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全)세대 전(全)대상형 포괄케어 구축 중요”
‘니키 류’교수(일본복지대학) 본지 단독 인터뷰
“지역포괄케어는‘시스템’이 아니라 ‘네트워크’입니다”①
전 커뮤니티에서 일률적 시행이 아닌 각 지역사회의 자발적 추구‘네트워크’
“전(全)세대 전(全)대상형 포괄케어 구축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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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허주희 기자> 3월 21일 오후 4시 서울의 세종호텔 2층 Daisy룸에서 본지 홍영미 전문기자가 니키 류 교수를 인터뷰하고 있다. 좌로부터 신기현(본지 편집인), 홍영미 전문기자, 니키 류 교수, 김도훈(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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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한국의 보건복지부에서는 재가‧지역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의 로드맵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이어 23일에는 “가치기반 보건의료의 실현”을 주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연례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보건의료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영국 국립보건연구원(NIHR)의 사이먼 드네그리(Simon Denegri) 연구책임자, 호주 보건부 의료서비스본부의 매리 워너(Mary Warner) 부장, 일본 니혼후쿠시(일본복지) 대학의 니키 류(NIKI Ryu) 교수, 이하 보건의료 정책에 관심 있는 정부·의료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정책연구와 사회적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본지에 ⌜의료경제‧정책학 News Letter⌟를 연재하고 있는 니키 류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하 NECA) 연례학술회의에서 지역포괄케어를 기반으로 “일본의 보건의료 개혁과 지역의료 구상”에 대해 발표했으며 학술회의 참석에 앞서, 본지와의 단독인터뷰를 지난 21일 오후 서울의 세종호텔에서 진행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홍영미 전문기자는 동경복지대학‧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일본)를 거쳐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본지 의료보건‧복지 전문기자로 활동 중이다.
이날 인터뷰 현장에는 본지 신기현 편집인과 니키류 교수의 제자인 김도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함께 참석했다.
본지에서는 니키류 교수 인터뷰 전문을 1, 2회차 '지역포괄케어', 3회차 '지역의료구상' 등으로 나누어 3회에 걸쳐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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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미 전문기자 |
서울에 도착하시자마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과의 인터뷰 취재를 진행하게 된 실버아이뉴스의 의료보건 ‧복지 전문기자 홍영미라고 합니다.
NECA 학술회의 때 찾아뵙겠지만 앞서, 발표주제와도 관련된 ‘지역포괄케어’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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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키 류 교수 |
니키 류) 지역포괄케어는 의료, 개호, 개호예방, 주거,
자립된 일상생활의 지원이 고령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포괄적으로 확보되는 체계입니다.
즉 “지역포괄케어”란 지역에서 살기위한 지원의 포괄화, 지역연계, 네트워크 만들기와 다름없습니다.
* 일본에서의 지역포괄케어 운영체계와 비용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평가는 어떠한지요.
니키 류)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에 대해서 국가는 큰 틀의 이념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모든 것은 자치적으로 만들어 나가라는 뜻으로 ‘제도’가 아닌 ‘네트워크’입니다. 때문에 운영이나 비용에 대해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후생노동성에서도 발표하는 것은 통계가 아니고 진행이 잘되고 있는 시정촌(市町村）의 케이스 사례입니다.
기존의 의료와 복지를 묶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인근 주민 또는 가족 등의 도움을 주고받으며 해결해 나가자는 인포멀한 부분이어서 지역포괄케어의 실체는 지역별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볼 때 사례는 네트워크의 연결이기 때문에 운영과 비용을 따질 수 없어 통계를 잡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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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네트워크 중심의
지역포괄케어가 실시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요.
지역포괄케어가 실시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요.
니키 류) 지역포괄케어의 실시 배경, 이유는 간단하지요. 돈(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듯이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와 국고의 재정 재건에 노력하는 것이 필수 과제가 되어 사회 복지 등의 재검토가 필요시 되었고 각 지역사회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대응책으로 지역포괄케어라는 네트워크 중심의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실태는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자의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네트워크’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실정에 따라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체적인 형태는 다릅니다.
* 지역포괄케어가 네트워크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과 시스템이 아니라는
개념에 따른 혼돈이 예상되는데요.
개념에 따른 혼돈이 예상되는데요.
니키 류) 제가 지역포괄케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이 독자적으로 만드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어서 개념을 이해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념의 혼란에 대해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알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정의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라는 용어가 2003년에 제기되어 그 개념의 설명이 변화와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셋째, 실체는 “네트워크”인데 “시스템”이라고 명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기준을 만들어서 지자체가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지역포괄케어는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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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키 류 교수 |
* 일본에서의 시스템적 사례와 네트워크의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니키 류) 시스템이라는 오해를 불러온 이유의 사례를 설명하자면 히로시마구의 ‘미쯔기(みつぎ) 종합병원 원장’에 의해 공립시설‧사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통합케어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모두가 “미쯔기 방식”을 이용하고 있었기에 이는 병원기반의 시스템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후생노동성은 2000년대 초에 상정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모델로 “오노미치시(尾道市) 의사회”의 의료와 복지‧개호의 연계사업(네트워크)으로 선택했습니다. “미쯔기 방식”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비용이 매우 고가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실정에 맞지 않은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실태와 맞지 않는 시스템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오해를 조장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보건의료계와 복지계의 세계관이 다른 분석과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오해 없이 앞으로는 지자체 관계자도 지역의 실무자도 연구자도 의사‧복지의 경계를 넘어 “의료‧개호‧복지의 네트워크”라는 의미에서 지역포괄케어를 구축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일본에서는 네트워크 중심의 지역포괄케어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보아도 되는지요.
보아도 되는지요.
니키 류) 최근 의미있는 기사가 있어 소개하려 가져왔습니다. 일본경제신문(3월 19일자 스크랩을 보여주며) 기획기사에 ‘사회가 바라는 지역포괄케어 네트워크의 중요성’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이 아닌 네트워크라고 인정한다는 증거 사례인 것입니다.
이미 2015년 6월 발표된 ‘사회보장제도개혁 추진본부’의 “‘의료‧ 개호 정보 활용에 따른 개혁의 추진’에 관한 전문조사회 제1차 보고서”에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의료‧개호의 네트워크”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포괄케어는 지역사회에서의 의료·개호의 네트워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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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키 류 교수 |
*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진행될 것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니키 류) 지자체는 “무엇을 해줄 것인가?”가 아니라 지역의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을 “어떻게 연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코디네이션을 할 뿐 입니다. 일본의 좋은 사례를 보면 기존의 시설들의 연계를 잘 이용해서 주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 형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집권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 사업은 누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니키 류) 누가하면 좋을까요? 그 실체는 아메바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포괄케어는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지역에 대한 것을 가장 잘 아는 의료, 개호(돌봄), 생활지원 등의 요소가 필요한 것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터이니 자주적이고 주체성을 가지고 누가 중심에 설 것인가, 어떻게 연계체제를 그려나갈 것인가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누가” 지역포괄케어의 주임을 짊어질 것인지, 어떤 연계체계를 도모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는 지역마다 달라진다고 명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의료기관 특히“복합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포괄케어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적지 않습니다.
* 지역포괄케어의 주된 대상은 누구인가요.
니키 류) 2017년 아베정권은 기존의 고령자 중심의 사회보장제도를 전(全)세대형으로 개혁하겠다고 표명하고 있으나 아직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대상자는 법률적으로 개호보험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자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포괄케어를 고령자에 한정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네트워크를 통해 조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지자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료와 복지 서비스 등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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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키 류 교수 프로필 안내 ….......................................................................... |
(다음 2회에 계속 ☞)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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