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9월 9~10일)
(통권 195호 2020.10.01. 인터뷰)
BuzzFeed Japan 인터뷰 ②
(2020년 9월 9~10일)
(http://www.buzzfeed.com/jp/naokoiwanaga/pm-abe-n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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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인상을 두 번 연기한 영향, 재원론 유보
▶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두 번 연기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생활 불안을 이유로 소비세 감세, 소비세 폐지를 호소하는 야당도 많은데, 의료경제학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베 총리의 퇴진 보도 중 상당수는 아베 총리가 소비세를 두 번 인상한 것을 업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원래 법으로 정해진 소비세 인상을 두 차례나 연기한 것이 문제이고, 이 때문에 대략 말해서 4년간 20조 엔의 재원이 날아간 것이 큽니다.
물론 이 20조 엔이 모두 사회보장의 강화에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조세일체 개혁에서 확인되고 있고,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 보고서가 제기한 ‘사회보장의 기능 강화’가 예정 내의 기간에 달성할 수 없게 된 영향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베 총리가 지난해(2019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소비세를 10%로 올리면 향후 10년간은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거듭 말한 것입니다. 게다가 말도 안 되게 그것을 국회 답변에서도 한 번 더 언급했습니다.
"안정적인 경제 재생과 재정 건전화에 일체적으로 대응하면, 예를 들어 향후 10년 정도는 소비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019년 10월 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의 아베 총리 발언)
선거 때라면 과도하게 말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회에서 향후 10년 정도는 소비세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한 발언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스가 장관이 총리가 되면 아베 정권을 계승하기 때문에 이것은 속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니키 선생님께서는 사회보장의 재원으로, 사회보험료 이외에 소비세 증세 하나만이 아니라 조세 재원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군요.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민보험제도는 자민당부터 공산당까지 모든 정당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된 재원은 사회보험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1970년대 전반에, 구(舊)사회당은 영국 형태의 공영(조세 부담) 의료제도로의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된 재원은 사회보험료의 인상 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역건강보험에는 저소득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세를 포함한 조세재원을 보조적 재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것은 일본의사회를 포함하여 전문가 세계에서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정도 전에는 '조세재원=소비세'로 모두 충족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세재원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요코쿠라 요시타케(横倉義武) 전 일본의사회 회장도 “‘소비세 하나만’이 아니라, 새로운 조세재원을 아울러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뒷받침하는 재원을 제시하라
▶ 구체적으로 조세재원의 다양성이란 어떤 형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 자신은 소득세의 누진성 강화, 고정자산세나 상속세 강화, 법인세율 인하의 정지나 과도한 내부유보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동일본 대지진의 특별부흥세를 본떠 코로나부흥특별세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사회보장의 기능 강화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재원의 확보를 함께 묶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세도 중요한 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세의 폐지나 증세에 대한 저항은, 타케나카 헤이조(竹中平蔵) 씨와 같이 ‘사회보장의 축소’나 ‘작은 정부’를 목표로 한다면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야당 정치인들은 소비세에 저항하면서 사회보장의 기능 강화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대신할 현실적이고, 공상적이지 않은 재원을 제시해야 합니다.
포퓰리즘 의료정책은 초점을 딴 데로 돌린다
▶ 소비세 증세는 직접적으로 생활에 타격을 주므로 반대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회보장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국민부담 증가라는 인기가 떨어지는 논의를 미루는 태도는 의료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베 내각의 정치 기법에 대해서는 치안과 안전보장 정책면에서는 강경파적 정책을 단행했고, 이에 따른 지지도 하락을 면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지지받기 좋은 경제정책을 내세워 지지율을 회복시켜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국민의 눈에 보이는 부담 증가는 보류하거나 조금씩 내놓아 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료수가 인하는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populism) 의료정책’은 게이오기주쿠대학 켄죠 요시카즈(権丈善一) 교수가 새로 만든 말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 가장 큰 해악은 바로 문제의 초점을 놓친 것입니다. 예방의료 추진과 종말기 의료의 재검토로 의료비는 억제할 수 있고, 국민 부담을 늘릴 필요가 없다면 모두 행복해질 것이라는 환상을 국민과 정치인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본래는 국민 부담을 늘려야 하는데, 그 논의를 기피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정권 때도 이런 포퓰리즘은 있었습니다. ‘세출의 낭비 삭감’,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 등의 슬로건으로 공공사업의 삭감 등이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사업은 고이즈미 정권 때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이것의 GDP 대비 공공사업 비율은 다른 고소득국가와 비교해도 특별히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압권은 ‘가스미가세키 매장금1)’으로 의료비 증가의 재원을 염출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으로 의료관계자는 한참 현혹되었습니다. 민주당 정권도 덩달아 속았습니다. 포퓰리즘 의료정책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악영향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 최근에는 국방비를 더 삭감해서 사회보장비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주장에 찬성합니다만, 국방비는 GDP의 1%에 불과합니다. 의료비는 GDP의 8%입니다. 이념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그것으로 재원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비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미미한 금액입니다. 의료 자체의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다른 것을 깎아서 가져온다는 생각은 안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계와의 가까운 관계가 사회보장 억제로
▶ 장기 안정정권이라는 것은 의료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에 본래 손을 대야 했던 의료・사회보장 정책으로서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의료・사회보장의 기능 강화와 이를 위한 재원 확보를 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과도한 의료・사회보장비 억제 정책을 재검토하여, 의사・의료기관이 여유 있게 진료하고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로 우선 아베 내각이 큰 틀에서는 재계 쪽에 치우쳐 있었고, 재계가 사회보장 확대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본방침 2015’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회보장 급여비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의 보험료 등의 부담 증가를 억제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국민부담의 증가 억제는 소비나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기본방침 2015’)
즉, 사회보장 급여를 억제하면 경제성장이 촉진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글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노골적인 재계 성향의 표현이 정부 방침으로 쓰여진 적도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도 개인적으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대부터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는 아게시오파(上げ潮派)입니다. 아게시오파란 높은 경제성장이 실현되면 세수입이 증가하므로, 재정재건도 자연히 실현되어, 소비세 인상 등의 국민부담 증가는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재정재건파와 아게시오파의 논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의 매년 치러진 국정선거2)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민부담 확대에 극도로 소극적이었습니다.
2012년의 ‘사회보장・조세일체 개혁’에 대한 당시의 민주당, 자민당, 공명당의 3당 합의에서는, 2015년 10월에 소비세가 10%로 인상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그 후 가속화 되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보장의 기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개혁의 청사진이 검토・실시될 것이었습니다만, 그것이 그 후 5년간, 완전하게 스톱한 것입니다. 후생노동성의 공무원은 지금도 이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대형 사회보장검토회의'도 '현역세대의 부담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대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기능 강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역자 주1) 일본에서 2008년도 예산안 작성 단계에서 드러난 재원 문제로, 재무성이 관리하는 특별회계 속에 있는
적립금을 가리킨다. 자금특별회계 중에는 재정융자자금특별회계와 외국자금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안에는
적립금, 즉 매장금이라고 부르는 엄청난 액수가 잠자고 있었는데, 이 매장금의 액수는 총 40조 엔에 달한다.
역자 주2) 중의원 의원총선거와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의 총칭. 즉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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