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분 그 7:6 논문)
(통권 209호 2021.12.01. 영어논문3)
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정책학 관련 영어논문 (통산 189회) ②
(2021년분 그 7:6 논문)
※ 「논문명의 번역」(제1저자명: 논문명. 잡지명 권(호): 시작 페이지-종료 페이지, 발행연도)
[논문의 성격] 논문의 중요성(요지의 초역±α)의 순서. 논문명 번역 중의 [ ]는 저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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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과 미국의 [50세 때] 평균여명의 불평등
Bohacek R, et al: Inequality in life expectancies across Europe and the US.
Health Economics 30(8): 1871-1885, 2021 ［국제비교연구］
유럽(유럽 대륙과 잉글랜드)과 미국의 조정된(harmonized) 세대 패널 데이터 및 3조건 생존분석을 이용하여, 교육(대학교육의 유무)과 젠더의 차이가 50세 때의 총여명, 건강여명, 건강하지 못한 여명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 3조건 생존분석에서는 사망=0, 건강하지 못한 생존=1, 건강 생존=2로 했다. 유럽, 미국 모두 대학교육(을 받은 것)은 남자의 총평균여명 연장에 여자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여자에서는 남자보다 대학교육이 건강하지 못한 여명의 단축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반실가상(反實假想)2) 분해(counterfactual decompositions)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대학교육에 의한 조건부 생존확률의 연장은 상대적으로 남자에서 크고, 여자에서는 대학교육에 의해 건강으로의 이전이 더 크기 때문에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유럽과 비교하면 미국에서는 대학 교육에 의한 건강여명의 연장 효과가 훨씬 컸다.
* 니키 코멘트
위의 요지는 간단합니다만, 본문에서는 치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이 실시되고 있어 건강수명 연구자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적으로는 3조건 생존분석을 실시한 것에 새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Frei의 ‘이병(罹病)기간 압축(질병 압축 ; compression of morbidity)’ 가설(1980년)이 대학교육을 받은 계층에서(만) 생기고 있다는 지견은,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병기간 압축개념의 재검토와 21세기의 건강격차' Lantz PM: Revisiting compression of morbidity and health disparity
in the 21st century. Milbank Quarterly 98(3):664-667,2020( 본 ‘뉴스레터’ 200호(2021년 3월)에 발췌번역)
○ 30개국 국민의 의료제도에 대한 만족 :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적 맥락의 영향
Yuan Y: Public satisfaction with health care system in 30 countries: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contexts. Health Policy 125(10 ): 1359-1366, 2021［국제비교연구］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의료제도의 제도적 구조(set-up) 및 의료제도에 대한 전체적 만족(이하, 의료제도 만족도)과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2011년 '국제사회조사 프로그램'(일본을 포함하여 30개국의 34,212명이 응답)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국가 간 차이를 비교하는 다층(multi level) 분석은 각국의 재정방식이 개인 차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줬다. 선행연구와 일치하여 개인 차원에서는 응답자의 의료종사자와의 경험, 연령, 젠더 및 소득은 의료제도 만족도의 유의한 예측인자였다. 국가 차원에서는 의사 밀도, 병원병상 밀도 같은 실질 투입(input) 지수는 의료제도 만족도의 마이너스 예측인자였지만 총 의료비 중에 공적 의료비 비중은 플러스 예측인자였다. 그러나 Cross level 교호(交互)작용에서 얻어진 지견을 보면, 저소득이라는 점에서 의료제도 만족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주로 조세방식의 의료제도에서 보다 현저했다. 특히 조세방식의 의료제도에서는 이상의 모델로부터 예측되는 의료제도 만족도는 실제 수치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에서의 저소득 응답자와 고소득 응답자 사이의 의료제도 만족 확률의 차이는, 대부분 사적(私的) 재정의 의료제도 국가에서의 차이보다 더 컸다. 본 연구는 의료제도 개혁의 미래방향 검토에서는 사적 부문과 공적 부문과의 자원분포 균형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니키 코멘트
30개국의 의료제도 만족도(비교)라는 제목은 매력적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significantosis"(有意症)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significantosis'은 고(故) 사쿠마 아키라(佐久間昭) 선생의 조어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곧바로 실질과학에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오해하는 '질병'입니다(『医療経済・政策学の視点と研究方法(의료경제·정책학의 시점과 연구방법)』 勁草書房, 2006, 123쪽에서 소개).
위의 요지의 마지막 한 문장도 자의적입니다. 논문 본체의 결론에 있는 ‘개인 차원의 특성과 국가 차원의 특성이 국민의 의료제도 만족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지식은 진부합니다(So what? Et alors?).
○ [복지국가의] 표준적인 분류는 현재에서도 유럽의 복지[체제]의 유형을 대표하는가? 의료와 사회적 케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얻은 참신한 에비던스
Bertin G, et al: Do standard classification still represent European welfare typologies?
Novel evidence from studies on health and social care. Social Science & Medicine 281
(2021) 114086, 9pages. ［메타 분석·이론 연구］
기존 복지체제의 특징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on)의 “복지자본주의 3가지 세계”(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
원저 1990, 일본어 번역서 2001(ミネルヴァ書房). 이하, TWW)3)로 대표되는 표준적인 복지체제 분류의 대표 성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서비스가 정책영역을 아우르는 공통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여부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복지제공의 하위 영역(의료 및 사회적 케어 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유형들이 제창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개의 정책에 특화한 유형이, ① 표준적 TWW 분류와 모순되지 않는지, ② 모든 정책영역에서 동일한지에 대한 에비던스는 거의 없다.
유럽 12개국을 대상으로 의료와 사회서비스라는 경제학적으로 유사한 영역에 초점을 맞춘 2000년 이후 발표된 22개 복지유형론의 문헌을 검토하였다. 이들 중 7개는 의료를, 15개는 사회적 케어를 분석했다. 의료와 사회적 케어별로 ‘복지 유사성’(welfare similarity)이라는 참신한 지수를 작성하였고, 이들 연구로 복지체제가 그룹화 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다음 같은 2개의 지견을 얻었다. ① 의료와 사회적 케어 정책은 여러 체제(regime)의 공존과 중복, 즉 오리지널 TWW 분류의 혼성화(hybridizaion)라는 특징이 있다. ② 각국의 분류는 의료와 사회적 케어에서 상당히 다르며 이는 정책영역을 아우르는 일관된 복지체제 원리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견에서 복지체제의 비교분석은 각각의 정책영역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통해 복지체제의 일반 분류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니키 코멘트
2000년 이후 복지국가 유형연구의 '메타 분석'에 기반하여 에스핑-안데르센의 표준적인 복지체제 분류가 벌써 무효라고 결론 내리고 있어, 복지국가 비교연구자의 필독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상당히 난해해서 저는 집필자가 참신하다고 자찬하는 ‘복지 유사성’ 지수는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체제의 3분류설은 적어도 의료제도의 국제비교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저자의 결론은 납득했습니다(『医療改革と病院(의료개혁과 병원)』 勁草書房,2004,62-64쪽, 『医療経済・政策学の視点と研究方法(의료경제·정책학의 시점과 연구방법)』（勁草書房,2006,56-58쪽). 또한 국제적으로 보면 매우 유사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의 의료나 사회적 케어의 유형을 논하는 것은, 저에게는 사사로운 부분에만 주목하여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자 주2)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표현하는 생각. 현실이 아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사실이거나 실제로 있는 것처럼
가정하여 생각함.
역자 주3) 한글 번역서 2006(일신사).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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