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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네트워크'가 아닌 '시스템'이 채택된 이유
후생노동성이 지역포괄케어를 제기했을 때, 그 실태에 맞춘 '네트워크'가 아닌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로시마(広島)
현 공립 미츠기 종합병원의 야마구치 노보루(山口昇) 원장(당시)이 1970년대부터
고쵸 정(御調町)(현재의 오노미치(尾道) 시)에서 실천하고 있던 포괄적인 의료・
복지 제공방식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라고 명명했고, 후생노동성이 그 용어를
빌려 썼기 때문입니다. 이 "미츠기 방식"은 모든 것이 공립의 시설・사업으로
구성되고 게다가 일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병원 기반의)
문자 그대로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후생노동성이 2000년대 초에 구상
하고 있었던 지역포괄케어의 모델은, 오노미치 시 의사회(카타야마 히사시
(片山壽) 회장・당시)의 의료와 복지・개호의 연계사업(네트워크)이었습니다.
"미츠기 방식"이 채택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소요 비용이 매우 고액이었
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실태와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단어의
선택이 그 이후에 지역포괄케어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게 하고 오해를 조장했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2).
또한, 한국 정부는 2018년 3월부터 '커뮤니티 케어'를 전국적으로 시작했지만,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2] '간호의 장래 비전'에서 지역포괄케어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기술
제가 "간호의 장래 비전"에 쓰여 있는 지역포괄케어의 기술에서 식견이 있고
선구적이라고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3가지 때문입니다(11).
첫 번째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요양하는 고령자뿐 아니라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사람들, 아이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등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지역에
서 지원하는 것이다'(9쪽)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017년의 '지역포괄케어 강화
법'(개호보험법 등 개정)에서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대상이 고령자로 한정되어
있음을 생각하면, 이 정의는 식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서는 수많은 직종이나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팀에서 의료나 케어를 제공한다'(10쪽)고 서술하여, 지역포괄케어에 대해 '영역
다툼'을 하지 않은 점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에서 실천을 하는 것의 의미나 가치가, 간호사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간호 활동의 구체적인 형태를 제시하고 간호직의 지역
지향을 추구한다'(18쪽)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의료) 소셜워커에
대해서 "주로 활약하는 장소는 "지역" = 중간 단계(Mesolevel)에서의 활동"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공감했습니다(12).
이상은, 일본지역간호학회 제22회 학술집회(2019년 8월 17일)와 제50회 일본
간호학회 – 간호관리 - 학술집회(2019년 10월 24일)의 "교육 강연"의 배포 자료
에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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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日本医事新報』 2020년 3월 7일호(5002호)에 게재한 「地域包括ケアがネットワークであることに関わって留意すべきことは何か？」(「深層を読む・真相を解く」(95))에 대폭적으로 가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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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二木立 「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と医療・医療機関の関係を考える」 『日本医事新報』 2013년 1월 19일호(4630호) ： 30～31쪽(가필하여 「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と医療・医療機関の関係を正確に理解する」 『文化連情報』 2013년 3월호(420호) : 12～16쪽. 『安倍政権の医療・社会保障改革』 勁草書房, 2015, 98～105쪽). (2) 二木立 『地域包括ケアと福祉改革』 勁草書房, 2017, 19쪽. (3) 二木立 「地域共生社会推進検討会『最終とりまとめ』を複眼的に読む」 『文化連情報』 2020년 3월호(504호) ： 18～22쪽). (4) 藤井博之 『地域医療と多職種連携』 勁草書房, 2019, 13～15쪽. (5) 田中滋 「(인터뷰) 介護保険制度と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展望」 『文化連情報』 2019년 9월호(498호) ： 22～30쪽(인용은 26쪽). (6) 上田敏 『リハビリテーションを考える』 青木書店, 1983, 186쪽. (7) 橋本佳子 「多職種連携、『尊敬の気持ち』がベース、横倉日医会長 日薬学術大会、 三師会会長が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m3.com, 2017년 10월 9일 발신. (8) 伊藤利之 「リハビリテーション医療と社会福祉－チームアプローチを中心に」 『総合リハビリテーション』 1990년 3월호(18권 3호) ： 175～178쪽. (9) 冨井俊夫 「(2019年11月・第23回日本医業経営コンサルタント学会愛知大会）シンポジウムⅡ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実現のための多職種連携」 『機関誌 ＪＡＨＭＣ』 2019년 12월호 ： 6～8쪽. (10) 二木立 「2010年以降の病院チェーン・複合体の文献レビュー」 『病院』 2019년 6월호(78권 6호) ： 430～435, 2019. (11) 日本看護協会 『2025年に向けた看護の挑戦 看護の将来ビジョン』 2015. (12) 二木立 「近年の医療・福祉改革はソーシャルワーカーにとって好機か？危機か？」 『医療と福祉』(日本医療社会福祉協会) 102호, 51권 2호 ： 10～13頁, 2017(『地域包括ケアと医療・ソーシャルワーク』 勁草書房, 2019, 59～66쪽. 인용은 61쪽). (13) 平林勝政 「保健医療福祉職の自律と法」 『保健医療社会学論集』 25권 2호 : 7～17뽁, 2015(인터넷상에 공개). (14) 日本医師会 「医師からのタスクシフティングについて」. 厚生労働省 第１回医師の働き方改革を進めるためのタスク・シフティングに関するヒアリング提出資料(2019년 6월 17일. 인터넷상에 공개). (15) 日本医師会災害救急対策委員会 「災害救急医療対策委員会報告書」 2016년 3월, 4～6쪽(인터넷상에 공개). (16) 日本医師会医療関係者検討委員会 「平成28・29年度医療関係者検討委員会報告書」 2018년 2월, 13쪽(인터넷상에 공개). (17) 二木立 『90年代の医療と診療報酬』 勁草書房, 1992, 162～164쪽(「医療ソーシャルワーカー資格化問題の混迷). |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