 높은 사람일수록 개선율 높고, 연령 높을수록 개선 효과 높아

 

(사진 1) 발표자들이 질의응답 시간에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미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원, 이인재 한신대학교 교수, 타케우치 일본 국제의료복지대학 교수, 한창완 일본 류큐대학 교수)

 

 한국과 일본에서의 사회적 돌봄 정책에 관한 자립지원 정책을 이해하고 국내 적용 가능한 일본의 사회적 돌봄 정책을 살펴보기 위한 “한·일 사회적 돌봄 정책 비교 포럼”이 지난 20일 서울복지타운에서 열렸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남기철)과 (사)한국사회서비스연구원(원장 김용득)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일본 국제의료복지대학대학원의 타케우치 타카히토(竹內孝仁) 교수는 “일본의 고령자 자립지원 개호의 실제와 성과” 주제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자들에 대한 단순한 돌봄을 넘어 기능회복을 위한 케어라는 ‘자립지원 개호’로 유명한 다케우치 교수는 “일본은 현재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혜택 받지 못한 이의 비율이 82%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개호비용 부담이 개호보험료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서두를 꺼냈다.

 

그는 “개호보험의 이용자는 전체의 18%로 그 중 2~3%는 골절이나 뇌졸중 등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며 개호보험 이용자의 1년 후 개호도 비율을 살펴보면 10명 중 1명이 개호도가 나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개호보험 이용자 600만 명 중 60만 명이 상태가 악화됨을 뜻하며 개호비용의 상승은 당연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케우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요개호 1’에서 ‘요개호 2’로 개호도 1개 등급 악화되었을 때 드는 추가비용은 3,367엔이며, 4개 등급 악화의 경우 추가비용이 15,242엔 증가해, 연간 각각 40,410엔 및 182,911엔의 추가비용이 들어 재정압박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2) 지난 20일 『한·일 사회적 돌봄 정책 비교포럼』에서 일본 국제의료복지대학대학원의 다케우치 교수가 “일본의 고령자 자립지원 개호의 실제와 성과”를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다케우치 연구팀은 고령화사회에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올바로 된 자립지원 케어를 지원한다면 결과적으로 요개호도가 개선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즉, 요양시설에 입소한 와상이나 치매 상태의 노인에 대해 예전 상태로 기능을 되돌리는 자립회복을 위한 개호를 제공했을 때 개호도의 변화가 48% 개선됐다는 결과를 얻은 것. 또한 5천명 이용자 규모의 주간보호센터에서 ‘파워 리허빌리’(재활 기계)를 이용해 18.4%의 개선 효과를 얻었고, 케어종사자의 개호와 기계를 이용한 개호를 병행해 실시하면 효과가 배가되는 점도 확인됐다.

 

다케우치 교수는 특히 실제 자립지원 개호를 통해 “개호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개선율이 높았고, 높은 연령일수록 개선 효과가 높아졌다”는 것을 이 연구에서 기억해야할 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고령자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인 폐렴 및 골절과 관련해서도, 다케우치 교수는 “폐렴으로 병원 치료를 할 경우 146만 엔, 골절인 경우 재활을 포함해 169만 엔이 들던 비용이 1/3로 경감됨에 따라 개호보험 이용자 600만 명 기준 8,692억 엔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자립지원 개호 연구를 통해, 제대로 된 자립지원은 개호비뿐만 아니라 의료비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됨에 따라, 다케우치 교수는 한국도 관심을 갖고 실행해볼 것을 추천했다.

 

한편, 이어진 세션 1에서 김미현 선임연구위원(서울시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이 “일하는 가족돌봄자 지원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선임연구위원은 가족돌봄의 정서 심리적, 사회 문화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돌봄 시스템 마련을 촉구해 가족돌봄 당사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주목받았다.

 

세션 2에서는 한창완 교수(일본 오키나와 류쿠대학)가 “일본 Inclusive Needs Child의 교육적 진단과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현황과 성과”를 주제로 일본에서의 교육 프로젝트 개발과 진행 과정에 대해 발표했다.

 

어른들이 만든 틀이 아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 안에서 이이들을 성장시킨다는 슬로건 아래, 의학적 발달진단 도구와 상이한 82개 항목의 도구를 만들어 진행한 종·횡단 연구를 소개했다.

 

(사진 3) 포럼 종료 후 발표자와 참석자들의 단체 사진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자립지원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 욕구 지원 마련이 필요한 가족돌봄자, 어른들이 만든 틀이 아닌 아이들이 가진 개성 안에서 성장시켜야 한다는 아동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세대의 욕구와 니즈에 맞는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 테마들을 통해 서울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돌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