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자치연" 2020년 9월호 : 18-26쪽
(통권 195호 2020.10.01. 인터뷰2)
인터뷰: 코로나 재앙이 일본의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②
("월간 자치연" 2020년 9월호 : 18-26쪽)
인터뷰 진행자 : 하야시 텟뻬이(林 鉄兵)・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 중앙본부 정책국장/“월간 자치연”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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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구상의 나아갈 길
▶ 이 코로나 위기 전까지는 지자체 병원의 관계자는 2019년 9월의 후생노동성에 의한 424개의 공적・공립병원의 재편・통합 리스트 공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 지역의료구상의 재검토도 진행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니키 - 6월 9일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후생노동성의 요시다 마나부(吉田学) 의정국장은, 2019년 9월에 재편통합을 검토하도록 강요한 전국 424개의 공립・공적병원 중, 파악된 것만 해도 72개 병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입원을 받아들인 점, 신종 코로나 대책으로 설치한 의료기관의 상황파악 시스템에 등록된 6922개 병원 중, 코로나 환자를 받아들인 병원은 922개가 있고, 그 중 637개, 69,1%가 공립・공적병원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 총무장관도 6월 25일의 '전세대형 사회보장 검토회의'에서 공립병원은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환자를 수용하는 데 있어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역할을 감안하여 지역의료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봐도 지역의료구상이 재검토될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역의료구상이 시작되어 병상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후생노동성의 의도대로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24개 병원의 이름을 공표한 것이지만, 반대로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에는 다행히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독일에서도 같은 말이 있었는데, 독일은 유럽 안에서는 대책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는 병상 수가 유럽 안에서는 너무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크게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는 100년에 한 번 있는 위기라고 하는데, 최근 10여 년을 보면 100년에 한 번 이라는 위기가 세 차례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에 리먼쇼크가 발생했고, 2011년에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때의 지진해일은 1000년에 한 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각각의 분야에서 100년에 한 번이라는 위기가 차례차례로 일어나 전부 합한다면, 10년에 한 번 이상의 빈도로 일어났다고 하는 위기의 시대라는 점을 전제로 해서, 의료나 사회보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해 트로프 지진이나 후지산의 분화 등, 다양한 재해의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고, 저는, 의료는 안전보장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것은 말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성을 해서, 효율 일변도로 이 위기의 시대에 대응하는 것은 무리이며 지금까지는 낭비라고 생각되고 있던 ‘여유’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점에서 말하면, 실제로는 지역의료구상에는 뛰어난 면이 있는데, ‘2025년의 의료기능별 필요병상 수’의 계산은 고도급성기 병상 이용률이 75%, 급성기 병상 이용률이 78%로 추계되고 있어, 실제로 이것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수치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진료수가로 엄격하게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공립병원을 포함하여 고도급성기나 급성기는 병상 이용률을 90%, 95%로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염증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본래의 지역의료구상이 상정하고 있는 70%대의 병상 이용률로도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료수가를 변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도 공립병원의 삭감뿐만 아니라 병상의 대폭 삭감이 검토될 것은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의료기능별 필요병상 수에는 감염병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될 것은 확실합니다. 미래의 새로운 감염의 발생에 대비하여 병상 수의 대폭적인 증가가 도모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필요병상 수로 예상되는 고도급성기・급성기 병상의 대폭 삭감도 재검토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ICU는 이탈리아나 프랑스와 같은 수준이라고 해도 독일 등에 비해 적은 것이기 때문에 대폭적인 확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도급성기・급성기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공립병원의 통폐합 계획도 대폭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공립병원의 통합에 의한 기능 강화는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것과 묶어 함께 계획되고 있는 병원의 폐쇄와 병상 삭감은 상당히 재검토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어떻게 조달해야 하나
▶ 그동안의 흐름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세 재원이 투입될 가능성은 적다고 하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해 나가게 되는 것일까요.
니키 - 의료의 경우 재원은 세금과 사회보험이 있는데, 우선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언급한 제2차 추경예산의 거액의 예비비 10조 엔 중, 2조 엔에 대해서는 아소 재무장관이 ‘의료체계 강화’에 충당할 것이라고 6월 8일 국회 재정분야 연설에서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미대응 병원의 경영악화에 대한 대응이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래도 부족할 경우 저는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예비비 5조 엔의 일부에 대해서도 의료에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코로나에 의한 환자 감소가 장기화 되었을 경우의 의료기관 지원에서는, 조세에 추가해 진료수가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의료계열 의원단 본부’는 5월 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의료제공체계 등에 대한 추경 예산액에 대해’라는 문서를 보고했는데, 그 중 코로나 비대응 병원에서의 수입 감소 보상에 대해서 전제조건으로서 수입 감소 비율을 30% 감소로 가정하여, 수입 감소액 중 약 80%를 보상하고, 그 기간은 3월~8월의 6개월로 하여, 의료법인설립 병원의 데이터를 이용한 계산식으로 해서 수입 감소 보상을 총액 1조 2964억 엔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제 조건과 계산식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재원으로 진료수가를 올리고 있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보상을 진료수가의 인상으로 조달하면 환자 부담도 증가하여 의료기관 이탈이 가속화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카나가와현(神奈川県) 보험의협회’는 ‘일본의 의료제공체계를 지키기 위해 진료수가의 “단가 보정” 지불을 요구한다’(6월 3일, 동 협회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개)는 문서를 공개하고 있는데, 저는 그 안에 들어 있는 아이디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환자 감소가 지속되어 2020년도 보험진료비가 2020년도 예산 예상액을 밑돌 경우 '시한적 특례적' 조치로 전년 대비 감액분의 역수치를 보정하여 현재 10엔인 1점 단가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년의 20% 감소된 경우는, 1점의 단가를 10엔×10/8=12,5엔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료수가 청구금액의 속보치 및 잠정치는 진료의 다음 달에 판명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단가보정이면 환자 부담은 1점에 10엔 그대로이므로 ‘점수 인상’ 때와 같은 환자 부담의 증가가 없고, 신규 재원도 새로운 추경 예산도 불필요하고, 재정 중립적이기 때문에 진료 측・보험자 측의 합의는 가능하다고 ‘카나가와현 보험의협회’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안 모두 아직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의료와 복지의 제공체계 확보'는 아베 내각의 코로나 대책의 중요한 축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의료기관 전체의 어려움이 널리 보도되어 국민의 이해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단체가 '에비던스에 근거한' 요구를 발표하면, 경영곤란에 빠진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실현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호・복지는 의료 이상으로 힘들다
니키 - 실제로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개호와 복지 쪽입니다. 이쪽은 의료 이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 네, 맞습니다. 시설 내에서 감염이 확산될 경우에 받게 될 영향도 크고, 직원이 차별적으로 취급당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니키 – 그렇다고 해도 의료에 비하면 아직 주목 받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으로 개호・복지 관계자에게도 위로금이 나오게 된 것은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외에는 의료에 비해 뒤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의 하나로, 역시 국민들 사이에 개호나 복지가 의료에 비해 조금 격이 낮은 것이라고 하는 편견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단체에 비해 개호 및 복지계열 단체는 정치력과 호소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카나가와현 보험의협회’와 같은 아이디어나 제안이 개호나 복지 단체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괴롭고 힘들다는 말은 나오긴 합니다만.
▶ 카나가와현 보험의협회의 아이디어는 분명 뛰어납니다. 원래대로라면 사용할 수 있었던 예산을 돌려 보자는 것이니까요. 로비활동을 하더라도 그냥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달라기보다는 이런 접근법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니키 – 다만, 이 아이디어도 단기적입니다. 중기적으로 생각하면 역시 국민 부담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종전과 같은 소비세 하나만이 아니라 소득세의 누진성 강화, 고정자산세나 상속세 강화, 법인세율 인하 정지 등 조세 재원의 다양화와 사회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저는 여기에 추가하여 동일본 대지진 후의 ‘부흥특별세’와 같은 ‘코로나 부흥특별세’가 도입되어 보건・의료의 충실함과 함께, 코로나로 의료와 같이 큰 피해를 받은 개호・복지사업이나 종사자의 구제, 여기에 실직자, 경영 곤란에 빠진 기업의 구제가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29일 : TKP 아카사카 역 컨퍼런스센터 미팅룸)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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