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개념도에 돌봄자ㆍ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 부재
마스다 마사노부 교수( 일본통신대학 ) - 본지 단독 인터뷰
지역포괄케어, 중앙의 정책만으로 움직인다면 속담처럼 “그림의 떡”
-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개념도에 돌봄자ㆍ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 부재 |
| <사진 : 허주희 기자> 지난 2일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노인복지센터 이사장실에서 일본의 석학 마스다 교수의 인터뷰가 있었다. 인터뷰 후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앞줄 좌로부터 김현훈 이사장(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마스다 교수(일본통신대학 인간복지학부 학부장), 최우영 여사(마스다교수 부인), 뒷줄 좌로부터 조문기 전문기자, 홍영미 전문기자. 신기현 본지 편집인 |
일본 관료출신의 사회보장학자로 일본의 복지정책과 개호보험을 비롯해 우리에게도 노인정책과 사회보험의 보급에 앞장서신 마스다 마사노부(増田 雅暢) 교수님을 모시고 지난 2일 서울시 은평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노인복지센터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인터뷰는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김현훈 이사장(현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한‧일 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 변재관 교수(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전 보건사회연구원 노인‧장애인정책개발센터 소장), 그리고 한국 일정에 동행하시고 인터뷰 일정을 잡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마스다 교수 부인 최우영님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루어 졌다.
본지에서는 사회보장, 개호보험, 고령자개호 등의 정책가로 인정받고 있는 저명하신 석학의 초대에 2명의 전문기자가 각각의 테마로 교수님께 질의 응답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홍영미 전문기자는 마스다 교수님께 지역포괄케어에 대한 내용을 질문했다. [마스다 교수 단독 인터뷰②-1]에 '마스다 교수님과의 본지 단독 인터뷰 내용 전문'을 게재하고,
[마스다 교수 단독 인터뷰②-2]에 마스다 교수님의 제언과 '홍영미의 전문기자 취재노트'를 정리해 게재한다..
* 마스다 마사노부(増田 雅暢) 교수 인터뷰 전문 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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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미 전문기자 |
한국에서의 바쁜 일정으로 인한 불편함은 없으신지요? 저는 실버아이뉴스의 홍영미 전문기자입니다. 계속되는 인터뷰로 힘드실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인터뷰어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교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생활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개호서비스(돌봄 서비스) 체계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 설명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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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다 마사노부 교수 |
다음 이유로는 독신 세대, 노부부단독 세대가 증가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자식과 동거하며 자식이 부모님을 돌보며 살았으나, 2000년 이후부터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증가 하면서 사회적지원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개호보험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가 중요하다는 것과 (여기서 의료는 의사의 왕진, 방문간호 등의 지역의료), 요개호가 되지 않도록 ‘개호예방’의 중요성 이 외에도 외출시 보조, 장보기 지원, 식사배달과 같은 ‘생활지원’도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호보험서비스는 거택서비스로 한정되어 그 외에도 의료, 개호예방, 생활지원 등을 조합해서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지역포괄시스템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일본의 주택소유 형태는 자가 또는 임대 주택이 많은데 고령자 소유의 주택이 노후 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고령자 주택을 정비해서 가자는 분위기가 있었고 주택과 시설의 중간적인 주거 즉 고령자를 위한 아파트 주택이 적었기 때문에 주거로 고령자형 주택이나 유료노인홈으로 이어가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3가지 이유에서 각 분야를 아우르는 것이 지역포괄시스템이라고 하는 방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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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미 전문기자 |
* 지역포괄케어의 추진 주체 및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増田 교수) 일본의 지역포괄케어는 시정촌(市町村)이 만든 개호보험사업 계획의 가운데 지역 분석과 서비스 계획을 정비해서 2025년을 향해 계획 실현해 간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정촌이 중심이지만 어디까지나 코디네이터의 역할이고 개별 지역에서 보면 중심이 되는 주체는 여러 가지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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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다 마사노부 교수 |
‘지역포괄지원시스템’이라는 것은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지역에서 사는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 것이죠. 따라서 지역에 따라 카테고리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곳은 의료서비스가 충실히 되어 있거나, 주민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거나, 개호예방에 힘을 기울인다거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위탁에 이르기까지 지역포괄케어의 운영체계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요. 아울러 한국에서의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대해 의견도 함께 주신다면...
増田 교수) 시스템 자체는 시정촌의 계획으로 어느 구역에서는 실제 네트워크를 만들 때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의 경우에도 그러한 계약으로 위탁을 맺는 것이고 위탁받은 포괄지원센터는 시정촌과의 계약에 의해 지역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후생노동성 심의위원회 및 관계단체, 의사, 간호, 고령자단체 등과 협의된 즉, 중앙의 정책은 후생노동성이지만 현장은 시정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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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그랜드디자인을 만든다고 해도 실제의 실시 무대가 되는 지역이 진정 그 지역의 커뮤니티케어의 중요성을 알고 서비스를 담당해야하는 곳을 잘 코디네이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대도시와 지방의 지자체의 규모가 다르고, 대도시라고해도 서울과 부산은 서로 성격이 다를 것이므로 한국에서의 커뮤니티케어는 시정촌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끌어 가는 담당자는 시정촌(지자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지역포괄케어의 확립을 위해서도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책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 하셨습니다. 지역포괄케어와 가족돌봄자의 지원에 대한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増田 교수) 개호자(돌봄자) 지원에 충실해야만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것은 저의 지론입니다. 개호자의 지원에 대한 주장을 최근 수년간 계속해 왔습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개호자지원에 대한 부분이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개호보험을 만들 때 요개호자의 상태에 착안해서 그에 따른 개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발상과 더불어 가족의 개호부담을 해소하자는 주장이 매우 강했습니다.
본래 ‘개호보험이 만들어지면 가족부담은 완전 해소되는 것으로 개호서비스를 받고도 요개호자의 가족의 개호가 남아있는 구조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극단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개호보험 만드는 자체가 절박한 과제였으므로 가족개호자의 존재 의의를 의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개호인재(돌봄 인력)의 부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가족돌봄자가 개호인재라면 분명 개호인력부족에 대한 압박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의 문제를 포함해서 개호쇄신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단체에서도 개호지원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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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다 마사노부 교수 |
増田 교수) 사실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보면(개념도를 꺼내 보이시며) 그림에서 고령자의 모습은 있어도 고령자의 가족에 대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주거를 중심으로 의료와 개호 그리고 생활지원·개호예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돌봄자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가족 돌봄자가 부재”인 것입니다.
<출처 : 후생노동성, 2016년 3월 지역포괄케어연구회보고서>
중앙부터 시계방향으로 ‘주거’, ‘개호’, ‘생활지원, 개호예방’, ‘의료’
중앙부터 시계방향으로 ‘주거’, ‘개호’, ‘생활지원, 개호예방’, ‘의료’
다시 말하면 일본에서는 혼자 사는 독신이라도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자에 대해서는 시야에 두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독일에서는 개호급부(돌봄급여)로 현금급여가 있어 일본도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그러면 ‘가족돌봄자의 돌봄을 고정화(인정)시키고 말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돌봄자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가정에 묶여버리는 게 아니냐는 반발로 제도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이후의 개호보험 정책에서 가족돌봄에 대한 논의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영국에서는 돌봄자(개호자)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접근해서 필요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돌봄자에 대한 현금급여를 복지제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원래 개호보험 안에 현금급여가 있고 플러스 돌봄자 정책도 포함하고 있어 그것이 결과적으로 독일의 개호보험 재정확대를 억제시키고 있다는 결과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또한, 요개호 본인이나 가족에게도 할 수 있는 한 가족 자신이 돌보고 싶다거나 가족에게 돌봄을 받고 싶다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개호보험의 경우 자신이 가족 돌봄자인데도 그 어떤 지원책이 없다는 것은 외부서비스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만약에 요개호5의 사람이라면 1개월간 30만 엔 이상의 개호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계산하면 365만 엔, 거기에다 돌봄자가 자기 일을 하면 별도의 수입도 생깁니다. 그러나 행동패턴으로 보면 좋을 수 있을지 모르나 과연 그것이 정말 행복일까요?
요개호고령자도 속으로는 자신의 가족이나 봉사자에게 보살핌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가족돌봄자도 할 수 있는 한 돌봐드리고 싶다는 마음과 그러한 구조가 결과적으로 돌봄서비스 수요를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고령자의 새로운 주거에 대해 제안” 하셨는데 신주거와 지역포괄케어의 연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増田 교수) 가능한 한 재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커뮤니티케어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재택이냐 시설이냐의 양자택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기의 기간도 길고 요개호도 변하므로 재택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재택에서 생활하고, 또한 시설 거주라고 해도 다양한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이 생활하기 편한 고령자주택이나 중증의 고령자에게는 특별요양노인홈이라든지, 의료가 필요하면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선택 할 수 있는 주거의 구조가 마련되어 익숙한 커뮤니티 안에서 해결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마스다 교수의 제언과 '홍영미의 전문기자 취재노트'가 계속됩니다. ☞)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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