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저의 의료경제 · 정책학 연구의 궤적② - 일본복지대학교 대학원 최종 강의에서

- ("니키 교수의 의료시평(158)" 『문화련정보』 2018년 4월호(481호) : 16～25쪽)

(통권 165호 2018.04.01. 논문 1-3)

 

논문 : 저의 의료경제 · 정책학 연구의 궤적② 

- 일본복지대학교 대학원 최종 강의에서

("니키 교수의 의료시평(158)" 『문화련정보』 2018년 4월호(481호) : 16～25쪽)

 

 

 저의 "3대 실증연구"

 여기에서 저의 "3대 실증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①병원체인의 전국조사 연구(『현대 일본의료의 실증분석』 의학서원, 1990, 제3장).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료법인협회의 15년간(1969~1984년)의 "회원명단(정확하게는 모든 의료법인 명단)" 등을 이용하여 일본의 병원체인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일본의 병원은 소규모・단독이라는 통설을 부정하고 의료법인의 병원 병상의 20%이상이 병원체인인 것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 뒤에 다른 병원명단도 이용하여, 이 조사를 확대하여 1988년 시점에서, 사적병원 전체에서는 병원체인의 병상 점유율은 30%에 이르고 있는 것을 밝혔습니다(『90년대의 의료와 진료수가』 1992).(11)

 

 ②노인병원 등 비급여부담에 대한 전국조사연구(『90년대의 의료와 진료수가』경초서방)(11).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의료소셜워커(social worker) 등의 협력을 얻어 각각의 노인병원의 비급여부담(간병비 등)을 조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현실에서의 비급여부담의 전국 평균치는 1991년도에 6.6만엔에 달하며, 후생성의 조사 2.3만엔의 3배임을 밝혔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아사히신문"의 사설(1992년 6월 30일 조간)에서 언급되었고, 국회에서도 여러 야당의원이 이를 이용하여 정부 및 후생성을 추궁하였습니다.

 

 ③ 보건・의료・복지 복합체의 전국조사(12). 이것은 전국의 총 1644개의 개인 및 시설・조직의 협력을 얻은 대규모 연구에서 의료기관의 보건・의료・복지 복합체화(보건・복지 분야로의 진출)의 전체상(全體像)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양호노인홈¹⁾의 30%는 사적의료기관의 모체인 것, 병원・노인보건시설²⁾・특별양호노인홈의 "3세트"를 개설하고 있는 사적 보건・의료・복지 복합체가 전국에 약 260개 그룹이나 있다는 것 등입니다. 이 연구는 결과적으로, 후생노동성의 정책형성・정책전환에도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후생노동성은 개호보험제도 시작 시에는 독립된 의료・복지시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보건・의료・복지 복합체』 출판 후에 복합체의 육성으로 방침을 전환하였습니다(13)(이것도 『의료경제・정책학의 탐구』에 수록).

 자화자찬이지만, 이러한 3개의 연구들은 일본의 의료(정책)에 대한 "인식 틀"을 바꾼 역사에 남는 실증연구이며, 『현대 일본의료의 실증분석』은 요시무라(吉村)상을, 『보건・의료・복지 복합체』는 사회정책학회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3개의 연구들은 집필 시에 서술양식에서도 학술논문의 모범이 되도록 썼습니다. 게다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에도 전국 평균뿐만 아니라 도도부현・지역별의 특색에도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실증연구를 하려고 하시는 분은 꼭 참고하기 바랍니다.
 

『의료경제・정책학의 탐구』의 아쉬움과 깨달은 것

 

 다만, 『의료경제・정책학의 탐구』에는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2가지 주축"의 연구 중에 지면의 제약으로 인하여 정책연구 논문은 거의 수록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행히 그것들을 수록한 저서(모두 경초서방)의 대부분은 아직 유통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현재에도 읽을 만하다고 스스로 평가한 정책연구의 대부분을 소개했고, 각 저서의 "머리말"에서는 서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중요한 논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으므로 꼭 읽어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저의 "2가지 주축"의 연구 중에 본격적인 실증연구서(양적연구)는 1998년도의 『보건・의료・복지 복합체』 이후 20년 동안 출판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의 주된 요인은 1999년도부터 "관리직 인생"이 18년간 이어져서 본격적 실증연구에 필수 불가결한 장시간의 지속적 "노동투입"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경제・정책학의 관점과 연구방법』(2)에서는 "노화에 따른 능력과 기력의 저하 때문에"라고도 생각했지만, 그 후 10년 동안 정책연구서는 "양산"이 계속되고 있어, 그 가능성은 "기각(棄却)"됐다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 - 일본복지대학 정년퇴직 후의 계획과 결의

 저는 2017년도 말에 일본복지대학 교수는 정년이 되었지만, 2018년도 1년간은 계속 일본복지대학 상담직과 일본소셜워커교육학교연맹 부회장(정책담당과 대학원위원회위원장)을 계속합니다. 일본복지대학대학원 의료・복지매니지먼트연구과에서 "의료복지경제론" 강의와 사회복지학연구과(통신교육)의 논문지도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연구와 언론활동 및 사회참여는 <적어도> 85세까지는 계속하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복지대학 총장 시절에 매년 학위수여식(졸업식) 총장 기념사에서 졸업생들에게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계속하여 공부하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일을 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50년을 전후로 계속하여 일하는 것"은 졸업생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일본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라고 말해 왔습니다(8). 이 졸업생들에게 향한 호소를 솔선수범하여 실행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이 점에 대한 2가지 오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제가 연구 등을 "85세까지 계속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의 오해입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85세까지는"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심신이 건강을 유지하는 한 나이에 상한을 두지 않고 연구 등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오해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말을 꺼냈다는 것의 오해입니다. 확실히 저는, 2014년에 출판한 『아베 정권의 의료・사회보장 개혁』에서는 "적어도 총장 임기 중(2017년 3월까지. [70세])까지는 잡지의 연재나 "뉴스레터"에 기고를 계속하겠다고 썼습니다(14). 그러나 2015년에 출판한 『지역포괄케어와 의료연계』의 "후기"에서는 "연구와 언론활동을 적어도 85세까지는 계속하겠다"라고 바꾸어 썼고, 이 "긍정적"인 표현을 2017년에 출판한 『지역포괄케어와 복지개혁』(경초서방)과 『의료경제・정책학의 탐구』의 "후기"에서 그대로 답습했습니다(8,1).

 앞으로의 연구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수준을 더욱 끌어올리는 것과 함께 본격적인 실증연구에도 "재도전"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보건・의료・복지 복합체" 연구를 재개함과 동시에 "기술진보와 인구고령화, 의료비억제 정책과의 트라이앵글(삼각관계)의 실증적・이론적 연구방법"에도 도전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들 2개는 2006년에 출간한 『의료경제・정책학의 관점과 연구방법』의 "후기"에서 공약한 연구주제이지만(2,1), 이후 12년간 단편적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2월 22일에 저의 "대학원 최종 강의"에서 개회인사를 해주신 은사이신 우에다빈 선생님께서는, "니키 선생님의 연구에 대해 저의 관점에서의 불만은 현황 분석만 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론・원론이 없다는 것이다. 복합체 연구는 원론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것을 5년 기한으로 확실히 완결하길 바란다"라고 숙제를 주셨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해 주신 시라사와 마사카즈(白澤政和) 선생님께서도, "복합체의 연구를 의료와 개호에 더하여 재택도 포함하여 추진했으면 한다"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주문을 듣고 결의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문화련정보』・『일본의사신보』의 연재와 "니키 류의 의료경제・정책학 관련 뉴스레터"의 기고도, 편집부와 독자의 요망이 있는 한 계속할 것입니다. 단독저서도 지금처럼 매년 또는 격년으로 1권 출판하는 한편, 『보건・의료・복지 복합체』(1998) 이후 20년간 출판하지 않았던 "신작" 단독저서의 출판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저의 "롤 모델"은 은사이신 우에다 빈 선생님입니다. 전술한 것처럼 선생님께서는 올해로 86세가 되셨지만 심신이 건강하셔서 일본복지대학 객원교수를 계속하여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선생님께서는 73세 때에 출판한 『아키모토 하루오(秋元波留夫) 99세 정신과 의사의 도전』에서 "저는 언제부터인가 나이를 먹는다는 걸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35세라고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15).

 저는 우에다 선생님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60세 전후에서는 심신의 양면에서 쇠약함은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인생도 "한 치 앞은 어둠"이지만 저는 다행히 건강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고, 게다가 오랫동안 "건강 우량노인"으로 표창 받을 정도의 규칙적인 생활(밤 9시 취침・아침 5시 기상, 3끼 제대로 먹고 담배와 술은 전혀 하지 않는다. 총장 퇴직 후에는 "속보(速歩)"를 열심히)을 하고 있고,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는 한 "적어도 85세까지"는 연구 등을 계속할 확률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사키 치카라(佐々木力)(수학역사학자. 당시 도쿄대교수)는 퇴직한 교수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선생님들은 자주 퇴직 시 등의 연설에서, 앞으로는 여유가 있으니까 본격적인 일을 하려고 생각한다는 등의 『결의 표명』은 잘하는데 실천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조직화(organize)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16).

 저도 일본복지대학 재직 중에 많은 퇴직교원들이 이와 같은 "결의 표명"을 하는 것을 자주 들었지만, 실제로 퇴직 후에 큰 업적을 올린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정진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는 제가 1977년에 임상의사를 그만두고 의료경제학의 연구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우에다 선생님께서 엄명하신 "수도승 같은 생활"을 실행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올해 4월 이후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서, 의료・복지 영역의 실증연구 능력(양적연구, 정책연구 중심이지만, 분야는 특히 제한하지 않음)을 익히거나 키우기를 희망하는 분을 대상으로 월 1회(원칙적으로 셋째 주 토요일 오후), 일본복지대학 나고야캠퍼스에서 "의료・복지 연구회(니키 세미나)"를 개강합니다. 여기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직접 저에게 이메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개강 안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역자 주1) 항상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고,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역자 주2) 입원의 필요는 없지만, 가정에 복귀하기 위해 재활과 간호,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시설

 

      * 문헌 ---------------------------------------------------------------

(11) 二木立 『90年代の医療と診療報酬』 勁草書房, 1992. (12) 二木立 『保健・医療・福祉複合体』 医学書院, 1998. (13) 二木立 『21世紀初頭の医療と介護』 勁草書房, 2001. (14) 二木立 『安倍政権の医療・社会保障改革』 勁草書房, 2015. (15) 秋元波留夫, 上田敏 『秋元波留夫99歳精神科医の挑戦』 岩波書店, 2005, 5～6쪽. (16) 川喜田愛郎, 佐々木力 『医学史と数学史の対話』 中公新書, 1992, 60쪽.

 

 

[원문출처 : http://www.inhcc.org/jp/research/news/niki/]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 김도훈(감수) news1@silverinews.com