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9월 9~10일)
(통권 195호 2020.10.01. 인터뷰)
BuzzFeed Japan 인터뷰 ①
(2020년 9월 9~10일)
(http://www.buzzfeed.com/jp/naokoiwanaga/pm-abe-n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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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 고이즈미 정권보다 더 엄격한 의료비 억제정책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의료경제학자들이 검증하는 아베 정권의 의료정책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한 2차 아베 내각에서 의료정책은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 의료경제와 의료정책의 전문가이신 니키 류 교수님(二木立)께, 이 7년 8개월의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인터뷰어 : 이와나가 나오코)
7년 8개월이라는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한 아베 총리는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지병의 재발을 이유로 퇴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대책을 비롯한 의료정책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아베 총리의 의료정책 4가지 특징
▶ 지난 7년 8개월이 일본 의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4가지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엄격한 의료비 억제정책을 부활시켜 의료기관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코로나 대응에서도 걸림돌이 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비세 인상을 두 차례 연기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의 새로운 재원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게다가 앞으로 10년간은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의 기능 강화를 뒷받침하는 재원 확보를 방해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의료 분야의 일부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구호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의료제공체계 개혁으로 '지역포괄케어'나 '지역의료구상'이 추진되었지만, 이것은 아무래도 아베 총리가 주도권(initiative)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의료정책 중 의료제공체계의 개혁은 정권에 좌우되지 않는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밝혀졌습니다.
국내총생산은 늘었는데 진료수가, 국민의료비를 삭감
▶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엄격한 의료비 억제정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아래 그래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카노 시게아키(加納繁照) 일본의료법인협회 회장이 제공해 준 진료수가 개정률과 병원의 경상이익률 추이를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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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 각 정권의 진료수가 개정률과 병원의 경상이익률을 비교한 그래프. 진료수가가 약간 증가한 민주당 정권 때는 이익률이 올랐지만 자민당 정권의 마이너스 개정으로 특히 급성기 병원이 경영에 타격을 받고 있다. ] |
민주당 정권은 2010년과 2012년의 진료수가 개정에서, 진료수가 전체(진료수가 본체와 약가의 합계)를 각각 0.19%, 0.004% 인상했습니다.
아베 내각도 2014년 개정에서는 0.1% 인상했지만, 이후 2016년, 2018년, 2020년 개정에서는 3회 연속 인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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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연도는 각 내각이 연도 당초예산을 포함한 연도
2) 제2차 아베 내각 시대의 '개산의료비'의 2013`2019년도(7년간)의 연도 평균 증가율은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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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가 작성한 표에서는 국민의료비 증가율과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을 비교하였습니다.
진료수가를 3회 연속 인하한 결과, 제2차 아베 내각 시대인 2013~2017년도 5년간의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1.9%에 불과해, 그 이전의 민주당 정권 시대인 2010~2012년도의 평균 2.9%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엄격한 의료비 억제정책을 편 고이즈미 내각시대 5년간의 평균 1.3%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 시대는 '리먼 쇼크' 이후 불황이 지속된 탓도 있어 3년간 GDP 연평균 성장률이 0.2%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제2차 아베 정권 시대 5년간 평균 성장률은 2.1%로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증가율은 낮습니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민주당 정권 때 상승했지만 아베 내각 때 7.9% 안팎으로 고정됐습니다.
이전 민주당 정권은 물론, 그 이전 자민당 정권 3대(제1차 아베 내각, 후쿠다 내각, 아소 내각)와 비교해도 정말 엄격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의료관계자는 그 이전 고이즈미 내각의 의료비 억제정책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의료 황폐, 의료 위기라고까지 했습니다.
고이즈미 정권 때도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 3대 자민당 정권에서 사회보장의 기능 강화를 아베 총리는 말하지 않았지만 후쿠다, 아소 총리는 말했습니다. 다만, 제1차 아베 내각인 2007년도에도 국민의료비는 3.9%나 올랐습니다. 그것을 민주당이 계승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받은 제2차 아베 내각에서 아베노믹스의 성과인지는 모르겠지만 GDP는 올랐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증가율은 지난 6년간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료경제학의 상식이라기보다는 사회 상식입니다만, 의료비의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나란히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관계가 아베 내각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2차 아베 내각 때는 이전의 6년에 비하면 GDP는 늘었지만 의료비 증가율은 상당히 저하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같은 아베 총리라도 제1차 내각과 비교해 제2차 내각의 엄격한 의료비 역제정책이 돋보입니다.
의료비 억제가 미친 영향은?
▶ 다만, 최근 10년간 저출산・고령화는 더욱 더 진행되었습니다. 의료비를 억제하지 않으면 저출산・고령화의 파고(波高)를 뛰어 넘을 수 없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하면, 의료비 억제를 성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에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구가 고령화되는 것만으로도 의료비는 오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억제하였다, 어느 쪽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본경제신문이라면 평가할 것입니다.
▶ 선생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고이즈미 총리 수준의 의료비 억제를 한 것에 코로나가 강타했습니다. 그 결과, 병원도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병원의 경상이익률 추이 그래프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고이즈미 내각의 의료비 억제정책으로 급성기 일반병원의 이익률은 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2회, 진료수가를 플러스 개정해서 4% 가까이 끌어올려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 이후 제2차 아베 내각에서 뚝 떨어져 2018년에는 2.1%로 조금 되돌아갔지만, 이 정도의 이익률로는 대부분의 병원은 내부유보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빠듯한 상태에서 경영하고 있던 차에 신종 코로나의 확산이 최후의 일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대응에 영향을 준 보건소의 인원 감축 등은, 이번에 제시된 데이터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건소의 인원 감축은 전액 세금이니까요. 지난 번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보건소 수도 빠듯하게 억제되었던 것에, 이번 코로나 유행이 일어나 대응할 수 없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 이러한 인원 감축도 의료비 억제정책과 연동되어 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좁은 의미에서의 의료비가 아니라 보건의료비를 억제하는 흐름의 일환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철저하게 한 것은 오사카유신모임(정당)이 장악한 오사카였습니다. 지금의 오사카부 지사도, 오사카 시장도 코로나 재앙이 발생하고 나서는 지나쳤던 것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재해와 같은 코로나 위기가 일어났을 때 보건의료비 억제정책의 단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군요.
효율 일변도의 여유 없는 정책의 악영향입니다.
약가 억제에는 플러스 효과도 있었지만...
▶ 그러나 의료비 억제정책의 핵심의 대부분은 약가 인하로 염출(捻出)되었다고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약가가 인하되면 국민의 본인부담은 줄어들어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신약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신약의 약가는 미국이 월등히 비싸지만 미국 이외의 선진국에서는 일본이 가장 비싸다는 것이 다양한 국제비교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가 홍보를 잘하는지, 의사가 신약을 좋아하는지를 떠나, 일본에서는 신약을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약가 인하에 따라 환자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2019년도에 제도화된 의약품 등의 비용 대비 효과평가를 포함하여 정부의 '약가 제도의 근본개혁을 위한 기본방침'(2016년 12월)을 큰 틀에서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1972년부터 2012년까지의 진료수가 개정에서는 약가를 내린 만큼을 진료수가의 본체, 즉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논문에도 썼지만, 아베 총리가 의원으로 있을 때에도(1997년) 인정했던 관행입니다.
그러나 재무성이 2013년에 갑자기 이 대체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 이전과 같이 약가 인하분 전액을 진료수가로 대체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의료기관의 경영 곤란이 가속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약가 인하에서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불과 4년 전인 2016년에는 고가 약으로 인해 일본의 의료보험 재정이 파탄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옵디보(Opdivo) 망국론이나 간염약 하보니(Harvoni)가 나오고 약제비가 일시적으로 올라 ‘일본은 제2의 그리스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다는 것이, 이 약가 인하에서도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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