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인 · 청년실업자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특성별로 지원정책 설계해야 -
제2의 코로나 사태 대비, 보건의료와 방역시스템의 체계적 구축 절실
- 노인 · 청년실업자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특성별로 지원정책 설계해야 -
- 코로나 사태는 인재(人災).., 전문가 의견 존중 중요 -
지난 3월 11일 WHO(세계보건기구)는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세 번째 팬데믹(pandemic,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태;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위험 등급)을 선언을 했고, 이에 따라 세계 경제위기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2000년대 들어 사스(2003), 신종플루(2009)와 메르스(2015)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은 산업계에 위협적인 환경요인이 됐으며, 특히 이번 코로나19가 전체 산업에 미치는 파급은 이전의 감염병 보다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확진자가 8천명이 넘었고 유럽, 미국, 아프리카까지 전파되면서 각국이 확산을 막기 위한 극단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공중보건 시스템의 문제를 넘어 사회와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 관련 중소기업들도 휘청거리고 있고, 항공과 관광, 유통업계 뿐 아니라 제조업도 생산 차질을 빚으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긴급 추경안을 제시하며 안정화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경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렇듯 경제 전반에 불어오는 코로나19의 후폭풍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 속으로 한국경제를 몰아가는 듯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우리 경제 사회는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전망마저 쏟아지는 가운데, 향후 다시 발생할지도 모를 제2, 제3의 코로나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해야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시스템 마련과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7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사회경제의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가야할 방향을 모색 ·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
이날 토론회에서 오정근 회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은 ‘위기의 한국경제와 비상대책’ 주제의 발제에서 “한국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실물경제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 등 복합위기 국면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대책방안의 강구를 촉구했다.
먼저 그는 선제적인 비상대책으로 실물경제 생태계 유지를 위해 다양한 긴급지원을 하되 “기본적으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 상속 증여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도입 및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와 각종 규제의 혁파가 필요하며, 탈중국 하는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정책을 제시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기업과 가계의 부실이 금융부실로 전이되기 전에 부실채권매입 등 금융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이 추진돼야 하며, 폭락하는 주식시장 안정대책으로는 코로나사태로 예상되는 기업수익 악화를 넘어서는 법인세의 인하 추진과 원화가치 안정을 위한 대책 발표로 외국인의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일각에서 추경을 더 확대하거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미 금년도 512.3조원 예산 중 현금성 복지예산 86.4조원이 약 1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살포됐고 이중 중복살포도 23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추가적인 막대한 현금살포는 재정위기를 앞당길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위기가 발발하지 않도록 재정준칙 등 재정건전화 조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17일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사회경제의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김원식 교수(건국대 경제학과)는 “제2, 혹은 제3의 코로나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보건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돼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보건의료시스템의 규제완화와 의료기술의 확산 등 정책적 역량을 강화해 우리나라가 전염병 청정국임을 입증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건의료 기능을 보건복지부에서 분리하여 보건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로 무너진 사회경제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이 최선인 만큼 기업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함께 규제완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한편, 노인 · 청년실업자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분류하여 특성별로 지원정책을 설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종훈 교수(고려대 의과대학)는 “메르스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방역 및 의료체계의 시스템의 변화는커녕 정치인들의 행태도 전혀 변화된 것이 없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사실 예견된 인재(人災)”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처럼 신종 바이러스의 등장과 위기를 강조하며 변화를 촉구했음에도 매번 어처구니없이 당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극복해야만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우리 사회, 우리 정치행태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송정석 교수(중앙대 경제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경제의 심각한 위기가 예측되며, 인명피해 · 입국제한 관련 국가 간 갈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비용은 2008년 금융위기 못지않다고 진단했다.
또한 국내경제는 이미 자영업 부문을 시작으로 위축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가계부채 부실화 등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국내요인 만으로도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한 미국, 유럽의 진행 추이에 따라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3~4분기까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그는 이제 금리인하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2019년 들어 국내 소비자물가인상률이 다시 1% 대로 하락함에 따라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현 상황에서 실질금리를 고려할 때 (명목)금리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는 “정부는 더 이상의 소비심리 회복 없이 추경예산 등 재정확대 정책만으로는 실효성이 낮으며, 재정지출 확대는 기존의 막대한 가계부채 비중과 함께 조만간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인교 교수(인하대 국제통상학과)는 정부가 제안한 추경예산안(11.7조원)은 GDP 0.2%를 지지하는 수준으로 턱없이 작은 편이라며, “추가 예산의 규모 못지않게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가 중요하고, 집행되는 재원은 생산적으로 사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몇몇 지자체장들이 주장하는 ‘헬리콥터 머니’ 뿌리기는 4월 총선과 무관하지 않으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산업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대책을 제시하고 정책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어 재정의 지출을 확대하되 규제완화로 대기업의 신산업 투자 여건 또한 개선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 지원보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더 시급하다고 하소연하는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고 촉구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